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는 6일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타이틀 나인(Title IX) 규정에 대해 반발을 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달 초 교육부는 새로운 타이틀 나인 규정을 발표했다. 해당 규정에는 공립학교에서 성전환을 한 남성이 여성 스포츠에 참가할 수 있으며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할 것을 포함하고 있다.

여성 스포츠에 참가하길 희망하는 트랜스젠더를 남성으로 규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해당 규정은 오는 8월부터 발효돼 공립학교에서 교육할 예정이다.

타이틀 나인은 미국 교육계의 성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1972년 제정된 법안으로, 차별 금지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해당 법안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타이틀 나인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일어나는 중이다.

좌파 정치인들은 타이틀 나인의 원래 목적인 성차별 방지를 악용해 젠더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강제로 주입하고 있다. 또한 해당 규정으로 인해 생물학적 남성이 여성의 공간에 난입하는 사례도 일어나면서 수많은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 법무장관은 "행정부가 급진적인 젠더 이데올로기를 들먹이며 연방법을 무력하게 만들고 연방법의 의미를 왜곡하려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팩스턴은 월요일 성명을 통해 "텍사스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자신들의 급진적인 젠더 이데올로기 조장하기 위해 타이틀 나인을 왜곡해 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를 파괴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해당 규정을 추진하는 모습을 강하게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연방법을 전복시키려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불법임과 동시에 비민주적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텍사스는 여성을 위험에 빠뜨리는 바이든 행정부의 극단주의적이고 파괴적인 정책에 항상 앞장서 반대할 것이다."

이후 주의 외부 변호사로 활동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리갈(AFL)도 소송에 변호인으로 합류하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타이틀 나인 규정은 연방 자금 지원을 받는 K-12 커리큘럼을 진행하는 모든 공립학교와 대학에 적용이 된다. 이에 AFL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러한 변화는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교육기관의 분위기를 변질시키며 결국 지역 사회가 비과학적인 젠더 이데올로기에 굴복하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변화는 K-12를 교육하는 학교를 비롯해 대학 캠퍼스에 있는 수많은 어린 여자 학생과 여성 모두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결정에 반발을 표한 것은 전문가 집단 만이 아니었다. 사실상 학생들의 교육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학부모들 역시 강한 반발을 표했다.

부모 권리를 주장하는 다수의 학부모들은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타이틀 나인 규정에 여자 스포츠에 남자 선수가 출전하는 것에 대해 학교의 제재를 방해할 수 있으며 이번 새 규정에 명시된 기준 등이 너무 모호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미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가로 인해 많은 여성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작년 미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한 여자 고등학교 배구 선수가 트랜스젠더 남성 선수의 배구공을 머리에 맞아 머리와 목에 심각한 외상을 입었다.

또한 여성복서 카티아 비소네트는 퀘벡 복싱 연맹이 주최한 챔피언십 경기에서 트랜스젠더 남성과의 대결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는 경기를 포기했다.

한편, 트랜스젠더 운동가들은 새로운 정책이 트랜스젠더 남성이 여성 스포츠 참가할 때 학교가 지나치게 많은 재량권을 갖게 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