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셔널리뷰가 보도한 새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2년 6월 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파기한 후 낙태 제한을 시행한 주에서 낙태 당했을 최소 3만명의 신생아가 출생했다. 즉, 실제로 낙태권 폐지 판결이 낙태 억제 효과가 크다는 사실이 수치로 드러난 것이다.

이달 노동경제연구소(Institute of Labor Economics)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1차 분석에서 2023년 첫 6개월 동안 낙태권이 보장된 대조군에 비해 전체 낙태 금지를 시행하는 주에서 출생이 평균 2.3% 증가했으며, 이는 낙태 금지 조치로 추가로 태어난 인구가 연간 약 3만2000명에 달한다.

또한 2023년 11월 1일 현재 14개 주가 거의 모든 상황에서 낙태 금지를 시행하고 있으며, 생식 연령의 미국 여성의 23%가 가장 가까운 낙태 시설까지의 운전 거리가 낙태권 폐지 이전 거리인 편도 평균 43마일에서 현재 330마일로 증가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출생 증가를 '불평등 서사'로 해석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미들버리 대학의 경제학자인 공동저자 케이틀린 마이어스(Caitlin Meyers)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뉴욕타임스에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에, 임신 5건 중 약 1건이 낙태로 끝났다. 그들이 낙태를 선택할 때, 환자들의 75%는 저소득이고, 59%는 이전에 출산경험이 있고, 55%는 집세가 밀리고 직장을 잃는 것과 같은 최근의 파괴적인 삶의 사건을 겼었다. 최근의 증거들은 낙태 접근성의 감소가 이 취약한 인구의 건강과 재정적인 안정에 위험을 제기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는 프로라이프 운동을 하는 미국의 생명을 위한 학생회(Students for Life of America) 회장인 크리스탄 호킨스(Kristan Hawkins)에 의해 재해석되었다.

호킨스는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그런 통계를 많이 보도하는 것은 낙태를 신속히 시행할 수 있는 주와 달리,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일이 나쁜 일이라고 하는 걸 암시한다"고 말했다. "프로라이프 정책이 생명을 구하는 결과를 낳는 것은 승리"라고 했다.

가족계획기관인 위카운트(WeCount)가 발표한 10월 연구결과 이 판결 이후 지난해 전국의 낙태율이 국지적으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태 급증 주들은 낙태권 폐지 후 12개월 동안 임상의가 제공한 총 낙태 건수가 증가한 주를 의미한다. 낙태 급증 주는 일리노이, 플로리다, 노스 캐롤라이나, 캘리포니아, 뉴멕시코다.

지난 10월 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낙태가 몇몇 조건 하에 합법적으로 유지되는 많은 주들이 특히 북동부와 북서부에 있다. 하지만 해당 주에서도 낙태 제한 주와 국경을 접하지 않는 주에서는 낙태 급증이 발생하지 않았다.

"의무적인 대면 상담과 대기 기간과 같은 낙태 제한이 있더라도, 낙태가 금지된 주들과 가까운 주들에서 더 큰 낙태 건수 증가를 관찰했다"고 보고서는 서술하고 있다.

낙태권 폐지를 적극 반영해 낙태 건수가 가장 많이 감소한 주는 텍사스, 조지아, 테네시,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위스콘신 등이었다. 연구 기간 동안 총 14개 주에서 낙태 건수가 100% 감소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