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美 보수 진영에서 폭넓은 지지 얻어

조지 콜드웰(George Caldwell) 미 헤리티지 재단 칼럼 소개

조지 콜드웰(George Caldwell)은 미국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객원 연구기자(Journalism Fellow)로,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과 보수 진영의 전략적 변화를 분석하는 칼럼을 주로 쓴다. 아래 글은 그의 칼럼을 옮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새 국가안보전략(NSS), 보수 진영에서 폭넓은 지지 얻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이하 NSS)이 미국 보수 진영 전반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금요일 새 NSS를 발표했다. 이 문서는 행정부가 세계 각 지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사안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정리한 33쪽 분량의 정책 문서다. 보수 진영에서는 이 문서를 트럼프 정부가 미국의 세계적 역할을 어떻게 재구성하려 하는지를 압축해 보여주는 일종의 결정판으로 평가한다. 새 전략은 미국의 지역별 우선순위를 새롭게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서반구(미주 대륙)에서 지배적 위치를 확보하고, 아프리카에서는 대외 원조와 정치・이념적 영향력 확대 전략에서 한발 물러서며, 유럽에서는 평화 및 사회・경제적 활력을 회복하고, 국제무대에서 미국을 중국 앞에서 위축시켜 온 대중(對中) 정책 기조를 걷어내겠다는 방향이다.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에릭 슈미트(공화당, 미주리주) 의원은 데일리시그널에 이번 전략이 "과거의 잘못된 전략에서 벗어나는 환영할 만한 변화"라고 밝혔다. 슈미트 의원은 데일리시그널에 보낸 성명에서 "이번 전략은 우선순위를 제대로 바로잡았다"며, "국경 불안, 카르텔의 폭력 사태, 외국 세력의 침투가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서반구에서의 미국 리더십을 다시 세우려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부족했던 강력함과 명료함으로 중국의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이 인권을 명분으로 개입 정책을 펼쳐오던 기조를 더는 유지하지 않게 된 점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크리스 반 홀런(민주당, 메릴랜드주) 의원은 X에 올린 글에서 이번 전략이 "전 세계 자유와 인권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미국의 원칙을 버리고, 유럽 동맹국들에게는 훈계하듯 대하면서 정작 권위주의 지도자들과는 가까이 지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마크 켈리(민주당, 애리조나주) 의원 역시 이번 전략이 "전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우리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것"이라는 의견을 X에 밝혔다. 이에 대해 슈미트 의원은 새 국가안보전략이 "미국의 국익을 분명히 규정하고, 군사력과 자원을 그 목적에 맞게 재배치하는 전략"이라며,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세계 질서를 다시 짤 수 있다는 환상을 거부하는 전략"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뒤이어 "이번 전략은 정부의 첫 번째 의무가 바로 미국 국민을 지키는 것임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라며, "국경을 지키고, 산업과 군사력을 재건하고 평화에 이르는 길은 국가적 힘을 통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직 국방부 선임고문을 지낸 댄 콜드웰도 이번 전략이 냉전 이후 유지돼 온 초당적 외교정책 기조와 결별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전략은 냉전 이후 형성된 실패한 초당적 외교정책 합의와의 진정한 결별"이라며, "그 합의는 미국을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으로 몰아넣고,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를 사실상 용인해왔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이크 리(공화당, 유타주) 상원의원도 데일리시그널에 보낸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의 반구를 방치해 미국에 손해를 끼쳤다. 이제 우리는 마약 테러조직과 카르텔,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야 하는 상황"이라며, "NSS는 우리 반구에서 미국의 패권을 되찾고, 미국인을 더 안전하고 번영하게 만들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 전략 문서는 여러 면에서 미국이 주변 지역에서 사실상 패권을 쥐고 있어야 한다는 19세기적 발상을 되살리는 흐름을 보여준다. 전략 문서는 "트럼프식 먼로주의(Trump corollary to the Monroe Doctrine)"를 언급하며, 인접 국가들이 미국과 협력해 범죄 세력에 대응하고, 외국 세력의 핵심 자산소유 및 침투를 막으며, 미국의 전략적 지역 접근권을 함께 보장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 국가안보센터장 롭 그린웨이는 데일리시그널에 보낸 성명에서 이 문서가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적인 임기를 설명해주는 시의적 맥락을 제공하고, 앞으로 나라를 이끌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문서"라고 평가했다. 중동의 전략적 위상 축소 백악관은 중동이 오랫동안 미국 군사력이 가장 많이 투입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만큼 전략적 중요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NSS는 "중동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가장 큰 문제 요인이지만, 오늘날 이 문제는 언론 헤드라인이 주는 인상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서술한다. 문서는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군사 억제, 최근 체결된 하마스와의 휴전이 중동 지역의 새로운 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서술한다. 이어 "장기 전략 수립이든 일상적 외교 집행이든, 중동이 미국 외교정책을 사실상 지배하던 시대는 다행히 이제 끝났다"며, "이는 중동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과거처럼 지속적인 골칫거리이자 임박한 재앙의 잠재적 원천으로만 남아 있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덧붙인다. 미국 보수 매체 '아메리칸 컨서버티브(The American Conservative)'의 편집 책임자인 커트 밀스는 미국의 지역별 우선순위에 대해 글을 자주 써왔으며, 미국이 자금과 병력을 투입해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이 오히려 미국에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이번 문서가 국가 재건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점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중 전략: 충돌 회피와 관계 재조정 문서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략이다. 이 부분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결함이 있지만, 여전히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관계로 본다고 적고 있다. 전략 문서는 중국산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지식재산권 도난에 대응하며, 새로운 무역 파트너를 찾는 방식으로 미・중 경제 관계를 재조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고 대만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군사 충돌을 억제하고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커트 밀스는 이 전략의 대중 기조가 예상보다 덜 강경하다고 평가한다. 문서는 중국과의 교역 관계에서 전면적 교역 중단이 아니라 '균형 잡힌 무역'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밀스는 이에 대해 "이 전략을 보면, 이 행정부가 가까운 시일 안에 중국과 장기적인 실질적 물리적 충돌(Kinetic War)이나 장기적 무역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밝혔다. 유럽・아프리카에 대한 새 접근 앞서 '부활한 먼로주의'를 제시한 데 더해, 전략 문서는 아프리카와 유럽에서의 미국 역할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서는 미국이 아프리카와의 관계를 원조 중심에서 무역과 투자 중심의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서술한다. 백악관은 자유주의 이념을 확산하는 것보다 아프리카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잠재된 경제력을 활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미국 우선(America First)' 아프리카 전략을 제안한다. 유럽 부분에서 NSS는 유럽 대륙의 분열,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검열과 정치적 반대세력 탄압, 출산율 붕괴, 민족적 정체성과 자존감 상실을 우려한다. 문서는 "우리는 유럽이 유럽으로 남길 원한다. 유럽이 자신의 문명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고, 규제로 숨통을 조이는 데 집착해 온 실패한 접근을 버리길 바란다"고 서술했다. 백악관이 유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 과제는 유럽 내부에서의 안정을 회복하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안정성을 되찾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이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왔다고 문서는 설명한다. 전 세계적 우선순위 재조정? 분명한 점은 트럼프 정부가 미국이 전 세계 어디에나 동시에 개입할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미국의 국가안보에 있어 더 중요한 지역과 덜 중요한 지역이 분명히 나뉜다고 보는 것이다. 헤리티지 재단 국가안보센터장인 롭 그린웨이는 이번 전략의 우선순위 재조정에 대해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맞추기 위해서는, 인력을 포함한 자원들을 서반구와 어쩌면 아시아까지 옮기는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 밀스는 독자들에게 정책 문서보다 정부의 실제 행보를 더 주의깊게 보라고 조언한다. 그는 "이 문서는 매우 흥미로우며, 나쁜 NSS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이걸 '트럼프대통령의 마그나 카르타'라고 부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장점을 가진 사람이지만, 정책 문서를 꼼꼼히 작성하고 읽고, 세부사항까지 그대로 지키는 스타일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데일리인사이트 최정윤 기자 |

현실화된 바리스타 사회주의: 스타벅스 파업과 맘다니

*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노아 로스먼이 작성한 칼럼 기사인 'The Pike Place Proletariat: 'Barista Socialism' Is a Metaphor No More'을 번역한 것이다. 본문에서 언급되는 '바리스타 사회주의'의 의미는 전통적 노동계급과 괴리되어 있고, 대학교육을 받으면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청년 좌파들의 사회주의적 성향을 비꼬는 용어로, 이들은 주로 저임금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역사학자이자 미국기업연구소의 선임연구원인 마이클 바론은 2023년 상반기부터 "미국의 양당을 뒤흔들 이념적 분열이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그는 현재 우익 진영에서 주도권을 다투고 있는 '쇄국적 민족주의'(Isolatist Nationalism)과, 리버럴은 물론 진보진영까지 대체하려는 사회주의적 반란까지도 예견했다. 그리고 후자의 사회주의 그룹에 관해서는 '바리스타 사회주의'의 선봉이라고 불렀다. 사실 이는 경멸적인 표현에 가깝다. 그러나 맑스 스스로 혁명을 이끌 것이라고 예상했던 프롤레타리아의 모습과는 전혀 유사하지 않은 정치적 좌파의 혁신성을 묘사하기에는 상당히 간결하고 적절한 단어였다. 맑스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인 격변의 기회가 공장 노동 시스템에 의해 박탈당했다고 생각한다. (맑스주의자의 시각에서) 누군가는 위험한 환경에서 장시간 일했고, 누군가는 정규 교육을 받기 어려운데다 어떠한 상업적 도구(자본)도 소유하지 못했다. 즉, 무자비한 기계 속의 톱니바퀴처럼 일만 한 것이다. 이들의 가치는 전적으로 고용주에게 달려있었고, 노동에 대한 경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잉여가치'는 최대한 착취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소모된 노동자들은 버려질 예정이었다. 맑스주의적 이상은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의 현실과 결코 양립할 수 없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혁명적 사회주의 운동의 지도부는 충분한 물질적 안정을 바탕으로 혁명 정치에 대한 낭만을 꿈꿀 시간을 보낼만큼 안락하고 교육 수준이 높은 사상가들로 가득 찼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는 한 세기가 넘게 '바리스타 사회주의'에 시달려왔다. 그러나 이런 비유적 표현이 이제는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바뀌고 있다. 미국의 자칭 사회주의자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이 지역 스타벅스 카운터 뒤에 앉아 있는 '억압받고 예속된' 사람들을 대신하여 전면적인 시위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뉴욕 시장 선거에서 당선된 조란 맘다니는 X를 통해 "전국 스타벅스 직원들이 불공정 노동 관행에 저항하는 파업에 돌입하여 공정한 노동계약을 요구하고 있다"며 "계약관계가 없으면 커피도 없다"(No Contract, No Coffee)는 시위 슬로건을 인용했다.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스타벅스에서 근무하는 바리스타 약 24만명 중 약 1000명이 파업에 돌입한 것을 지지한다고 밝히며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맘다니 뿐 아니라, 시애틀시의 시장으로 당선된 사회주의자 케이티 윌슨은 파업 중인 스타벅스 노동자와 함께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그녀는 "스타벅스가 막대한 부를 얻게 된 것은 바리스타들의 공로 덕분"이라고 주장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도 이에 동의하며 "CEO에게 9600만 달러를 임금으로 지불할 여력이 있다면, 노동자들에게 생활 임금과 적절한 복리후생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X를 통해 밝혔다. 이러한 분위기라면 스타벅스 노조가 회사 역사상 '최대 규모, 최장 파업'을 예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한 노동자는 USA투데이 기고문에서 "스타벅스가 명성의 찌꺼기로 연명하고 있다"며 "시급 17달러의 임금으로는 집세, 생필품, 그리고 물가가 비싼 시카고에서 생활하는 어머니의 의료비를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탄했다. 게다가 회사 경영진들이 수억 달러에 달하는 연봉을 받고 수백만 달러 규모의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 전용기를 타고 이동한다는 사실에 더욱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자신과 다른 파업 참가자들이 고객들의 편의와 함께 자신들의 근무 조건도 개선하고 싶어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직원들은 회사가 제공하는 시간당 30달러의 보상 패키지, 18주간의 유급 가족 휴가, 4년제 대학에 대한 100% 학비 지원 등의 사내복지를 누릴 만큼의 근로 시간을 얻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각주: 스타벅스사의 사내복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 2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직원들을 현행 계약대로라면 주당 19시간 이상 근무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 그들은 근무시간 연장, 임금 인상, 직원 증원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스타벅스 경영진 측은 "노조의 제안 중 일부가 스타벅스의 운영 방침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NBC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노조 측의 주장에 대해 "매장에 5개 이상의 주문이 밀려있을 경우에는 노동자에게 모바일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스타벅스사는 더 많은 직원을 채용하고 대기 시간을 줄일까, 아니면 더 적은 수의 직원들에게 더 적은 일을 시키고 임금을 인상할까? 현재까지 양측의 교착상태는 지속되고 있다. 스타벅스 전체 직원 수에 비해서 노조 가입률이 낮다는 점을 보아, 미국 내 젊은 사회주의 운동가들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갈등은 가시화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의 투쟁은 사회주의 좌익세력이 끌리는 '대의의 질'과 미국 정치에서 가장 계급 의식이 강한 파벌 중 하나인 소위 프롤레타리아 간부들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트럼프, UNESCO 탈퇴 선언… “급진 좌파 이데올로기·反 이스라엘 편향”

22일(현지시각)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유네스코’ 탈퇴를 선언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다. 이는 2023년 6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유네스코에 재가입한지 2년 만이다. 트럼프는 유네스코의 반이스라엘·친중국 성향과 DEI, 워크컬쳐(woke culture, 진보 문화 의제), LGBT 등의 정책과 어젠다를 이유로 유네스코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는 2023년 인종차별 대응 지침과 지난해 남성적 사고방식 전환 이니셔티브를 통해 DEI와 워크컬쳐 등 급진적인 이데올로기를 옹호해왔다. 또한, 유대교의 성지를 ‘팔레스타인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고,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다고 표현하는 등 친팔레스타인 성향을 보여왔다. 이런 점에 애나 켈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유네스코가 woke 문화를 비롯한 분열적인 사회, 문화적 의제(LGBT 등)를 지지하는데 이는 미국 국민들의 상식과 완전히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언제나 미국 우선주의를 지킬 것이며, 모든 국제기구에서도 미국의 국익을 우선시 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미국 내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반응은 극명히 갈리는 모습니다. 민주당의 경우 트럼프의 ‘유네스코’ 탈퇴 결정에 민주당은 강하게 비판하고 있으나, 공화당의 경우 중국이 유네스코의 최대 재정 후원국 이라며 “미국 우선주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플로리다주 공화당 소속 랜디 파인 하원의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진정한 연대의 표시”라며 전폭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이어 “이스라엘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민주주의 동맹국 중 하나”라며 “우리는 유엔 산하기관들이 사실상 반(反)유대주의적 정서를 조장하는 데 미국의 세금이 쓰이는 것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러한 기구에서의 탈퇴를 단행함으로써 미국의 외교정책 원칙에 대한 일관성과 유대인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X를 통해 "유네스코는 과학, 교육, 문화 등 세계 유산의 수호자"라며 "미국이 탈퇴해도 그를 위해 앞장서는 이들과 함께하겠다는 우리의 의지는 결코 변치 않을 것"이라고 글을 올리면서 유네스코를 지지하는 글을 올렸다. 한편,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에도 유네스코의 정치화와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탈퇴한 바 있으며, 이후 조지 W. 부시 행정부인 2002년 10월 재가입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美 LA, 자영업 폐업, 고용 축소 부작용 발생…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인한 경고등

22일 미국의 유명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캘리포니아주의 시간당 20달러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오히려 저임금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미국 LA는 2028년 하계 올림픽을 앞두고, 경기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해 시간당 30달러까지 임금을 인상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캘리포니아 전역에서 시행 중인 시간당 20달러 최저임금제가 자영업 폐업, 고용 축소, 자동화 확산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린 윌런스키 헤리티지재단 분석관은 “좋은 의도와 달리, 과도한 임금인상은 특히 청년, 기술 미숙 노동자, 이민자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준다”며 “임금은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경제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캘리포니아 내 일부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와 중소업체들은 급격히 오른 인건비로 인해 점포를 줄이거나 키오스크 등의 무인화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저소득층 커뮤니티에서 고용 기회 자체를 줄이고 있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으며, 청년들의 아르바이트와 일자리 기회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윌런스키는 “로스앤젤레스의 ‘올림픽식 임금정책’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정치적 인기영합주의에 기댄 단기 처방일 뿐”이라며 “근본적인 일자리 확대와 기술 훈련 없이 추진되는 급격한 임금인상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논란은 미국 전역에서 최저임금 인상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각 주와 도시가 실제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지적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