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는 유례없는 최저임금 정책을 시행했다. 지난 달부터 패스트푸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20달러로 책정했으며 이후 노조를 비롯한 단체들은 해당 최저임금을 미국의 산업 전반에 걸쳐 확대하려고 한다.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거의 20달러에 달하는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이미 한 차례 겪은 적이 있기 떄문이다.

과거 2021년 LA에 본사를 둔 노동 단체인 Unite Here Local 11은 웨스트 할리우드에 있는 호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17.64달러로 올릴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노조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같은 해 해당 최저임금 정책을 도시의 모든 산업 영역에 확대했다.

그 결과 웨스트 할리우드의 최저임금은 2021년 13~14달러(사업 규모에 따라 차이 존재)였으나 지난해 2023년 7월 19.08달러로 급등했으며 이는 웨스트 할리우드 최저임금의 최고치였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올린 결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으며 절망적이었다.

치솟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수많은 기업들은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직원 수를 줄였다. 그럼에도 임금을 맞추지 못한 기업들은 결국 파산을 하는 등 수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다.

웨스트 할리우드의 중소기업가 카르멘 볼라스(Carmen Bolas)는 급격한 임금 인상 이후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직원의 40%를 해고했다. 미국의 유명 신문사 뉴욕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식당 주인 조시아 시트린(Josiah Citirn)이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인해 직원을 30% 이상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웨스트 할리우드에 30년 간 식당을 운영한 마르코 카파니(Marco Capanni)는 결국 식당 문을 닫았으며 그는 “우리 같은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새로운 최저임금을 맞추려면 수천 다럴 이상의 비용이 든다”며 새로운 최저임금 정책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최저임금은 미국 내 최고 수준이고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에게는 맞출 방법이 없다. 우리에겐 너무 힘든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해에만 웨스트 할리우드에서는 약 85개의 사업체가 문을 닫았다.

웨스트 할리우드는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문제들로 인해 올해 2월 최저임금이 지역 기업들과 그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지만 그 결과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웨스트 할리우드의 시간제 근로자 중 22%가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7%의 근로자들은 근무 시간이 단축됐다. 또한 고용주에게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고용주 및 기업의 경우 42%가 직원을 해고하거나 근무 시간을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 근무 시간을 단축한 기업들의 3분의 1 이상이 근로자들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동화 설비나 로봇 등의 기술로 대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웨스트 할리우드에는 또 한번의 최저임금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웨스트 할리우드의 50개 이상의 식당들은 시의회에 임금 인상 중단을 청원했다. 이후 시의회는 해당 안건 투표 결과 4대 1로 최저임금 인상을 2025년 1월 1일까지 연기했다.

이처럼 미국 내에서는 웨스트 할리우드의 최저임금 인상과 그에 대한 결과가 하나의 사례처럼 여겨지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위험성이 알려지게 됐다.

미국 내에서 수많은 기업들과 직장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된 지 불과 한 달 만에 웨스트 할리우드의 사례와 비슷한 문제에 시달렸으며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은 실직과 폐업으로 이어지고 사회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불경기를 가속화시키는 등 경제를 더욱 악화시켰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입법자들은 웨스트 할리우드의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푸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20달러로 인상시키고자 하고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의 최저임금의 방향성에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으며, 향후 캘리포니아의 경제상황이 파멸적인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주민들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