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에 소속된 랜드 폴 상원의원은 과거 틱톡금지법이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로 줄곧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그리고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을 옹호하면서 의회의 태도가 점차 변화하자 폴은 '틱톡금지법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리즌의 엘리자베스 놀런 브라운 기자는 폴과 '틱톡', '중국 문제',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보수주의자와 리버테리언 간의 갈등'에 관하여 인터뷰를 나눴다. Q. 틱톡금지법 폐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가? 저는 틱톡 금지령이 나온 이후로 계속 이를 반대해왔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회 전반적인 히스테리의 일부이자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무역을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그리고 틱톡 같은 플랫폼들을 금지할수록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이 의회의 '틱톡 강제 매각' 주장을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저는 수정헌법 제1조에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의회가 안보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의회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믿지도 않고, 대법원이 스스로의 주장을 입
피터 싱어 프린스턴 대학교 생명윤리학 명예교수는 공리주의자이자 상당히 강경한 실천윤리학자로 유명하다. 그러한 맥락에서 싱어는 공리주의를 기반으로 낙태 및 영아살해, 장애인과 노인 등의 안락사를 지지하며, 동물에 관해서도 인간성이 아니라 '인격'을 가치판단의 척도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싱어의 이러한 논쟁적인 주장들 때문일까, 필자는 오늘 내셔널리뷰에서 싱어의 주장을 비판하는 칼럼을 읽게 되었다. 해당 글의 요지는 "싱어의 주장이 서구 사회를 (생명권을 중시하는 문화보다는) 자살을 찬성하는 문화로 퇴보하도록 만들 것이며, 이러한 사고방식의 희생자는 노인, 장애인, 중증질환자 들이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싱어는 노인 및 중증장애인들의 적극적 안락사를 지지하는 의견을 내비친 적 있다. 이러한 논쟁들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머릿 속에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다양한 복지 제도에 관한 주장들이 아닐까 싶다. 현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갈등과 싸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정치적 갈등을 제외한다면 많은 부분이 현재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약자(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둘러싼 싸움들이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보인다. 물론 이러한 논쟁들을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샐리 C. 파이프스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미국의 메디케이드 사회보험의 개혁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미국의 사회보험)는 납세자들에게 연간 약 900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해당 금액은 불과 10년 안에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상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부담이 경제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속불가능하고 가장 필요한 계층의 안전망을 파괴할 위험이 있음을 뜻한다. 과거 미 의회는 린든 존슨 미국 전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1965년 메디케이드를 제정하여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했다. 그리고 20년 후 입법부는 임산부와 아동을 대상으로 이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했다. '유산 인구'라고 불리는 이러한 집단의 경우, 연방 정부는 주에 따라 의료비의 50~77%를 부담한다. 2010년으로 되돌아가보자. 오바마케어는 연방 빈곤선의 최대 138%에 해당하는 수백만 명의 건강한 성인에게까지 의료 혜택을 확대했다. 이는 개인당 약 2만1600달러에 해당하고, 연방정부는 이렇게 확대된 가입자 비용의 90%를
16일(현지 시각), 영국 대법원은 스스로를 여성으로 여기는 남성이 차별금지법에 따라 여성으로 간주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내셔널리뷰는 이에 "영국 법률사상 상당한 영향을 끼칠 기념비적인 결정"이라고 평론했다. 대법원은 '여성'을 성정체성이 아닌 성별에 따라 정의함으로써, 좌익 활동가들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고 과학적 현실에 따라 정의했다. 해당 판결은 특히 성별 인정 증명서(여성임을 인정하는 법적 문서)를 취득한 남성이 9가지 보호 특성을 포괄하고, 영국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되는 차별금지법인 '영국 평등법'에 따라 여성에게 제공되는 권리와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반문을 제시했다. 패트릭 호지 영국 대법원 부소장은 해당 판결을 발표하면서 "법원의 만장일치 결정은 2010년 평등법에서 사용된 '여성'과 '성별'이라는 단어는 생물학적 여성과 생물학적 성을 의미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판결을 우리 사회의 한 집단 또는 여러 집단이 다른 집단을 희생시켜 얻은 승리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해당 판결을 내린 법관은 패트릭 호지, 비비안 로즈, 잉그리드 심러였으며, 나머지 대법관들도 이에 동의했다. 해당 판결은 스스
14일, 트럼프 2기 정부 내각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장관의 수석 고문인 댄 콜드웰은 국방부 내부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번 주 휴직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는 미 국방부가 기밀 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몇 주만에 발표된 것이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3월 21일 헤그세스의 수석 보좌관인 조 캐스퍼는 '민감한 통신을 포함한 국가 안보 정보의 무단 공개 사건'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콜드웰이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캐스퍼는 해당 부서가 이번 수사를 진행하는 데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따라'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단 공개에 대한 책임자를 식별한다면 그 대상은 형사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라크 전쟁 참전 용사였던 콜드웰은 '절제 전략'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 정책 접근을 옹호하는 단체인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Defense Priorities)의 정책 고문을 역임했다. 콜드웰은 행정부에 합류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방부 전략 자문을 맡아왔다. 또한 그는 국가 안보 시그널 그룹 채팅방에 참여했던 18명 중 한 명으로, 작전 정보 논의 중 실수
미국 대통령실의 일일 보고서를 준비하는 업무를 맡은 정보 당국자는 중국에 대해 더 큰 '자제'를 촉구하고 관세 사용에 강력히 반대하는 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대만 문제'가 미국의 이익에 관해 중요도가 훨씬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 중앙정보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임명된 윌 루거 미국 국가정보국 부국장이 앞으로 의원들에게 브리핑을 제공하는 정보 커뮤니티의 노력을 감독하게 된다. 루거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 용사이자, 저명한 자유주의 외교정책 평론가로, 정치 후원자인 찰스 코흐가 지원하는 여러 비영리 단체에서 임원직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정부 내에서 '절제 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절제'는 코흐 네트워크 비영리 단체들이 추진하는 특정 형태의 긴축을 지칭하는 용어를 의미하며, 무력 사용을 자제하고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압박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2기 트럼프 행정부 내 다른 고위공직자들보다 훨씬 비둘기파적인 루거의 대중국 견해는 상당히 주목할만 하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중국 정부의 무역 횡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더욱 그렇다. 또한 루거가 코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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