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 내에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방류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방사선 피폭량은 실질적인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며, 반대하는 측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는 감마선 보다 두 배 이상 위험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류 반대 측의 대표적인 전문가 서균렬 서울대 원자력핵공학과 교수는 과거 2013년 인터뷰에서 “후쿠시마에서 태평양,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오기에 남동해안으로 방사능은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국내 수산물의 오염은 관계가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서 교수는 최근 민주당이 주최하는 오염수 관련 행사들에서는 돌연 오염수 방류를 지속 비판하고 있다. 그는 ‘ALPS(다핵종제거설비: 오염수정화 설비)처리를 거친 오염수는 안전하지 않다.’ ‘일본이 방류를 한다면 오염수가 단 5~7개월 만에 동해에 유입되어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장하며 방류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5월 15일 해양수산부의 발표에 따르면 전국의 연안 해역 방사능 수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수치가 비슷했다. 그 중 문제가 되는 세슘-137과 삼중수소 농도는 각각 WHO 음용수 기준의 약 4
5월 26일(현지시간) 아이오와 주지사 김 레이놀즈가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적용되는 이 법안은 학교 도서관에 성적 행위를 묘사한 책들을 모두 처리한다는 조항을 포함한다. 공화당 소속의 아이오와 주지사는 이번 입법을 통해 학부모들이 결정권을 가지도록 개정하여 "공립학교에 대한 부담스러운 규제를 없애고, 교사 급여를 인상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며, 교사들이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전했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공립학교와 차터 스쿨은 교육과정과 도서관 자료를 온라인으로 게시하여 학부모들이 검토한 후 나이에 맞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수렴하여 정책과 과정을 채택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한 정신 건강, 성별, 정치적 참여와 관련한 설문조사는 부모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며, 자녀가 학교에서 성별 변경을 주장할 경우 교사는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와 같은 법안들이 통과되기 시작한 건 공화당이 미국 하원의 다수가 되고부터이다. 성 정체성 교육 관련 법안은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소속이거나 그 주변 주에서 많이 통과됐다. 그러나 공화당이 미
5월 15일(현지시간) 워싱턴 D.C. 국무부에서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 공개 연설을 위해 199개국이 모였다.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이 국제종교자유법(IRFA)에 서명하며 각국은 종교의 자유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다. 미국은 특별우려대상국가(CPC)와 특별감시대상국목록(SWL) 등을 지정하여 관리한다. 종교적 자유를 침해해 비난받은 국가로는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등이 있으며, 사우디 아라비아는 이슬람 외 종교 불법화 문제로, 인도는 이슬람 시민 차별을 용인해주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도 위구르 이슬람교도 재교육 캠프, 파룬궁 수련자들 고문 등이 보고되었다. 한편,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국가들에 제재 면제를 부여한 국무부를 비판했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종교적 이유로 많은 폭력 사건과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나이지리아를 CPC와 SWL 목록에서 모두 제외한 바이든 정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이란의 마사 아미니의 죽음 관련 시위 탄압 등을 강조하면서, 종교의 자유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윤지표
지난 20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후쿠시마 처리수, 인권 문제 등에 대해 공동성명을 하였다. 공동성명에서는 5년만에 일본인 납북 사건, 북한 주민의 인권 등의 인권 문제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젠더이데올로기, 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 등을 옹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공동 성명에 따르면, “전세계의 성소수자들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성소수자들의 성적인 자유를 보호할 것을 약속하였다. 더불어 전세계의 성소수자들의 자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각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여성의 낙태권 보장을 약속하였다. 이들은 “특히 여성과 소녀의 권리가 후퇴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여성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를 통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정성민
지난 19일(현지시간) 네브라스카 주의회는 미성년자 성전환과 12주 후 낙태 수술을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L.B. 547로 알려진 이 법안은 의료적 응급 상황, 성폭행, 근친상간의 경우를 제외하고 임신 12주 뒤 "낙태가 시도되거나, 유도되거나, 행해진 여성은 위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는다. 임신 6주 후의 낙태 금지로 설정하려 했지만 1표 차이로 반려되면서 수정된 결과이다. 또한 19세 미만 아이들에게 사춘기 차단제 및 호르몬 치료, 성전환 수술 등을 하는 것도 금한다. 피렌 주지사는 "아이들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이 되고 싶은지 성장하고 탐구할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며, 이러한 선택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할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33대15 표결로 가결된 이 법안은 피렌 주지사의 서명을 통해 10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같은 시각, 법안에 반대하는 반대 성향의 시위대가 의회 건물 앞에 모여 항의하다 경찰관을 밀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물의를 일으켜 6명이 체포됐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윤지표
16일,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서울 도심에서 노숙 집회를 행하였다. 건설노조 측은 16~17일 이틀간 시위를 경찰서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측은 이를 불허하고 오후 5시까지만 집회를 허가했다. 그럼에도 건설노조는 허가된 집회 이후에도 시위는 계속 진행했고, 경찰은 노조원들의 해산명령불응, 음주 및 고성방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은 일시적인 행태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이루어져 온 일이다. 국민 모두가 집회를 하지 못했던 코로나 시기에도 노조들의 불법 집회가 성행하였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 초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한 경찰들은 기동대장부터 경찰 중대장까지 민형사 처벌을 받았다. 또한 물대포와 같은 시위 진압 장비도 모두 폐기하였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어떤 불법행위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엄정대응을 예고하였다. 더불어 25일 개최된 금속노조 시위에서는 3차례에 걸쳐 해산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응하자 강제로 해산 및 체포를 진행하였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정성민
북부 버지니아의 좌파측 인사들이 동성애에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과 기독교인들을 사찰하고 조직적으로 지역 내에서 공격한 사실이 보도되어 주목받고 있다. 작년 5월 28일, 치마를 입은 소년이 스톤브리지 고등학교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스캇 스미스의 9학년(중학교 3학년) 딸을 성폭행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학교 교육감은 친트렌스젠더 학교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사건을 축소 발표했다. 이에 항의한 스미스는 체포되었다. 기독교계를 비롯한 보수진영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는 스미스를 이례적으로 직접 기소했다. 이 검사는 좌파 이데올로기를 지원하는 조지 소로스로부터 84만 달러의 후원을 받아 당선된 이력이 있다. 결국 작년 8월 학교 이사회는 트렌스젠더 학생을 원하는 화장실에 들여보내는 정책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좌파 활동가들은 성폭행 사건에 반대하는 평범한 시민들 115명을 소아성애자, 정신병자로 발표하여 낙인을 찍었다. 또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이번 사건의 피해자 소녀를 옹호하는 단체에 기부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만들어 게이혐오자로 지역 사회에서 매장하고자 하였다. 좌파 이데올로기를 선동하는 세력들은 집요한 공략으로 정치권은 물론이고 사회
미국의 총기 규제 문제는 과거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왔었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중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허가 없이 공공장소에서 권총을 휴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뉴욕의 총기 규제법이었다. 해당 법률에 연방대법원은 위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총기 휴대를 옹호하는 주된 근거는 수정 헌법 제2조와 제14조이다. 수정 헌법 제2조는 “집 밖에서도 자기 보호를 위해 권총을 휴대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조항이다. 총기를 소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이기에, 이에 대한 필요를 입증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제14조, “어떤 주도 미국 시민의 특권 또는 면책 권한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거나 강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도 이를 뒷받침 한다. 뉴욕의 총기 규제가 일반 시민들의 합법적인 자기방어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자기방어권을 보호하자는 시각에서 탄생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총기 소지 권리를 크게 확대시켰다. 이에 지난 3월 민주당 상원의원, 크리스 머피는 “새로운 총기규제법을 계속 차단한다면 미국 국민들이 반항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정성민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성별불쾌감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젠더긍정케어’를 실시하고 있다. 젠더긍정케어란 외과수술 등을 통해 정서적, 신체적 부분을 자신의 젠더에 맞게 고치는 치료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젠더긍정케어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영국의학저널(British Medical Journ-al)에 따르면 젠더긍정케어의 효과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케이스웨스턴리저브(CWRU) 대학 정신과 교수, 스티븐 레빈과 E.아브루제즈는 성전환 수술이 장기적으로 성전환 수술 이후 성기능 장애 및 불임, 수명단축, 약물 중독 등의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더불어 레빈과 아브루제즈는 탈성전환 비율 역시 과소평가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영미권에서 10~30%의 트렌스젠더들이 성전환 수술 과정 중 이를 중단한다고 한다. 이는 수술 이후에 생긴 합병증 때문이다. 그럼에도 젠더긍정케어 옹호자들은 외과적인 성전환 수술이 최선의 치료라고 하면서 대중들을 속이고 있다. 더불어 반대하는 이들을 트렌스젠더 혐오자로 몰아가며 기본권을 탄압한다고 비난한다. 이들의 비과학적 선동으로 아이들의 신체적, 정신적
지난 28일(현지 시각) 몬태나 주지사, 그렉 지안포르테가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수술절차를 금지하는 ‘청소년 건강보호법’에 서명하였다. 해당 법안은 10월 1일부터 발효된다. 해당 법안은 아이들에 대한 사춘기억제주사 및 성호르몬 투여와 성전환을 위한 유방절제술과 같은 ‘젠더긍정치료’를 금지하였다. 이를 어기고 수술을 진행한 의료인들에게는 벌금 등의 처벌을 내리도록 하였다. 젠더긍정치료라고 불리는 성전환 수술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몸에 영구적인 영향을 미친다. 사춘기 청소년들이 겪는 정체성 혼란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화학적 거세나 물리적인 수술을 행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렉 지안포르테가 해당 법안을 지지한 것이다. 이로서 몬태나 주는 아이들의 성전환을 금지하는 지역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시민자유연맹(ALCU) 등의 좌익단체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하며 법안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예고하였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정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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