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외국인적대법 실행 금지 명령 해제
지난 7일(현지 시각),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적대법을 실행하여 베네수엘라 갱단 구성원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는 것을 차단했던 연방 판사의 명령을 해제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찬성 5표, 반대 4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량 추방 의제에 대하여 승리를 안겨주게 되었다. 해당 결정으로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갱단인 '트렌 데 아라구아' 소속으로 추정되는 불법이민자들의 추방을 가속화하기 위해 외국인적대법을 계속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행정부가 추방하려는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추방에 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보수주의 성향의 법관들은 이러한 법적 이의는 구금자들이 구금된 텍사스에서 이뤄져야지 워싱턴 D.C.에 제기되면 안된다고 판단했다. 해당 판결문에는 "이러한 통지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제공되어야 하며, 그러한 추방이 발생하기 전에는 적절한 장소에서 실제로 인신보호구제를 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외국인적대법에 따라 추방 명령을 받은 구금자는 이에 따라 통지를 받고 해당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가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