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역임 중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은 굳이 특위를 만들 필요도 없고, 복지위 차원에서 충실히 논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며,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23일 열릴 공청회를 시작으로 2월에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 짓자는 의도이다. 물론 그렇게 하면 논의 자체는 빠르게 끝날지도 모른다. 거대 정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연금개혁에 관해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서는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고, 소득대체율 수준에만 차이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 역시 이러한 의도로 모수개혁에 관한 논의만 빠른 시간 내에 결론을 짓자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현재 연금개혁은 단순 모수개혁으로만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고령화, 초저출산 사회로 돌입한지 오래되었고, 과거 '낙관적'으로 전망하던 수치보다 더욱 암울한 경제적 수치를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 장례인구추계는 2029년 이후로 인구 수가 자연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2021년부터 감소가 시작하는 등, 정부의 추계는 더 이상 신뢰할 수 없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미국의 김영옥(Young Kim) 연방하원의원이 더힐에 기고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현 한국의 탄핵 정국에 대해 미국이 어떤 스탠스를 보여야 할지 다루고 있다. 한미 동맹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법치주의라는 공유 가치 위에 철통같이 세워졌다. 그리고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경제 및 안보 동맹은 강력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한국이 가장 큰 도전 중 하나에 직면했음에도, 나는 한국 국민의 민주적 헌신에 대한 믿음이 있다. 미국은 현재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한국은 태평양을 자유롭고 개방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공격성이 커지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태평양 지역을 위협함에 따라, 이를 억제하고 힘을 통해 평화를 증진시킬 한미 동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몇 주 사이에 모두 탄핵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과 양극화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모든 미디어 보도가 윤석열 퇴진 시위에 집중하는 동안, 탄핵에 반대하는 한국인들은 매일 광화문에 나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었다. 안타깝게도 이는 대부분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국정이 마비됐다”며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반국가 행위’를 멈추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 이후 민주당은 제2차 계엄 선포,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등 각종 루머와 가짜뉴스를 양산해 퍼뜨렸다. 특히,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다. 계속되는 민주당의 악의적인 프로파간다로 인해 계엄 선포는 결국 ‘반헌법적 독재 행위’가 됐으며, 대통령은 ‘내란수괴범’이 되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때를 기회 삼아 자신들의 유일한 정책이자 유일한 관심사인 대통령 탄핵에 박차를 가하며 당장이라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국가적 패악질, 입법 폭주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내란죄는 대통령이 아닌 입법 폭주, 입법 독재로 행정부, 사법부의 손과 발을 잘라 헌법을 파괴하는 민주당에 물어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마치, 대통령 탄핵만이 민주당의 당 이념과 당의 존재 이유인 것처럼 윤석열 정권
18일, CBS 기독교방송의 '김현정의 뉴스쇼' 라이브 방송에서는 최현아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최현아 회장은 학교의 공학전환 논의가 비민주적이었다며 시위대측이 왜 과격한 시위를 진행했는지 그 이유를 밝혔다. 즉, 동덕여대생들이 시위를 진행한 명분은 '공학전환의 비민주적인 절차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은 두 가지로 국한된다. 첫 번째는 과연 공학전환이 학생들과 아무런 논의가 없이 비밀리에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뤄졌는지다. 먼저 공학전환에 관하여 대학 측이 학생들과 아무런 논의 없이 이를 진행하려고 했다는 동덕여대 시위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애초에 공학전환은 '확정'된 바가 없었고, 교무회의 중 하나의 의견으로서 나왔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동덕여대 총학생회 '나란'이 지난 7일 밝힌 성명문에서는 "금일 본 사안에 대해 파악한 결과 해당 사안이 논의되고 있는 건 맞으나, 공식적인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다"고 명시해뒀다. 실질적으로 진행조차 되지 않은 일이었다. 김명애 동덕여대총장의 입장문에서도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언급해두고 있다. 이
최근 동덕여자대학교(이하 동덕여대)에서는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가 한창이다. 동덕여대 교무위원회가 학교 발전 계획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남녀공학 전환'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사실이 학내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생긴 일이었다. 문제는 동덕여대 재학생들이 벌인 시위의 양상이다. 이들 중에서는 초대 이사장의 흉상에 음식물을 투척하거나 이를 훼손하는 등의 과격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취업설명회가 열릴 장소를 무단 점거하여 사람들을 내쫓고 기물파손을 일삼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언론들은 어떠할까?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남녀공학 전환 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의견만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령 쿠키뉴스의 경우, 학교 교직원들이 일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교내를 점거하고 내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멱살을 잡고 협박을 하는 등의 만행을 보였음에도, 이런 전후사정을 숨긴 채 "교직원이 학생 밀치고 벽돌로 위협한다"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또한 동아일보를 포함한 대다수의 언론은 X(前 트위터)에 올라온 '칼부림 예고글'을 아무런 팩트체크 없이 보도했는데, 펜앤마이크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과거 2023년에 아카라이브의 유저가 수집목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논란이 된 이후로 정부와 국회는 서로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7일에는 부산광역시의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해 해당 의원들에게 협박성 메세지들을 보낸 사건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이런 딥페이크 영상물의 문제점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더불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및 사기 협박을 저지르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것은 맞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 틈을 타 개인의 자유를 찍어누르려는 정치인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과거 데일리인사이트는 대표적인 사례로 조국혁신당의 '딥페이크 6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감청 3법'을 예시로 든 적이 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딥페이크 6법은 '명확성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감청 3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 즉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해당 법을 발의한 의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스스로의 과거 발언으로 현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런 점은 국민의힘 같은 보수정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의
3일, 오마이뉴스에는 '차별금지법, 먹고 사는 문제에 뒤로 밀리면 안됩니다'라는 제목으로 칼럼이 올라왔다. 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교회총연합에 방문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한 것이다. 이 대표의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전국민에게 25만원 뿌리기'라는 점 역시 비판할 만 하다. 이재명식 기본소득론의 가장 큰 문제는 세원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국채를 끌어다 써야하기 때문에 결국 다음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칼럼에서는 그보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위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별론으로 두고, 오마이뉴스의 시각을 비판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오마이뉴스를 포함해 진보 진영이 차별금지법에 관해 주로 내는 목소리는 "차별 및 혐오 표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해당 칼럼에서는 "혐오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유행하는 혐오 표현들을 열거해두고 있다. 물론 맞는 말이다. 혐오 표현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할 뿐더러, 단순히 시간이 해결해 줄 수는 없는 문제다. 그러나 이들을 법으로 '금
2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감청법을 대표발의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가 뜨겁게 불타고 있다. 특히 수사기관이 개개인을 감청, 검열할 수 있다는 내용이 국민들에게 큰 분노를 불러일으킨 것이다. 정 의원이 입법한 감청법안은 크게 3가지의 법률개정안들을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이들은 각각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하 성폭력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아청법)을 일컬는다. 해당 개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성폭력특례법과 아청법 전체, 그리고 명예훼손죄와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에 대한 감청 행위가 합법화된다. 즉 개인의 인터넷 이용 기록을 수사기관이 '무단'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나씩 법안을 뜯어보자면, 먼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서는 성폭력특례법과 아청법에 규정된 모든 죄를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으로 제5조 제1항 제13호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이러한 감청을 내란 및 외환에 관한 죄, 반란 및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범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 등 매우 제한적으로
9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딥페이크 차단 6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 형량을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정보통신망법·형사소송법·형법·소송촉진법·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6개를 말한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지난 2020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TF팀장을 맡았던 서지현 전 검사가 법무부에 권고한 내용 대다수가 포함되었다는데, 따지고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서지현은 그간 레디컬 페미니즘적 사상에 입각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죽거나 성폭력을 겪는다"는 등 허위사실에 가까운 내용들을 강연장에서 내뱉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안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더욱 가관이다. 먼저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에는 디지털성범죄 비공개·위장수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피해영상 채증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무부 TF에서 권고한 대로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용어 대신 '성적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도대체 '성적 괴롭힘'이라는 용어의 구체적인 정의는 무엇인가? 해당 용어
3일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공적연금의 본질 훼손할 ‘청개구리’ 대통령 개혁안 [왜냐면]'이라는 제목으로 대통령실의 연금 개혁안을 비판했다. 주요 논지는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은 재정계산위와 국회 연금특위에서 한번도 논의된적 없거나 반대 및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개혁 역시 근본적으로 모수개혁이지 구조개혁이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의 연금 개혁안이 최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남 교수의 주장은 동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비판의 여지가 상당하다. 먼저 자동안정장치에 관해서 이야기해보자. 남 교수가 언급했듯이 자동안정장치는 해외에서 이미 도입한 사례가 많다. 자동안정장치는 자동조정장치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인구구조, 경제지표, 재정수지 등에 따라 연금 수령액 및 보험료율이 자동으로 조정되게 설정한 규칙이다. OECD 회원국의 3분의 2가 해당 제도를 이미 도입했고, 이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과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14개 국가 뿐이다. 자동안정장치는 연금제도가 정권의 성격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경되기보다는, 더욱 규칙적이고 투명하며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반복적인 연금개혁 논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