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회계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을 포함한 낙태 옹호 단체들이 상당한 규모의 연방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계획연맹은 미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성의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이들이 받은 지원금은 당초 50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이다. 하지만 기획사 법인 사무실과 연계돼 규모 상으로 부적격으로 판단되는 기획사 계열사 30여 곳이 지원을 받아 논란이 됐다.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테네시주)과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뉴저지주)이 의뢰한 보고서에서 주로 조사된 이 자금은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CHIP 상환금 등 총 15억3천만 달러, 보조금 및 협력 약정금 1억4850만 달러, 감면된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이하 PPP) 대출금 등 다양한 출처를 포함했다. 특히 가족계획연맹은 이 자금 중 17억 8천만 달러를 지원받았다.

오바마 행정부 동안, 의료지원금인 '타이틀 X'(Title X) 기금은 2016년에 6100만 달러를 지출했던 가족계획연맹을 위한 연방 자금의 중요한 원천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타이틀 X 기금이 낙태를 지원하지 못하게 했고 낙태 시술을 지원하는 단체로도 흘러가지 못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가족계획연맹이 해당 자금의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아래에서 가족계획연맹에 대한 지원은 571만 달러에서 2706만 달러로 증가하면서 373% 급증했다.

2023년 1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론은 미국인의 78%가 낙태 자금에 세금을 사용하는 것에 반대한다. 낙태를 장려하거나 시행하는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해외 원조를 금지한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건강 지원에서 생명을 보호하는 정책'은 해당 기구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가족계획연맹인 IPPF(The International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1억 달러의 손실을 입고 42%의 낙태 감소를 보고했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국내 4개 지역 낙태 지원단체들에게 1억 774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이 배정됐다.

블랙번 상원의원은 낙태 조장 단체들을 위한 연방의 막대한 자금 지원을 비판하면서, 특히 PPP에서 9천만 달러 이상을 가족계획연맹으로 할당하는 문제를 부각시키고, 낙태 산업에 대한 납세자들의 지원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