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총기’, ‘마약’, ‘국경’ 등의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 이슈마다 큰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낙태권’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그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리스를 비롯해 민주당과 그 지지층은 산모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낙태를 옹호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 3명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민주당은 트럼프와 대법관들이 여성들의 건강을 무시하고 여성들의 권리를 짓밟는다고 비판하면서 공세를 높이고 있다.

 

한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은 이후, 낙태에 대해 각 주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공화당 주에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기도 하며, 민주당 주에서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기도 한다.

 

반면, 공화당 측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면서 낙태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일부 낙태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낙태는 각 주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려는 민주당의 움직임을 비판하고 있다.

 

또한, 낙태를 할 경우 산모의 건강이 더욱 악화될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여성의 건강을 무시한다는 프레임에 맞서고 있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캔자스, 켄터키, 미시간, 버몬트, 오하이오와 같은 6개 주에서는 낙태 개정안에 대한 투표가 이미 진행됐으며 결국 낙태 합법화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올 11월에는 10개 주에서 낙태권에 대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1. 플로리다 (론 디샌티스, 공화당)

 

11월 플로리다에서는 투표로 낙태 허용 범위가 결정된다. 투표안은 ‘24주까지’와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만약 해당 투표안에서 24주까지로 통과될 경우 기존에 시행된 임신 6주 이후 낙태 금지 조치는 무효화가 된다.

 

그리고 입소스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플로리다의 유권자 5명 중 3명이 낙태 찬성에 투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애리조나 (케이티 홉스, 민주당)

 

애리조나는 현재 임신 15주까지 낙태는 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11월 투표에서는 낙태가 가능한 시점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낙태를 허용하도록 주 헌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투표안을 위해 낙태 캠페인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950만 달러의 자금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3. 미주리 (마이크 파슨, 공화당)

 

미주리주에 거주하는 유권자들은 현재 낙태를 합법화 시키기고자 하고 있다. 현재 미주리에서는 강간, 근친, 산모의 건강 등의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낙태가 불법이지만, 11월 투표에서 낙태 합법화가 이루어질 경우 임신 24주 차까지 낙태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던 기존 법안에서 모든 상황에 낙태를 허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4. 콜로라도 (재러드 폴리스, 민주당)

 

콜로라도의 주민들은 낙태 권리를 주장하면서 낙태를 금지시키는 현재의 낙태 법안을 폐지하고자 하고 있다. 트기, “낙태는 권리로써 인정돼야한다”고 말하면서 11월 투표를 통해 주 헌법을 개정하고자 하고 있다.

 

5. 네바다 (조 롬바르도, 공화당)

 

네바다에서는 현재 임신 24주까지는 낙태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낙태는 ‘기본권’이라 주장하면서 낙태 허용 법안을 통과시키고자 하고 있다. 또한, 네바다에서는 낙태가 기존 일부 상황에서만 허용되었으나, 만약, 11월 투표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상황에서 낙태가 자유롭게 이루어 질 수 있게 된다.

 

6. 네브래스카 (짐 필런, 공화당)

 

네브래스카 주에서는 11월 낙태를 두고 ‘찬성’과 ‘반대’로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찬성의 경우 낙태는 권리라 주장하면서 모든 경우 모든 기간에서의 낙태를 허용하도록 한다. 반대의 경우, 임신 초기에만 낙태를 허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의 낙태는 허용되지 않으며, 일부 제한된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할 예정이다.

 

현재 네브래스카주에서는 임신 12주까지만 낙태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7. 몬태나 (그레그 지언포테이, 공화당)

 

몬태나는 현재 산모의 건강이 위험한 경우와 태아의 생존률이 낮은 경우에만 낙태가 허용되고 있다. 그리고 몬태나 주는 가능한 한 낙태를 허용해야한다는 투표안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과거 2022년 몬태나주는 태아에게도 법적인 권리 부여를 하고자 했으나 거부됐으며, 올해 주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낙태를 받을 때 부모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8. 사우스다코타 (크리스티 놈, 공화당)

 

사우스다코타는 임신 24주차까지 낙태 허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우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사우스다코타에서는 낙태가 불법으로 규정돼잇으며, 의사가 낙태를 시행할 경우 중범죄에 해당된다. 그러나,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를 비롯해 일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다.

 

9. 뉴욕 (캐시 호출, 민주당)

 

뉴욕은 캘리포니아와 함께 미국 내에서 가장 급진적인 좌파 주에 속한다. 그리고 뉴욕에서는 낙태가 이미 합법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11월 투표에서도 낙태 허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1월 투표에 낙태법과 함께 평등권 개정안이 함께 다뤄지면서 ‘차별 금지법’도 함께 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10. 메릴랜드 (웨스 무어, 민주당)

 

현재 메릴랜드에서는 낙태가 합법이다. 그리고 11월 투표에서도 낙태권을 강조하면서 낙태 합법화가 지속될 것이로 보인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