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돕스 판결 이후 주 의회마다 낙태 정책에 대한 기준선을 어디에 둘지를 놓고 씨름을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잘못된 연구가 위협이 되고 있다. 의학 저널 '미국 의사회 내과학학회지'(JAMA Internal Medicine)에 게재된 연구 논문이 정확한 그 사례다. 해당 논문은 돕스 판결 이후 낙태 전면 금지를 실시한 14개 주에서 강간 관련 임신이 6만4000건 이상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논문은 최근 며칠 동안 언론의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 이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현상이다. 수치가 너무나 충격적이기 때문이다. 다행히도 이는 정확한 사실이 아니었다. 해당 논문에는 강간 관련 임신 확산을 과장하는 치명적인 방법론적 결함들이 있다. 가장 명백한 문제는 저자가 강간 관련 임신 수치를 뚜렷한 이유 없이 250%까지 부풀리는 상당한 수학적 오류를 범한 것이다. 강간 관련 임신 수치 계산을 위해서는 '강간 발생률에 대한 추정치'에 '강간 후 임신 확률'을 곱해야 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비율을 곱하는 의아한 절차를 추가했다. (해당 비율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보고한 생애 강간 관련 임신 확률에 다른 연구에
*편집자주 이하는 J.D. 투치(J.D. Tuccille)가 리즌지에 게재한 미국 플로리다, 텍사스 주의 SNS 규제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한 칼럼이다. 만약 민간 소유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표현 규제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당신은 어떻게 할텐가? 1. 메세지를 전달할 다른 수단을 찾으면서 공공연하게 그들에게 불만을 제기한다. 2. 자신이 선호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정부의 공권력을 사용한다. 현재 플로리다와 택사스의 공무원들은 후자를 택했고, 미국 연대법원은 이에 대해 곧 심판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 몇 년 동안 발언 및 표현에 대해 자의적이고 이념적인 동기에 기반하여 편파적으로 제한을 가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사례에서 알 수 있지만, 민간 플랫폼들은 종종 정부의 압력에 따랐다. 그리고 그런 정부 기관들은 검열친화적인 헛소리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비난받았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들지는 몰라도, 그들은 그들만의 규칙을 만들 권리가 있다. 일부 정부 관료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2021년 텍사스는 대규모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특정 표현을 차단, 금지, 제거, 제한, 거부 혹은 기타의 차별하는 행
*편집자주 급진 페미니즘은 여성들을 남성화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이는 대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2015년 등장한 메갈리아의 탈코르셋 운동과 'Girls Do Not Need A Prince' 구호가 대표적이었다. 그런데 비혼을 외쳤던 페미니스트들은 30대 중반이 되자 너나할 것 없이 결혼상대를 찾고 가정주부가 되길 원한다. 분명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 페미니스트들이 원하는 세상이 되었을텐데 여성들은 여전히 우울하다. 왜 그럴까? 데일리와이어의 칼럼니스트 캔디스 오웬스는 이에 "남녀간의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급진 페미니스트들이 오히려 현대 여성들을 우울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페미니스트들이 꿈꿔오던 삶을 보장받은 소녀들은 자라서 이제 직업 현장으로 나서게 되었다. 그녀들이 어렸을 때는 페미니스트들로부터 남성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받았다. "당신은 남자처럼 될 수 있어요! 남성과 동등해지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고, 우리는 1주일에 40시간씩 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분명히 그렇게 하는 것을 좋아할 거에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런 말을 들은 소녀들은 페미니스트들이 바라던 영광스런 삶이 사실은 그다지 환
*편집자주 현재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인권'이라는 개념은 주로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리라는 '천부인권설'에 기반한다. 즉, 우리는 하나님이 설정한 도덕 원칙을 인정하고 그를 기반으로 사회 시스템을 움직인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부정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역사학자 유발 노아 하라리는 종교(하나님)를 일종의 허구의 상징 체계로 설명한다. 과연 그러한 시각이 옳은 것일까? 인텔렉추얼 테이크아웃의 쿠르트 말부르크(Kurt Mahlburg)가 작성한 칼럼에서는 하라리의 무신론적 세계관의 위험성을 근거를 들어 지적하고 있다. 만약 허무주의가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결론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서 '사피엔스'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노아 하라리는 인권을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인권은 천국과 같고 하나님과 같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퍼뜨린 가상의 이야기일 뿐이죠. 매우 멋진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저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사실이 아니죠." 상술한 인용문은 거의 10년 전 하라리가 TED 강연에서 이야기한 발언이다. 그러나 이 강연은 최근 소셜 미디어에서 재조명 받고 있다. 영상의 조회수는 수백만 건에 달했으며, 댓글의
*편집자주 현재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는 공화당 내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트럼프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것이 차후 본 선거에서 악재로 적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브레이트바트(Breitbart)지의 존 놀테(John Nolte)가 작성한 칼럼에서는 이것이 단순 감정적이고 의미없는 비난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재미있는 볼거리들 중 하나는 잘난 체하는 파시스트들이 네버 트럼프 운동(Never Trump, 트럼프는 절대 찍지 않는다는 취지의 운동)에 실패하고 절망에 빠져버리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닐까하고 생각한다. 과거 내셔널리뷰의 편집자로 일했던 정치평론가 조나 골드버그 (Jonah Golderg)가 안 좋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애플파이를 먹는 것보다 훨씬 달달하게 들린다. 신문사 더힐(The Hill)은 보도에서 트럼프는 조만간 공화당 대선후보로 지목될 예정이고, 이 소식은 많은 보수주의자들과 공화당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트럼프의 강경 반대파들, 소위 '네버트럼퍼'들이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2020년 트럼프와 경쟁을 펼치고 패배 이후 당을
*편집자주 마이클 만(Michael Mann)은 '하키스틱 이론'으로 유명한 기후학자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종말론을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내셔널리뷰 등의 미국 내 보수언론들은 조작된 정보라고 비판했고 결국 마이클 만과 언론 사이의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런데 과연 개인의 주장에 대해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당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이에 대해 내셔널리뷰의 사설을 공유해보고자 한다. 2012년, 기후학자인 마이클 만에 대해 내셔널리뷰는 그를 정보 조작으로 비판한 바 있다. 그리고 최근 마이클 만과 미국 언론 사이의 논쟁이 다시 시작되었다. 수정헌법을 포함한 여러가지 법들이 표현의 자유에 대해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2012년 부터의 마이클 만의 소송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2021년까지 내셔널리뷰는 헌법상 이유로 피고인에서 제외되기 전까지는 계속 법적 공방에 연루되어 왔었다. 이제 마이클 만의 공격 대상은 내셔널리뷰에서 그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마크 스테인(Mark Steyn)과, 비슷한 논조의 글을 '경쟁력있는 기업 연구소'(CEI)에 게시한 랜드 심버그(Rand Simberg)다. (CEI 역시 내셔널리뷰와 같은 이유로
*편집자주 현재 미국에는 성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보수진영에서는 포르노,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리버럴 진영에서는 이와 반대로 전면적으로 개방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그간 데일리인사이트에서는 포르노와 젠더 이데올로기 교육 등의 위험성에 대해 다뤘었는데, 그렇다면 이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무조건 좋은 것일까? 이와 관련해 미국 내 자유지상주의 언론 리즌(Reason)에 투고된 오피니언 칼럼과 그를 읽고 느낀 점을 서술한다. 미국 오클라호마주의 포르노 규제 법안은 너무나 극단적이라 혼외 관계간 성적인 셀카를 주고 받는 행위마저도 범죄로 규정할 수 있다. 공화당 소속 더스티 디버스(Dusty Deevers) 오클라호마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포르노금지법'(SB 1976)은 단순히 음란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중범죄자가 되게 만든다. 또한 "형사 및 민사 소송을 통해 불법 음란물의 유통과 제작을 제한하고, 전시 및 게시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한다. 물론 이는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행동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음란물'이라고 생각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포괄적으로 규정할 것이다. 이는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편집자주 대한민국은 자유진영국가들 중에서 가장 인터넷 검열이 심한 국가들 중 하나다. 아무리 한반도가 휴전 상황에 놓여있음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오픈넷 이니시에이티브(ONI)에서는 대한민국을 '상당한 검열국가'로 분류하고 온라인 표현의 자유 보호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인터넷 검열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안보 및 범죄 방지'고, 두 번째는 '청소년 보호' 다. 전자는 그렇다 치고, 후자를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에 스티븐 그린허트(Steven Greenhut)가 투고한 칼럼을 소개한다. 미국 연방 정부가 연락 중지 리스트(Do Not Call List)를 작성하여 끝없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한지 21년 가까이 지났다. 이제 우리들은 전화기에서 '스팸 가능성'이 있는 전화번호로 하루에 12통의 전화를 받는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스팸전화를 거는 사람들은 '정부를 속이고 시스템을 망가뜨렸으며', 이에 따라 미국인들은 자동차 보증 홍보에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해졌다. 연방 및 주 정부는 특히 소비자와 관련된 문제에 있어 대중들을 보호하는 데 참으로 실망스러운
*편집자주 2024년 바이든 행정부의 연방 R&D 예산은 2100억 달러이며, 이는 한화로 약 281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들은 흔히 "대한민국 정부는 과연 무엇하는가"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투자하는 기술연구'가 늘 성공적일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하여 인텔렉추얼 테이크아웃의 울리아나 쿠비니(Ulyana Kubini)가 작성한 칼럼을 소개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2024년 예산은 2100억달러의 연방 R&D예산을 포함하고 있고, 이는 2023년 대비 9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 물론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은 필수적인데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과학에 대한 정부의 자금이 질병을 해결하고 기술발전에 투자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최근 몇년간 ‘과학 사기’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연구자들과 의료 윤리 분석가는 시민들 스스로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부정확한 의료 정보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햐 한다고 말한다. 의료 윤리위원회(Committee on Medical Ethics)의 리처드 스미스(Richard Smith)박사는 연구결과를 읽는 의료관계자와 기자
*편집자주 최근 미국에는 결혼의 장점에 대한 인식이 점점 줄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OECD 국가들 중 최하 수준이며 이는 소멸 직전의 국가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정도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낸 요인들 중 하나는 바로 '결혼과 출산', 그 자체에 대한 회의일 것이다. 그렇다면 결혼의 장점은 무엇일까? 이에 헤리티지 재단 산하 언론 데일리시그널(The Daily Signal)의 레이첼 셰필드(Rachel Sheffield)가 통계와 함께 결혼의 장점에 대해 설명한다. 매년 실시하는 '미국가족조사'(American Family Survey)에 따르면, 많은 미국인들이 결혼이 더욱 강한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의 더 나은 복지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혹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점들이 몇 번이고 입증된 사실임에도 말이다. 이는 아마 오늘날 모든 미국 아이들의 거의 절반이 어린시절의 일부를 '온전하지 못한' 가정에서 보내기 때문일 것이다. 전반적으로, 미국 성인 대다수는 결혼이 개인과 사회에 이익이 된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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