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극좌파 의원들이 최근 부유세라는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이름은 무제한 불평등 성장 반대 및 지역사회 피해 역행 법안(Oppose Limitless Inequality Growth and Reverse Community Harms Act, OLIGRCH Act.)으로 1억 2천만 달러 이상의 재산에 대해 2%부터 8%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캘리포니아의 바바라 리(Barbara Lee, 민주당) 하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극도로 많은 부에 세금을 부과해 그로 불평등을 줄이고 귀족들이 일방적으로 가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맞서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주장했다. 얼핏 보면 불평등을 줄이고, 부유한 사람의 지갑을 열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일명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사회 지도층이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감당하는 것을 의미) 처럼 느껴질 수 도 있지만, 그 실상은 경제를 파괴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 어느 누구일지라도 사업을 시작하거나, 은퇴 후 자금을 마련하거나,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을 남기거나,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제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노력하
현재 미국의 물가가 점점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버니 샌더스(Bernard Bernie Sanders) 상원의원과 바비 스캇(Bobby Scott) 하원의원(민주당)이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7달러로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었다. 이에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연구소 소속 연구원, Rachel Greszler는 '연방 최저임금을 17달러로 인상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지난 2년동안 미국 노동자들의 평균 급여인상 폭은 평균 연4,300달러였으나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7,000달러나 하락하여 실질적으로는 2,700달러가 감봉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는 임금 인상이 성과에 따라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Greszler의 발표에 따르면, 연방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보육비용'이다. 이는 보육산업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인데 비해,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연방 최저임금이 17달러가 되었을 경우, 보육비용은 평균 20%(두 자녀 기준 연간 4,185달러)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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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수개월간 지속된 자동차 업계의 가격 경쟁을 통제하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중국 경쟁사인 BYD를 포함한 15개의 자동차 제조사와 함께 "핵심 사회주의 가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서한에 서명했다. 테슬라는 중국 자동차 제조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세계에서 해당 서한에 서명한 자동차 회사이다. 이는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의 미·중 비즈니스 지형과 치열한 경쟁을 헤쳐나가려는 테슬라의 노력을 보여주는 행보다. 미국 기업 경영진이 중국 정부를 달래 중국 시장의 접근성을 유지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과거 머스크는 자신을 '언론의 자유 절대주의자'라고 표현했기에 이같은 공약이 눈에 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머스크의 입장과 중국 정부와의 관계 사이에는 항상 모순이 있었다. 과거에, 그는 모두를 위해 가장 큰 선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자가 되는 것에 대해 트윗을 했지만, 또한 사회주의자 베네수엘라가 국민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그러한 주장을 했던 머스크가 '핵심적 사회주의 가치'를 약속한 것은 '깨시민 바이러스(Woke Mind Virus)'를 비난한 것과 상반된다. 또한 머스크는 상하이에서 열린 AI 콘퍼런스에 영상으로 출연해, 중국이 강력한 AI
지난 8일 건설관리회사 한미글로벌이 셋째 아이를 낳으면 직급에 상관없이 특별 승진을 보장하는 파격적인 가족친화경영을 발표했다. 이 방침은 임원으로 승진할 때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입 채용에서는 지원자가 자녀가 있으면 가산점을 부여하고, 육아휴직인 직원들이 승진에서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며 인사제도를 개편하였다. 유명 대기업들도 출산을 장려하는 복지혜택을 제공 중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육아휴직과 불임 치료를 받는 직원들을 위해 육아휴직이 가능한 기간을 늘리고 있다. SK하이닉스와 GS칼텍스는 출산 축하금과 자녀의 초중고 입학 축하금을 준다. 정부가 2006년부터 16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해결하기 위해 약 280조원이나 투자했지만 출산율은 매년 세계 최하위 세계 신기록을 찍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업에서 자녀출산을 회사 승진의 조건으로 내걸며 특혜를 주는 등 파격적인 제도가 등장함으로써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최예은 기자 |
최근 핑크 타이드라 불리는 중남미 좌파 국가들의 포퓰리즘 정책과 바이든 정부의 멕시코 장벽 용인으로 인해 미국에 불법 입국하는 중남미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 수는 미국 남서부 국경 기준 작년 238만명,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129만 명에 달한다. 핑크 타이드란 ‘분홍색 물결’이라는 뜻으로 중남미에서 좌파 세력이 다수 집권해 중남미를 사회주의로 물들인 것을 의미한다. 중남미 대표 좌파 국가인 아르헨티나는 1970년대부터 극심한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표를 위한 과도한 무상복지와 무리한 화폐 발행으로 인해 현재 물가 상승률이 109%에 육박한다. 브라질은 최저임금을 2002년 월 80달러에서 2010년 320달러로 대폭 인상시키고 ‘보우사 파밀리아’(저소득층 현금 지급) 등 무리한 무상 복지 시행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성 정책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좋아한다. 하지만 눈앞의 달콤함은 국민들을 벼랑 끝에 내몰리게 해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 올바른 판단을 통해 국민들 스스로가 벼랑 끝에 설 것인가 말 것인가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서대곤
문재인 정권 기간 동안 ’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시급)은 ’22년 9160원으로 41.6% 급증하였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따라 올린 최저임금은 여러 역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인건비 급상승으로 인해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편의점 등에서는 무인 기계들이 대체하고 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인건비도 225만원(’21)에 육박해 사업주들의 큰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높은 최저임금으로 우리나라의 총 고용과 실질 국내 총생산이 각각 3.5%와 1.0% 감소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인 1분위 가계 근로소득이 감소하였다. OECD 3위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으로 인해 청년, 저소득층 근로자, 실업자들의 가용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이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임금 상승을 가져와 언제든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년들의 시장 진입 일자리들이 더 빠르게 없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24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가를 위한 결정을 해야한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김현철
한국전력의 적자 손실을 메꾸기 위한 전기요금 인상 논란이 한창이다. 정치권에서는 책임 공방을, 일반 국민들에게는 전기요금 부담으로 쟁점화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 힘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전력구매비 상승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기간 중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변하지 않았다며 전 정권에서는 탈원전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기간 중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실제로 한빛원전 부실 발견에 따른 전체 원전 점검이 있던 2018년을 제외하고 25.9%~29%로 유지되었으며, 이는 박근혜 정부의 발전량 비중과도 유사하다. 숨겨진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 차기 5년동안 계획되었던 원자력 발전 비중보다 문재인 정부의 발전량 비중이 적게 된 것이다. 대표적으로 신한울 1호기 준공 이후 시운전 불허가, 2017년부터 새로 가동되었어야 할 신고리 4호기 신한울 3~6호기 모두 가동 지연되었다. 사실상 원자력 발전은 줄이고 생산 발전 단가가 원전보다 133% 높은 LNG 발전을 활용하면서 수조원의 환전 손실이 발생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이념 기반의 탈원전 정책으로
실리콘밸리은행(SVB)가 18억 달러규모 손실을 봤다고 발표하고 주가가 폭락하자, 12일 ‘뱅크런’이 일어나 파산했다. 예금주들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신속하게 예금을 인출했기 15분만에 전체 예금의 10% 이상이 인출되었고 하루만에 420억 달러가 인출되었다. 파산한 미국 은행 중 역대 2번째로 큰 규모다. SVB는 고객이 예치한 다량의 현금을 미국 장기채에 투자했으나 금리상승으로 장기채 가격이 하락했다. SVB는 큰 손실을 보고 채권시장에 매도할 수밖에 없었고 불안한 투자자들은 예금인출을 가속화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은 다른 은행들과 달리 SVB가 금리상승에 대응할 다양한 헷지를 마련해두지 않은 방만한 경영이다. 미국 금융당국은 파산한 SVB의 예금에 대해 예금보장 한도 초과 예금도 전액 지급 보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금융거래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으로 대규모 뱅크런이 발생 시, 금융시스템 자체가 정지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예금전액보호 조치는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조치다. 해당 조치를 취할 시 경영진은 은행이 파산해도 사태의 책임을 지지않고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게 전부다. 해당 조치로 금융회사들이 방
지난 24일, 미 경제통계국은 1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5.4%가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망치인 5.0%를 넘어선 것으로 미국 물가가 잡히고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본 연준의 기대와는 다른 상황이다. 따라서 3월 FOMC(연준의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빅 스텝(0.5%포인트 인상)을 밟을 것이 예상된다. 미국 기준금리는 작년 3월 연 0.5%로 시작해 지속적으로 증가, 현재 연 4.5~4.75%가 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2,757.65에서 2,426.47까지 떨어지는 충격이 있었다. 현재 한국 기준금리는 연3.5%, 미국 기준금리와 1.0~1.25%p 차이가 나지만, 연준이 빅 스텝 시 한국과의 기준금리차는 1.7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된다. 이처럼 한국보다 안전한 투자처인 미국이 금리마저 월등히 높게 된다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갈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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