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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16개 주, 유튜브에 화학적 낙태 위험성 축소한 경고문구 시정 명령

"유튜브의 친(親)생명 및 친(親)여성 메시지에 대한 편견은 非미국적"
의료진 없이 혼자 낙태하는 화학적 낙태 약물의 위험성 축소로 여성들 위험에 빠뜨려

지난 4일, 헤리티지 재단 산하 언론, 데일리시그널은 미국 16개 주 법무장관이 합동으로 유튜브 측에 '낙태에 표시하는 컨텍스트 문구가 화학적 낙태의 위험성을 축소한다는 문제제기와 시정을 촉구하는 서신'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화학적 낙태는 약물을 사용해 여성 스스로 행해지나, 유튜브 컨텍스트 문구는 의료진에 의해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해당 서신은 아래와 같이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당신(유튜브)의 친(親)생명 및 친(親)여성 메시지에 대한 편견은 비미국적이며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자유와 일치하지 않으며, 불법적이다."

 

이 서신에서 언급된 특정 영상은 법률 단체인 자유를 수호하는 동맹이 발표한 것이다. 해당 영상은 한 여성이 '의사나 간호사 없이 혼자 집에서 화학적 낙태를 유도한 고통스러운 경험'을 묘사하고 있다.

 

그럼에도 유튜브는 "낙태는 임신을 끝내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것은 자궁에서 배아 또는 태아와 태반을 제거하기 위해 약이나 수술을 사용합니다. 그 절차는 면허를 가진 의료 전문가에 의해 행해집니다."라고 컨텍스트 문구에 설명을 덧붙였다.

 

약물을 사용한 화학적 낙태로 인해 혼자 고통받는 여성의 영상에 '화학적 낙태가 의료 전문가에 의해 행해진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것이다.

브레나 버드(Brenna Bird) 아이오와주 법무장관의 노력으로, 편지는 유튜브 최고경영자 닐 모한에게 전달되었다. 또한 버드 법무장관이 앨라배마, 알래스카, 아칸소, 조지아, 인디애나, 캔자스, 미시시피, 몬태나, 네브래스카, 사우스캐롤라이나,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유타,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주 법무장관의 서명을 이끌어 냈다.

 

버드 장관은 데일리시그널을 통해 "여성들은 화학적 낙태약의 위험성에 대한 진실을 알 자격이 있다"며 "유튜브가 집에서 낙태약을 복용(화학적 낙태)한 후 휴유증을 증언하는 여성들의 영상에 기만적인 라벨(컨텍스트 문구)을 붙이는 것은 여성들에게 나쁜 일이다"라고 말했다.

 

법무장관은 "이는 화학적 낙태가 훈련된 전문가들에 의해 행해지는 것을 시사한다"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비록 수술적 낙태는 여전히 전형적으로 '면허를 받은 의료 전문가에 의해 행해진다'고 하지만, 현재 FDA 프로토콜에 따르면 화학적 낙태는 임신한 여성들 스스로 행하는 일이다.

 

FDA가 약물을 사용하는 화학적 낙태에 의사의 개입을 없앤 조치에 대해 히포크라테스 의학 연합은 소송을 걸었다. 대법원은 이달 말 구두 변론을 심리할 예정이다. 해당 소송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하기 전과 임신 중, 임신 후에 의사가 여성을 직접 돌봐야 한다는 요건을 두고 다투고 있다.

 

법무장관은 유튜브에 "화학적 낙태는 미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낙태 방법이며, FDA 자체 라벨에 따르면 여성 25명 중 1명꼴로 응급실에 데려가는 이러한 고위험 약물에 대한 진실을 여성들이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유튜브는 허가받은 의료 전문가들이 화학적 낙태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우리 유권자들과 나머지 미국 대중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그 거짓말은 특히 현재 대법원 사건의 중심이 되는 사실을 부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또한 유튜브가 해당 공지를 즉각 삭제하거나 정정하지 않으면 법무장관은 "임산부와 다른 소비자를 여러분의 거짓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권한"을 행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허위 경고 라벨 자체를 유튜브가 편집해 게시했기 때문에 통신 품위법 230조에 따라 회사는 면책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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