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교육부에서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 학교에 ‘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도록 개정한 ‘타이틀 나인’을 발표했다.

타이틀 나인은 1972년 제정된 법안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시키기 위해 등장했다. 그리고 실제 수십 년 동안 타이틀 나인은 여성들을 불합리한 차별로부터 보호했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틀 나인의 ‘성별’을 왜곡 해석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성별을 생물학적 성이 아닌 성별은 자신이 느끼는 성별로 태생적인 성별과 다를 수도 있다고 규정했다.

미 교육부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으면 여성에게 위험하며, 이러한 점에서 여성에게는 사생활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을 학생이 원하는 성별이 아닌 다른 성별로 부르는 것은 차별과 괴롭힘의 한 형태라고 새로운 규정을 통해 말하고 있다.

이번 타이틀 나인 개정안은 모든 공립 K-12 학교와 공립 대학교 그리고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사립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며,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된 타이틀 나인은 올해 8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발효된 시점부터 미국 학교 및 사회 전반적으로 수많은 법적 문제를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