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스위스 제네바에서 부모가 딸의 성전환 수술을 허용하지 않을 시 양육권을 박탈당하고 심지어는 형사 처벌까지도 받을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학생의 부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격분하며 이후 부모는 자유수호동맹(ADF)을 통해 법적 소송절차를 밟고 있다.

스위스는 이전부터 성 정체성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다. 2022년에는 만 16세 이상인 스위스 국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행정기관에 간단한 신고만을 통해서 성별과 이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성전환 수술 없이도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스위스에서는 미성년자의 성전환을 스위스 소아 내분비 및 당뇨 협회(SPED)에서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후, 만약 부모가 SPED에서 정해놓은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자녀의 성전환 수술을 거부하면 국가가 부모의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다.

스위스 아동 보호 기관인 SPMi에서는 “자녀의 성 정체성 선택권은 자녀들 본인에게 있으며, 부모는 자녀의 권리에 해를 끼칠 수 없다”며 양육권 박탈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후, 여학생의 부모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7월 말 제네바 사법 재판소에서 패소했으며 심지어 “성전환 수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받게 됐다. 이후 ADF에 따르면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부모는 형사 고발까지도 당할 수 있다.

해당 여학생의 부모는 당시를 회상하며 “딸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렸으나 딸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녀 스스로를 남성으로 생각하고 있고, 성전환 수술을 받고 싶어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라며 절망감을 표했다.

여학생은 현재 스위스 정부가 운영하는 거주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부모와 관계를 단절한 채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자 X의 CEO 일론 머스크는 X를 통해 “자학적 이데올로기 바이러스가 서구 문명 전체에 퍼지고 있다”며 비판했다.

미국 내에서도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 해리스와 부통령 후보 팀 월즈, 개빈 뉴섬 주지사(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정책에 대해서도 대중의 우려가 커지기 시작했으며 학부모들 사이에서 미국 내에서도 극단적 젠더 이데올로기를 통해 같은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팀 월즈가 과거 급진적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한 점과 개빈 뉴섬이 지난 7월 자녀의 성 정체성 혼란을 부모에게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한 점에 대해 미국 국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여학생의 아버지는 인터뷰를 통해 “나는 내 딸을 너무나 사랑한다. 그리고 과거 그녀와 함께 있던 모든 순간이 너무 행복했다. 그런데 지금 만약 딸이 앞에 있다면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의 딸이 자신의 인터뷰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나와 내 아내 그리고 내 아들은 내 딸을 너무나도 사랑한다. 그리고 내 딸도 이를 알고 있다. 우리는 매일 딸을 그리워하고 있고, 다시 그녀와 함께 집에서 지내고 싶어하고 있다. 그녀가 제발 집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