22일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중기재정전망 2023~2027’에 따르면, 보험료 지출이 수입보다 커지는 시점이 2027년이라고 한다. 이는 기존에 보험료 수지 적자 시점이라 예측된 2030년보다 3년 빨라졌다.

  이는 저출산 현상이 더욱 가속화되면서 보험료를 지급할 사람이 줄어들어 보험료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추후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작년 말 기준 가입자 수인 2249만7819명과 비교했을 때, 2027년에는 2163만6401명이 될 것으로 추산되어 총 86만1418명(3.8%)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고령화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자들이 급속히 늘어난 것도 원인들 중 하나이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점점 은퇴하며 수급자 급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급자는 작년 말 기준 664만2643명에서 2027년 말에 904만7143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보험료 수지 적자 시점이 다가오면, 국민연금 투자계획 역시 주식, 펀드 등의 위험자산을 처분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는 자칫하면 국내 주식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보험료 수지 적자 시점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국민연금 개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