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9일 ‘인종 소수자 대입 우대 정책’(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6대 3 의견으로 나뉘어 위헌 판결을 내렸다. 6명의 보수성향 대법관(John Roberts, Clarence Thomas, Samuel Alito, Neil Gorsuch, Brett Kavanaugh, Amy Coney Barrett)전원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ABC 뉴스는 이번 판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여론조사기관 Ipsos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중 52%는 하버드 대학과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소수자 대입 우대 정책에 반대하는 이번 판결이 옳았다고 응답했다. 반면, 32%의 미국인들은 판결에 반대하며, 16%는 입장이 확실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정치 성향별 응답은 공화당 지지자 75%와 무당층 58%가 인종 기반 입학에 대한 판결에 동의하는 반면 민주당 지지자의 26%만 동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종별로 나누어 볼 때, 백인의 60%와 아시아인의 58%가 판결이 옳았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흑인의 경우 52%가 판결에 반대하고, 히스패닉은 40%가 찬성하고 40%가 반대한다.

  추가로 대학입시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약 3분의 2 이상의 미국인들이 아시아인과 백인 학생들이 대학의 입학 기회를 "공정하게" 가지고 있다고 믿는 반면, 히스패닉 학생들의 경우 50%가 동의하고, 흑인 학생들의 경우 47%만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이번 설문조사는 학자금 대출 탕감, 종교의 자유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응답도 포함하였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발표한 연방 보조 학자금 대출 탕감 계획에 대해 미국인들 중 45%가 이를 위헌으로 판결한 대법원의 결정을 지지한다.

  게다가, 결혼 발표 웹사이트 제작자 로리 스미스가 신앙을 이유로 동성커플의 의뢰를 거부한 303 Creative LLC v. Elenis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를 근거로 스미스의 손을 들었다. 이 판결에 대해서 43%의 미국인들이 동의하며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웹사이트를 디자인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인종별 대학 입학 우대정책, 학자금 대출 탕감, 종교적 자유에 대한 보수적인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실제 미국인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이재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