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몬트 주는 지난 목요일 석유 회사들이 기후 변화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 주장하며 석유 회사들에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비용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되는 법안은 S.259로 해당 법안에 따르면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대형 석유 회사와 관련된 기업들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를 버몬트 천연자원청에 지불해야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법안에 따라 주정부는 지난 30년 동안 기상 이변으로 인해 버몬트 주민들이 겪은 피해 비용을 계산해서 2026년까지 보고서를 작성할 것이라 밝혔다. 그리고 1995년부터 2024년까지 약 10억 통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것으로 판명되는 기업은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 해야하며 그렇게 들어오는 금액을 주정부는 배수 시스템이나 도로, 교량, 철도, 하수 처리장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올 7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지만, 탄소 배출 계산의 부정확성과 지구온난화와의 연관성을 비롯해 다양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는 이번 법안에 대해 “S.259는 그간 합법적이었던 기업들의 활동에 비용과 책임을 소급 적용해 부과하고, 기업에게 사회 전반의 책임을 지도록 한다. 이는 불평등하며 기업의 운영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석유 및 천연가스 산업을 대표하는 미국 전국무역협회는 지난 3월 버몬트 상원에 법안에 반대하는 서한을 보냈지만, 현재 법안이 통과됐다.

미국의 언론사 내셔널 리뷰에 따르면, 미국석유협 대변인 스캇 라우어만은 성명서를 통해 법안을 비판했다. 라우어만은 “이번 징벌적인 새 법안은 미국의 에너지 산업의 강점과 그를 통해 미국이 얻는 경제 및 국가 안보 혜택 등 그 모든 것을 훼손하고 있다.”고 성명서를 통해 말했다.

이어 “저탄소 미래를 위한 우리의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업들과 협력을 해야하지만, 주 의원들은 협력을 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증진시키기 위해 환경운동가들이 고안한 말도 안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선택했다”며 S.259를 비판했다.

이달 초 버몬트 주의회를 통과한 이번 법안은 공화당 소속 버몬트 주지사 필 스콧의 서명조차 없이 미국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 신속히 통과시켰다.

이에 필 스콧 주지사는 주 총회 서한을 통해 “나는 이번 법안으로 인해 생길 단기 및 장기 비용이 심히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전 전국적으로 GMO에 초점을 맞췄지만 실패한 사례를 기억해야한다. 그리고 나는 이번 법안과 캠페인이 훗날 또 하나의 부끄러운 선례가 되고, 다른 주에도 피해를 입히게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러나 스콧은 우려를 전한 한편 해당 법안이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라는 것은 이해한다고 말하며 버몬트의 GDP를 지적했다. 2023년 버몬트의 GDP는 350억 7천만 달러로 미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한편, 이번 기후 과태료 법안은 버몬트 주 이외에도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그리고 뉴욕 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