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민주당원들이 파업중인 근로자에게 실업수당 지급을 제안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파업 근로자들에게 이미 180억 달러의 부채가 있는 ‘캘리포니아 실업 보험 프로그램’의 혜택으로 실업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며 당장 며칠 또는 몇 주 안으로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법안에 대해 로버트 머트리(Robert Moutrie, 캘리포니아 상공회의소 정책 대변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법안은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파업중인 개인들이 마치 아무런 잘못이 없는 진짜 실업자인 것처럼 만들어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실제 해고되거나 실직해서 당장 다음 달 월급을 걱정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자신의 직장이 있기에 완전히 다르다”고 덧붙였다.

  머트리는 노동계에서 수년간 이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파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캘리포니아의 많은 정치인들은 이번 파업이 특히 강력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로 인해 (파업에 반대하더라도) 파업을 지지한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고 느끼고 있다. 다른 때와는 달리 큰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케빈 카일리(Kevin Kiley, 공화당) 미 하원의원은 폭스뉴스에서 “캘리포니아에 가장 필요없는 것은 바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돈을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다.”라고 말했으며, “캘리포니아는 현재 미 전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임금 상승률은 전국에서 꼴찌수준이다.”라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다. 카일리는 캘리포니아가 “실업 시스템 관리를 너무 잘못해서 연방정부로부터 거의 200억 달러의 대출을 받았으며, 채무불이행에 빠졌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 공무원들에 따르면, 코로나 펜데믹 기간 동안 골든 스테이트에서만 수십억 개의 부정 실업수당 청구가 지불되었다고 한다.

  실업수당 법안은 상원 세출위원장인 앤서니 포르탄티노(Anthony Portantino)가 작성했으며 민주당 의원인 로라 프리드먼(Laura Friedman)과 크리스 홀든(Chris Holden)이 공동 집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폴리티코(Politoco)가 보도했다. 민주당 소속인 포르탄티노 의원은 “불안한 시기, 열심히 일하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돕기 위해 해당 법안을 집필하게 되었으며, 이는 영광이다.”라는 트윗을 남기며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를 표했다.

  만약 법안이 법으로 제정된다면 기업들은 파업 참가자들에게 실업수당을 지불해야한다. 머트리는 “고용주들은 실업 보험 기금을 채우기 위해 직원 1인당 세금을 지불해야한다. 그렇기에, 실업보험기금에서 고용주들의 돈을 빼앗아 파업중인 사람에게 주는 법은, 사실상 파업 중인 사람들에게 가는 간접세나 매한가지다.”라고 이야기하며 해당 법안은 ‘근본적인 공정성 문제’라고 비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