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는 실제로 자유지상주의자 대통령을 선출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선거 당시 전기톱을 들고 정부 규모 축소를 약속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아르헨티나의 좌파들은 규제로 국가의 경제 동맥을 너무 세게 틀어막아, 한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던 아르헨티나가 지금은 가장 가난한 국가들 중 하나가 되었다. 국가의 물가상승률은 200% 이상이다. 따라서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평생을 저축하고 쌓아온 돈이 거의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진절머리가 난 사람들은 현대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을 해냈다. 바로 완전한 자유지상주의자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것이다. 밀레이는 정부가 부를 창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그는 이번달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국가가 문제다!'라고 외쳐 외교관들을 놀라게 만들었다.

그는 자본주의를 옹호했다. "정치적 계급이나 국가 바깥에서 살아가는 기생충들에 겁먹지 마라. 돈을 번다면, 그것은 당신이 더 나은 가격에 더 나은 상품을 제공해 일반적인 복지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발전에 굴복하지 마라. 국가는 해결책이 아니다."

서구사회에서 청년층들은 사회주의자로 변모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책이 국가를 잠식한 아르헨티나는 정작 자유지상주의자 밀레이에게 표를 던졌다. 실제로 25세 미만의 아르헨티나 유권자들 중 69%가 그에게 투표했다. 이것이 그가 무려 300만 표를 얻어 승리를 거머쥐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밀레이는 '수십 년간의 타락'을 되돌리겠다고 약속하면서 당선되었다. 그는 WEF에서 "시장의 자유로운 기능, 경쟁, 가격체계, 무역,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가 취해진다면 국가의 유일한 운명은 빈곤 뿐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실제로 빈곤국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계속해서 관측된다.

언론은 밀레이가 절대 그의 개혁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며, 좌파들이 그를 막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리즌 소속 언론인 존 스토셀(John Stossel)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 따르면, 경제학자 다니엘 디마티노(Daniel Di Martino)는 "그는 임대료 및 가격 통제를 폐지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밀레이가 단 한 번의 사인으로 수출 및 수입에 관한 모든 규제를 철폐했다"고 지적했다.

영상에서 스토셀이 "그가 의회의 동의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묻자 디마티노는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은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밀레이는 항공사들이 비행할 수 있는 장소를 제한하는 규제를 완화했다. 디마티노는 "지금은 항공요금이 버스요금보다 저렴하다"고 전했다.

또한 밀레이는 자국에서 생산된 물건을 구매해 사용할 것을 의무화하는 '바이 아르헨티나'(Buy Argentina) 정책도 폐지했다. 디마티노는 "해당 정책으로 인해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오히려 빈곤층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비판하며 "아르헨티나인들이 브라질산 연필이나 칠레산 포도를 구매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어 디마티노는 "모든 국가가 최저비용으로 모든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미국에서 바나나를 생산한다고 상상해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아르헨티나의 좌파 정부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했다. 디마티노는 "그동안 규제들은 합법적이지 않은 모든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는데 이제는 불법이 아닌 모든 행위는 합법이 되었다"며 웃었다.

밀레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가 폐쇄시킨 정부 기관 중 하나는 '여성젠더다양성부'(Department for Women, Gender and Diversity)였다. 디마티노는 "해당 부서가 마치 베네수엘라의 최고사회행복처(Vice Ministry for Supreme Social Happiness)를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기관들은 정부가 그들의 추종자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 일자리와 이익 집단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하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다. 정치인들이 보조금을 삭감하면 국가에서는 종종 폭동과 집회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낙선하거나 혹은 심하면 감옥에 투옥되는 경우도 있다.

디마티노는 "밀레이 정부의 놀라운 점은 그가 보조금 삭감 공약을 통해 승리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현재 상황에 진절머리가 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영상에서 스토셀이 디마티노에게 물었다. "미국인들은 아르헨티나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에 디마티노는 "계속 미국을 번창하게 만들어 애초에 아르헨티나의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만들라"고 말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유시장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번창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과 법치주의가 함께 형성되어야 한다. 그것들이 형성되어 있을 때 국가는 번영하게 된다.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시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