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의 자유를 옹호하다 현재 정치범으로 수감된 지미 라이는 중국에서 탄압받는 사람들의 얼굴이 되었다. 그리고 지난 10일(현지 시각), 그는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를 위한 용감한 옹호자'로서 권위있는 브래들리상의 '명예수상자'로 등극할 예정이다. 브래들리상은 미국 중부 지역인 밀워키에 본사를 둔 '린드 앤 해리 브래들리 재단'에서 나오는 것으로 미국 예외주의, 질서있는 자유, 번영한 가정 등의 원칙을 반영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이는 안드레이 사하로프와 넬슨 만델라처럼 지미 라이가 널리 알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실제로 그는 수천명의 중국 수감자 중 미국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고 있는 유일한 인물이다. 시진핑은 라이를 종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국가안보재판에 회부함으로써 그를 살아있는 전설로 만들었다. 현재 재판은 17개월째 진행중이며, 오는 가을까지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라이는 2021년 12월부터 홍콩 스탠리 교도소에 수감되어 외부와 단절되어 있었다. 그는 실제로 가톨릭 신앙이 용기를 준다는 것을 숨기지 않다가 중국 정부가 라이의 성체 성사를 임의로 금지하면서 더욱 혹독한 시련에 맞딱뜨리게 되었다. 2020
하원 공화당은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시한 예산안을 216 대 214로 간신히 통과시켰다. 이는 상원 공화당의 지출 삭감 목표에 대하여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좌절시키겠다고 위협했던 강경파들의 반발을 막은 데 따른 것이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 시각) 예산안 투표는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과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의원들은 예산 조정을 통해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며, 이를 통해 상원의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 한계선을 넘을 수 있다. 공화당 의원들이 동일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은 존슨의 큰 성공으로, 그는 분열되고 있는 공화당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의 입법 의제에 대한 진전을 지연시킬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켰다. 당일 표결은 12명이 넘는 재정강경파 의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반대입장을 고수한 끝에 이뤄졌다. 예산안 최종 처리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9일 저녁에 예정되었던 예산안 표결을 취소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반대의견을 내놓은 의원들과 여러차례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케빈 헌 하원의원은 본회의 중 "이제 진짜 일
미국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지난 9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광범위한 입법 의제를 제정할 상원의 예산 결의안 프레임워크에 대한 최종 투표를 연기했다. 이는 당 내 보수파들이 '상원의 예산 지출 삭감이 너무 적다'고 강력히 항의한 것에 따른 것이다. 마이크 존슨 연방하원의장은 이전에는 해당 법안이 9일 저녁에 통과될 것이라고 낙관했으나, 하원은 10일 오전에 이에 관한 표결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하원은 2주간의 휴회에 들어가기 전까지 하루 간의 입법 활동 기간을 가지게 되었다. 존슨은 여러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당 지도부와의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모두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좋은 아이디어와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며 "내일 아침 쯤에는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 크고 아름다운 법안의 결과에 대해 낙관적이며,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단계 중 하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하원은 당초 지난 9일 오후 5시 30분경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강경 보수파들이 이에 여전히 반대를 표하면서 표결 연기는 연장되었다. 예산 조정 법안은 5조 달러 이상의 감세를 허용하고, 연말까지 만료될 예정인 트럼프의 201
내셔널리뷰는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대 후원자이자 고문인 일론 머스크와 무역 정책 고문을 맡은 피터 나바로 사이의 불화가 점점 가시화 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머스크의 X 계정에 "테슬라가 해외 부품에 의존한다"는 나바로의 논평에 반박하며, "나바로는 멍청이이고, 그가 한 말은 명백히 거짓말"이라고 공격한 일에 대한 것이다. 머스크는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테슬라는 미국에서 가장 수직적으로 통합된 자동차 제조업체이며, 미국산 부품 비중이 가장 높다"고 설명하며, 나바로의 저서인 '중국에 의한 죽음'의 구절을 가져와 "자신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인 론 바라에게 직접 이에 관해 물어보라"고 일갈했다. 또한 그는 X의 유저인 마리오 나우팔에게 단 답글을 통해 나바로를 '피터 리타르도'(Peter Retarrdo)라고 부르며 조롱하기도 했다. 실제로 테슬라는 자동차 산업 체인인 카스닷컴(Cars.com)의 미국산 지수에 2021년부터 꾸준히 우위를 차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텍사스주와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공장에서 차량을 생산하고 있다. 또한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은 작년 테슬라 부품의 60~75%가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생산되고, 수입산 부
지난 8일(현지 시각), 내셔널리뷰는 미국 연방대법원은 하급심의 결정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가 수천 명의 연방공무원을 보호관찰 기간 동안 해고하려는 개획을 추진하도록 허용했다고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과거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6개의 연방 기관 내 공무원들을 해고하는 것을 금지한 가처분 명령을 해제했다. 하급심은 지난 3월 강력한 공공부문 노조인 미국 정부 직원 연합(AFGE)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내려진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판결문 초안을 통하여 "지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은 해당 사건에 이해당사자인 9개 비영리단체들의 주장에만 근거했다"며 "법률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단체의 입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에 반대의견을 내놓은 것은 리버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와 브라운 잭슨 판사였는데, 이 중 잭슨은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문제의 시급성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노동조합들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백악관이 농무부, 재무부, 국방부, 재향군인부, 내무부, 에너지부 등에서 1만6000명의 임원을 해고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AFGE와 유관 노조들은 인사관리국이 해고를 하는 데 있어 권한을 남
지난 8일(현지 시각), 내셔널리뷰는 현재 벌어지는 관세 전쟁으로 인하여 미국 공화당이 다가올 2026년 중간선거에 관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경제적 혼란이 발생하자 당 내에서 이와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이다. 크리스 서누누 전 뉴햄프셔 주지사는 현재 상원의원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될 수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해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저에게는 맞지 않는다"며 "모든 지지와 신뢰에 감사를 표하지만 저는 후보가 될 필요가 없고, 될 생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셔널리뷰는 이에 관해 최근의 경제적 혼란과 대중들의 공화당에 관한 인식이 불출마 선언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서누누 전 주지사는 불과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에 상당히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다. 또한 2026년 재선 가능성을 놓고 고민하는 또 다른 의원 중 한 명은 바로 노스캐롤라이나 출신의 톰 틸리스 상원의원이다. 그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에게 질의할 당시 상당히 미묘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틸리스는 "이것이 틀렸다면 누구의 목을
14일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3%로 정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한 가운데, 연금연구회는 해당 개혁안에 대해 재정안정방안으로 볼 수 없으며 오히려 586세대의 연금 기득권을 공공히 하기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국민연금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는 재정추계 결과를 공개한 후에 연금개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긴급성명서를 발표한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현재 여당과 야당이 합의했다는 '소득대체율 43% - 보험요율 13%'안은 재정안정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2023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동결하고 보험료만 올리더라도 재정안정 목표 달성이 어렵다. 심지어 소득대체율 30%에 보험요율 12%를 적용해도 2070년에 기금이 소진되고, 이후부터 부과식 보험료가 26.5%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윤 위원은 "2025년 기준으로 2060조원에 달하는 부족액수인 미적립부채를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 보험요율을 21.2%까지 올려야하지만, (해당 안에 따르면) 8년에 걸쳐 보험료를 13%로 인상하다보니 재정불안정이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게다
지난 13일 오후, 척 슈머 미국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방정부가 셧다운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화당의 예산안을 승인하는 데 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해당 예산안을 반대했던 과거의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슈머는 상원 연설에서 "저는 미국 국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국가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제 일이라고 믿는다"며 "저는 정부를 계속 열어두고, 폐쇄되지 않는 방향으로 투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표는 하원이 9월 30일까지 정부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지속 결의안을 통과시킨 지 이틀만에 나온 것이다. 해당 결의안이 최종투표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총 60표가 확보되어야 한다. 슈머는 과거 6개월 임시 자금 조달 법안 대신 30일 지속 결의안을 추진했는데, 그는 12일 이에 관해 '당파적 경로'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지난 13일에 열린 당내 회의에서 이를 철회하고 상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을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공화당은 현재 상원에서 53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유일하게 랜드 폴 상원의원은 해당 예산안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최소 8표가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0일 오전 USAID 프로그램의 83%, 즉 5200개의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취소되지 않은 약 1000개의 프로그램은 국무부가 직접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루비오는 X에서 "현재 취소된 5200건의 계약은 수천억 달러를 국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회와 협의 후, 우리는 유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나머지 18%(약 1000개)를 국무부 산하로 둬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루비오는 정부효율성부(DOGE)에 지금까지 추진한 가장 큰 프로젝트인 USAID 개혁 작업에 감사를 표했다. DOGE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는 좌익적 프로젝트에 낭비적인 지출을 하고 자금지원을 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지난 달부터 USAID 해체를 주도했다. 루비오는 지난 2월 USAID 대행을 맡았고 머스크가 이를 해체하기로 선언한 직후 해당 기관의 지출 검토를 시작했다. 내셔널리뷰는 그가 개인적으로 USAID 보조금 검토 과정에 참여했음을 국무부 내부 문건에서 밝혔다고 보도했으며, 이에 따르면 5800개의 USAID 프로젝트에 관한 예
지난 12일(현지 시각), 털시 개버드는 당파에 따라 찬성 52표, 반대 48표로 결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에서 미국 국가정보국장직으로 임명되는 것이 확정되었다. 이는 몇 주간에 걸친 소수의 공화당 내 회의론자들을 설득한 끝에 벌어진 것이며, 전 상원 공화당 대표였던 미치 매코넬은 상원 내 모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임명을 반대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이날의 인준 투표는 트럼프의 독특한 외교 정책 측면 견해로 인해 트럼프의 인선 중 가장 공격받기 쉬운 사람들 중 한 명인 개버드에게 가장 큰 승리를 안겨준 것이다. 미 육군 예비역 중령인 개버드는 이제 기밀 문서를 해제하고, 대통령에게 정보 관련 문제에 관해 브리핑할 수 있으며, 연방 정부의 광대한 정보 커뮤니티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과거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개버드는 자신이 인준을 받으면 20년 이상 미군에서 해왔던 것처럼 자신의 정치성향을 모두 버리고 국가정보국장실에서 일할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지난달 외교 정책, 영장 없는 도청, 국가 안보 유출자 에드워드 스노든에 관한 개버드의 이단적인 견해를 중심으로 한 긴장된 인준 심리 이후, 그녀는 연방 정부의 광대하고 복잡한 정보 기관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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