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기초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Fox Business Network) 인터뷰에서, 그가 다시 대통령이 됬을 때 실행할 경제정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기업들이 미국에다 상품을 내다버릴 때, 대가를 치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그 대가로) 10% 정도의 세금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입품에 대한 10% 관세가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벌어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워드뉴스 보도는, 해당 관세 정책이 시행된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집권 당시 시행했던 보호무역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태양광 패널, 세탁기 등에 고율 관세를 매기며 보호무역을 강화했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이에 월스트리트저널은 해당 정책이 시행될 경우, 물가 상승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내셔널리뷰는 "관세 인상 자체보다 더욱 나쁜 것은 그것이 가져올 외교적 혼란이다"라며 "해당 정책은 현재 시행 중인 많은 무역 협정을 위반하게 될 것"이
29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2.8% 증가한 액수로,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최저수준이다. 예산안은 9월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정부 재정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는 정부의 세수 감소와 경제성장둔화에 따른 조치다. 내년도 정부 총수입은 총지출보다 45조원 가량 부족한 612조1000억원 규모로 짜였다. 따라서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내년 44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1.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21년 4.3%, 2022년 2.6%에 이어 3년만에 최저치이다. 결국 정부는 나랏돈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23조원 규모의 기존 사업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갔다. 중점적으로 정비된 분야는 연구개발(R&D)과 국고보조금 예산이다. R&D 투자 증가에도 성과도출에는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 해당 예산은 올해(31조원)보다 16.6% 감소한 25조9000억원으로 책정되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보조사업 예산도 30조3000억원
* 월스트리트저널 편집부의 오피니언을 소개합니다. 바이든 정부의 '바이노믹스' 경제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달 11일부터 14일에 진행된 폭스 뉴스의 설문에 따르면 경기가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20%에 불과했다. 주택 보유자들은 소득의 40%를 원리금 상환에 쏟고 있다. 바이든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역설적이게도 2조 달러를 국민들에게 돈을 푸는 보조금 정책이다. 이에 소비는 더 늘어났고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았다. 오른 물가에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장기금리 상승과 향후 성장에 미칠 영향 때문에 월스트리트 전역에 경제 경보가 울리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이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바이든노믹스'라고 부르는 최근의 국면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지시각 22일, 10년물 국채의 수익률은 4.3%를 상 회했다. 이는 2008년 금융공황 이전 이후로 볼 수 없었던 높은 수치이다. 초저금리 시기의 위기 이후 시대는 끝날 수 있는지? 현재 금리인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면에서 금리인상은 건전한 현상이고 이미 있었을 법한 일이다. 연준은 보유하고 있던 채권을 현재 연간 9,000억 달러의 속도로
미국의 극좌파 의원들이 최근 부유세라는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의 이름은 무제한 불평등 성장 반대 및 지역사회 피해 역행 법안(Oppose Limitless Inequality Growth and Reverse Community Harms Act, OLIGRCH Act.)으로 1억 2천만 달러 이상의 재산에 대해 2%부터 8%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다. 캘리포니아의 바바라 리(Barbara Lee, 민주당) 하원의원은 해당 법안이 “극도로 많은 부에 세금을 부과해 그로 불평등을 줄이고 귀족들이 일방적으로 가하는 민주주의에 대해 맞서기 위해 고안되었다.”고 주장했다. 얼핏 보면 불평등을 줄이고, 부유한 사람의 지갑을 열어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일명 노블리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사회 지도층이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감당하는 것을 의미) 처럼 느껴질 수 도 있지만, 그 실상은 경제를 파괴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 어느 누구일지라도 사업을 시작하거나, 은퇴 후 자금을 마련하거나,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을 남기거나, 경제를 성장시키려는 사람들은 자신이 제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더 이상 노력하
현재 미국의 물가가 점점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버니 샌더스(Bernard Bernie Sanders) 상원의원과 바비 스캇(Bobby Scott) 하원의원(민주당)이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7달러로 인상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었다. 이에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자유연구소 소속 연구원, Rachel Greszler는 '연방 최저임금을 17달러로 인상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 실제로, 지난 2년동안 미국 노동자들의 평균 급여인상 폭은 평균 연4,300달러였으나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7,000달러나 하락하여 실질적으로는 2,700달러가 감봉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는 임금 인상이 성과에 따라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Greszler의 발표에 따르면, 연방 최저임금 인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보육비용'이다. 이는 보육산업이 노동집약적인 산업인데 비해,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해당 분석에 따르면, 연방 최저임금이 17달러가 되었을 경우, 보육비용은 평균 20%(두 자녀 기준 연간 4,185달러)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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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수개월간 지속된 자동차 업계의 가격 경쟁을 통제하자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는 중국 경쟁사인 BYD를 포함한 15개의 자동차 제조사와 함께 "핵심 사회주의 가치"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는 서한에 서명했다. 테슬라는 중국 자동차 제조사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세계에서 해당 서한에 서명한 자동차 회사이다. 이는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의 미·중 비즈니스 지형과 치열한 경쟁을 헤쳐나가려는 테슬라의 노력을 보여주는 행보다. 미국 기업 경영진이 중국 정부를 달래 중국 시장의 접근성을 유지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 과거 머스크는 자신을 '언론의 자유 절대주의자'라고 표현했기에 이같은 공약이 눈에 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머스크의 입장과 중국 정부와의 관계 사이에는 항상 모순이 있었다. 과거에, 그는 모두를 위해 가장 큰 선을 추구하는 사회주의자가 되는 것에 대해 트윗을 했지만, 또한 사회주의자 베네수엘라가 국민들에게 해를 끼쳤다고 비판했다. 그러한 주장을 했던 머스크가 '핵심적 사회주의 가치'를 약속한 것은 '깨시민 바이러스(Woke Mind Virus)'를 비난한 것과 상반된다. 또한 머스크는 상하이에서 열린 AI 콘퍼런스에 영상으로 출연해, 중국이 강력한 AI
지난 8일 건설관리회사 한미글로벌이 셋째 아이를 낳으면 직급에 상관없이 특별 승진을 보장하는 파격적인 가족친화경영을 발표했다. 이 방침은 임원으로 승진할 때도 예외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입 채용에서는 지원자가 자녀가 있으면 가산점을 부여하고, 육아휴직인 직원들이 승진에서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기간으로 인정하며 인사제도를 개편하였다. 유명 대기업들도 출산을 장려하는 복지혜택을 제공 중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육아휴직과 불임 치료를 받는 직원들을 위해 육아휴직이 가능한 기간을 늘리고 있다. SK하이닉스와 GS칼텍스는 출산 축하금과 자녀의 초중고 입학 축하금을 준다. 정부가 2006년부터 16년 동안 저출산·고령화 해결하기 위해 약 280조원이나 투자했지만 출산율은 매년 세계 최하위 세계 신기록을 찍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기업에서 자녀출산을 회사 승진의 조건으로 내걸며 특혜를 주는 등 파격적인 제도가 등장함으로써 기업들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최예은 기자 |
최근 핑크 타이드라 불리는 중남미 좌파 국가들의 포퓰리즘 정책과 바이든 정부의 멕시코 장벽 용인으로 인해 미국에 불법 입국하는 중남미 이민자가 급증하고 있다. 그 수는 미국 남서부 국경 기준 작년 238만명,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129만 명에 달한다. 핑크 타이드란 ‘분홍색 물결’이라는 뜻으로 중남미에서 좌파 세력이 다수 집권해 중남미를 사회주의로 물들인 것을 의미한다. 중남미 대표 좌파 국가인 아르헨티나는 1970년대부터 극심한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표를 위한 과도한 무상복지와 무리한 화폐 발행으로 인해 현재 물가 상승률이 109%에 육박한다. 브라질은 최저임금을 2002년 월 80달러에서 2010년 320달러로 대폭 인상시키고 ‘보우사 파밀리아’(저소득층 현금 지급) 등 무리한 무상 복지 시행으로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좌파 정권의 포퓰리즘성 정책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좋아한다. 하지만 눈앞의 달콤함은 국민들을 벼랑 끝에 내몰리게 해 국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게 된다. 올바른 판단을 통해 국민들 스스로가 벼랑 끝에 설 것인가 말 것인가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서대곤
문재인 정권 기간 동안 ’17년도 최저임금 6470원(시급)은 ’22년 9160원으로 41.6% 급증하였다. 소득주도성장론에 따라 올린 최저임금은 여러 역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인건비 급상승으로 인해 청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편의점 등에서는 무인 기계들이 대체하고 있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의 인건비도 225만원(’21)에 육박해 사업주들의 큰 부담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높은 최저임금으로 우리나라의 총 고용과 실질 국내 총생산이 각각 3.5%와 1.0% 감소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인 1분위 가계 근로소득이 감소하였다. OECD 3위에 육박하는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으로 인해 청년, 저소득층 근로자, 실업자들의 가용 일자리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이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인 임금 상승을 가져와 언제든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청년들의 시장 진입 일자리들이 더 빠르게 없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24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집단의 이익이 아닌 국가를 위한 결정을 해야한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김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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