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은 2018년 10월 30일 헤리티지재단에 게시된 Hans A. von Spakovsky 연구원의 글을 번역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시절부터 미국의 속지주의(출생지주의) 시민권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혀왔고, 2기 취임 직후 부모 중 최소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원칙(속지주의)을 폐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후 오랜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026년 4월 1일 연방대법원은 해당 행정명령의 법적 효력을 가리기 위한 구두 변론을 진행했고, 최종 판결은 오는 6월말~7월초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핵심 쟁점은 불법 체류자 및 일시 체류자의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 부여를 중단하는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미국 수정헌법 14조 '시민권 조항'과 연방법(이민·국적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불법 이민자의 자녀도 시민권을 갖는가? 이 질문은 최근 수정헌법 제14조를 둘러싼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오클라호마, 조지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여러 주가 이러한 아동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논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비판자들은
(다음 기사는 데일리와이어 기사를 소개합니다.) 지난 종려주일에 교황 레오 14세는 “하느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신다”고 선언했다. 주류 언론에서는 이를 트럼프 대통령과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도덕적 비판으로 보고 있다. 이란과 미국-이스라엘 합동군 간의 지속적인 전쟁 중인 지금 성베드로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군중 앞에서 연설한 첫 미국인 교황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벌이는 자들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고,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라고 거부하신다”라며 발언했다. 교황은 특정한 세계 지도자의 이름을 말하진 않았지만, 최근 몇 주간 이란 전쟁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왔다. 주일 미사 말미에서는, 중동의 크리스천들이 “끔찍한 분쟁의 결과로 고통받고 있다”며 부활절을 제대로 기념하지 못할 수 있다고 개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황의 비판과는 다르게 이란 개입을 서구문명 수호에 대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규정해왔다. 이달 초,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젯밤 이 글을 편집하는 중 저희 13살 아들이 사무실로 불쑥 들어왔습니다.
텍사스의 한 초등학교에 전술 장비를 착용하고 총기를 소지한 채 들어갔다가 체포된 이라크 출신 남성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카일 나짐 크리스(Kyle Najm Chris), 또는 무히 모하나드 나짐(Muhi Mohanad Najm)으로도 알려진 그는 지난 화요일 텍사스 스프링 지역의 즈윙크 초등학교(Zwink Elementary School)에 전술 조끼와 테이저건, 권총을 소지한 상태로 나타나 교무실에 들어갔다. 202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그는 수요일 체포돼 금지된 무기 소지 혐의(3급 중범죄)로 기소됐다. 39세인 그는 이후 7만 5천 달러의 보석금을 납부하고 일요일 석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크리스는 방문자가 문을 제대로 닫지 않은 틈을 타 학교 안으로 들어간 뒤 교무실까지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직원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묻자 그는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한 그는 학교 내에 무장 경비가 있는지 물은 것으로 법원 문서에 기록되어있다. 크리스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지만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자신의 신원도 밝히지 않았다. 이후 학교를 떠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벗어났다. 지역 매체 KHOU에 따르면 그는 사설 탐
정부 지원을 받는 청소년 위원회에 참여했던 25세 남성이 생후 6~7개월 된 여자 영아를 1급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윌리엄 켈소 플러노이 4세(William Kelso Flournoy IV)는 “이사벨” 또는 “이지”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소셜미디어에서 여성으로 활동해 왔다. 그는 월요일 워싱턴주 피어스 카운티 상급법원에서 아동 강간 및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기소됐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바버라 맥인베일 법원 커미셔너는 보석금을 100만 달러로 책정했다. 이번 사건은 2023년에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플러노이와 당시 여자친구는 타코마의 한 모텔에서 생활이 어려운 가족과 함께 지내게 됐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자신과 아내가 모두 맞벌이를 하고 있어 플러노이에게 아이를 맡긴 적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후 구글의 사이버팁 시스템이 플랫폼에 업로드된 이미지를 탐지했고, 해당 이미지에는 플러노이가 영아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타코마 경찰은 IP 주소와 사진 속 손에 보이는 두 개의 특징적인 점을 통해 신원을 특정했다. 아버지는 피해자가 자신의 딸임을 확인했다. FBI 실종 및 아동 착취 태스크포스는 3월 5일 포틀랜드 애비뉴의 한 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보 관료인 조 켄트(Joe Kent) 국가대테러센터(NCTC) 국장이 현지 시각 17일,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격 사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위협이 아니라는 켄트가 물러난게 다행이라는 입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사태 이후 데일리와이어(DailyWire)의 외부 기고를 통해 레베카 하인리히스(Rebeccah L. Heinrichs, Senior fellow at Hudson Institute, Director of its Keystone Defense Initiative)는 문제를 제기한다. 사실 왜곡과 음모론…'테러 지원국' 이란 두둔하는 정보 수장켄트 전 국장은 사직서를 통해 이번 전쟁이 국가 안보가 아닌 외부 압력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이는 이란 정권이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수많은 미국인을 살해하고 중동 전역에서 이슬람 대리 세력을 육성해온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가 언급한 '이스라엘 로비' 설은 전형적인 반유대주의 음모론의 변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그가 사적인 양심을 이유로 물러나는 대신, 직위를 이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을 깎아내리고
미국 내 주요 대학들이 반유대주의의 '온상'으로 변질되었다는 미 의회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 하원 교육노동위원회(House Education and the Workforce Committee)는 지난 1년간의 광범위한 조사를 바탕으로, 대학 당국이 유대인 학생들에 대한 적대적 환경을 방치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에 미온적이었다는 내용을 담은 포괄적인 보고서를 17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징계는 뒷전"…대학 당국의 무책임한 대응보고서에 따르면 하버드(Harvard), 펜실베이니아대(UPenn), MIT 등 소위 명문대라 불리는 교육 기관들이 학내에서 발생하는 반유대주의 사건에 대해 부적절하게 대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수만 페이지에 달하는 대학 내부 문건과 통신 기록을 분석한 결과, 대학 행정실이 유대인 학생들을 향한 언어적·물리적 공격을 인지하고도 정치적 올바름(PC)이나 학문의 자유를 명분으로 적절한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버지니아 폭스(Virginia Foxx) 하원 교육노동위원장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대학 지도부는 유대인 학생들의 안전보다 시위대의 목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며 "이는 교육 기관으로서의 기본적
과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적 타격을 주장했던 전직 미 정보당국 고위 인사가, 최근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계획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를 선언해 파장이 예상된다. 현지 시각 23일, 데일리와이어(Daily Wire) 보도에 따르면 국가대테러센터(NCTC)의 고위 보좌관이었던 조 켄트(Joe Kent)는 이날 전격적으로 사퇴 서한을 제출했다. 켄트는 사퇴의 결정적 배경으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이란 내 목표물에 대한 '비례적 타격'을 감행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을 꼽았다. '미국 우선주의' 위배… "이스라엘 이익 대변하는 전쟁"켄트는 데일리와이어가 입수한 사퇴 서한에서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가치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위배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국익과 무관한, 외국 세력의 이해관계에 얽매인 전쟁으로 이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스라엘과 미국 내 일부 미디어 로비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끝없는 중동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켄트는 "이스라엘은 자신의 안보를 위해 미국을 앞
미국 국가대테러국장(NCTC) 조 켄트(Joe Kent)가 과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북 외교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 타격을 주장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현지 시각 17일, 데일리와이어(Daily Wire) 보도에 따르면 켄트는 지난 2020년 한 팟캐스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을 "기회를 놓친 것"으로 평가하며 훨씬 더 공격적인 군사 행동이 필요했다고 역설했다. "김정은과의 대화보다 실력 행사가 우선"당시 팟캐스트에서 켄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주고받은 이른바 '러브레터'와 정상회담을 통한 외교적 수사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핵 역량(ballistic and nuke capes)을 완전히 분쇄(crush)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가 북한에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가진 수단들을 파괴했어야 했다"며 "그 이후에 김정은에게 전화해 '자, 이제 대화할 준비가 됐나?'라고 물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외교적 협상에 앞서 선제적인 군사적 무력
17일(현지 시각)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연방 판사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RFK Jr.) 보건복지부(HHS) 장관의 핵심 백신 정책에 제동을 걸면서 워싱턴 정가에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공화당과 보수 진영은 이번 판결을 ‘사법부에 의한 국정 방해’로 규정하고 해당 판사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며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백신 데이터 공개에 ‘제동’… 법원 “절차적 정당성 부족”이번 논란은 케네디 장관이 취임 직후 단행한 ‘백신 안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행정지침’에서 시작됐다. 해당 지침은 수십 년간 기밀로 분류되었던 백신 부작용 관련 원시 데이터를 대중에게 전면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 시절 임명된 해당 연방 판사는 제약업계와 일부 의료 단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정책 집행을 일시 중단시켰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HHS의 급진적인 데이터 공개 정책이 개인정보 보호법과 행정절차법(APA)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공중보건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민을 바보로 아나” 케네디 장관의 분노케네디 장관은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부패한 제약 카르텔과 결탁한 사법 관료주의의 전형”이
17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선거 개혁안인 ‘SAVE 아메리카 법안(Safeguard American Voter Eligibility Act)’ 처리를 두고 의회를 향해 전례 없는 수준의 ‘초토화(Scorched-Earth)’ 경고장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향후 의회가 제출하는 그 어떤 법안에도 서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국정 운영 중단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시민권 증명 없으면 투표 불가”… 트럼프의 ‘선거 철권’트럼프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있는 ‘SAVE 아메리카 법안’은 연방 선거 투표 등록 시 미국 시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출생증명서 등)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편 투표를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이 법안은 우리 국가의 영혼을 결정짓는 싸움”이라며 “열정적으로,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2026년 중간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SAVE 법안이 통과되면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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