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교부금 규모가 2022년 대비 10조 7,011억 원이 증액되어 75조 7,606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학생 1인당 1,456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그러나 학생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어 남는 교부금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2019년부터 교육청이 사용하지 못해 남은 예산 중 은행에 넣어둔 금액은 6조 6천억이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22년 7월 3조 7천억의 예산이 더 생겼지만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해 2조 7천억 원을 기금에 쌓아두겠다고 밝혔다. 교부금은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지만 교육청은 제대로 활용 하지 못하고 남은 예산으로 선심성 지원만을 확대하고 있다. 교육청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6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학생, 학부모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했으며 스마트기기 무상 지급·교육 수당 지원 정책이 나오고 있다. 그 외에도 10만원의 입학지원금 지원, 돌봄 간식 등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자원이 한정된 우리나라에서 선심성 예산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교부금 체계를 바꾸어야 할 시점에 왔다. 교부금을 초중고생에게만 쓸 것이 아니라 저출생을 위한 인구정책 예산, 그리고 대학교를 위한
3월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2055년에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고 보험료율이 34.3%로 오른다고 한다. 따라서 고갈 시점 이후에는 ‘그해 걷어 그해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되어 2060년대에는 청년세대들이 본인 월급의 34% 이상을 납부하게 된다. 기존 연금개혁에서는 단순히 보험료율 인상 등의 모수개혁이 주로 논의되었는데 기금 고갈시점을 연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청년세대의 희생만이 아닌 기존 연금수령 세대의 희생도 필요하다. 과도한 보험료 인상은 청년세대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경제동력을 상실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3일에 출범한 ‘연금유니온’이라는 단체는 보험료를 2040년까지 15%로 인상하고 실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고 하였다. 현재 연금유니온이 사실상 연금에 대한 청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만 이는 청년층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 대부분의 청년층들은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는 미래세대 여론이 반영되긴커녕 제대로 된 연금개혁 논의 자체가 되지 못할 것이다. 연금개혁은 나라의 존망이 걸린 문제이기에 신속히 개혁안이 만들어지고 다양한 계층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특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의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이는 약 12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양자회담으로 방일한 것이다. 두 지도자는 양국관계 정상화와 분야별 협력 강화를 의제로 회담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로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3종 수출 제한 재검토,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GSOMIA)의 복구, 2023년 개최되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초청 등이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한국의 WTO 제소 취하, 강제징용 배상금 한국기업 대납안 제시 등으로 화답하였다. 그러나 현재 야당 및 언론은 이번 회담에 대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정부 배상안을 피해자가 공식 거부했고 국민들도 반대하는데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가 없을 것이라고 일본 눈치만 살폈다”며 비판하였다. 또한 경향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서 ‘일본 식민지배로 인한 한국 국민의 손해와 고통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현실적
지난 18일 개최된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회담으로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본은 식민지 지배 불법성을 부정하고, 진정한 사과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민주노총 등의 단체들도 집회에 참여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 대표가 언급한 자위대 한반도 진주는 불가능하다. 미일신가이드라인에 따라 한반도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개입할 수 없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강제 징용 문제 제3자 변제안에 대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도 거짓이다. 이번 정부에서도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공식 인정하고 있다. 이 해법안은 징용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한일협정 사이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다. 집회에서 주장된 진정한 사과가 없다는 말은 어이가 없을 정도다.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는 그간 50여 차례 있었고 기시다 총리도 이를 계승한다고 밝힌 바 있다. 좌파 진영은 천황이 매년 우리나라에서 무릎 꿇기를 원하는 것인가? 국익을 위해 한일 간 우호적인 관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청년들에게 대한민국 제1야당의 대표라는 자가 허위선동을 하고 있다. 이대로 대한민국이 외교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3.1절 기념식의 행정안전부가 내건 독립운동가 현수막에서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이승만 지우기’ 논란은 주로 지난 정권에서 벌어졌다. 과거 2019년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때는 정부가 서울 도심에 안창호, 김구 등 10명의 독립운동가 초상화를 내걸었으나 이승만 전 대통령은 이 중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총리와 초대 대통령을 역임하였으며 대학 스승인 당시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에게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하였다. 또한 대한인자유대회에 참석하여 독립정신을 확실히 하였으며, 파리 강화 회의에서 독립청원운동을 벌이는 등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공적을 남겼다. 그의 저서 ‘독립정신’ 등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필요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는 그의 독립운동 전반을 관통하는 이념이기도 했다. 따라서 그가 건국한 자유대한민국은 그의 삶을 관통하는 가치관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3.1절 기념행사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자유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당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행안부뿐만 아니라 학계와 언론까지 이승만의 공과 과를 역사적 사실을 기
세계는 페미니즘, 젠더 이데올로기, 정치적 올바름 등 보수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좌익적 문화담론은 여전히 그 영역을 넓히고 있다. 좌익 문화활동가들에게 숨을 불어 넣어준 대표적인 이론가는 ‘안토니오 그람시’이다. 안토니오 그람시는 다른 마르크스주의자들과는 다르게 학교, 교회, 사회 등에 형성되어 있는 시민의식에 초점을 맞췄다. 그가 주장한 ‘문화적 헤게모니’는 은밀하게 시민의식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이다. 다시 말해 세뇌된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지를 유도하는 것이었다. 서구사회의 많은 좌익 운동가들은 그람시 이론을 기반으로 전략을 구성하고 실행하였다. 그 영향으로 20세기 말부터 미국의 동성애, 반결혼 등을 주장하는 좌익들의 문화적 승리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보수 진영 내에서는 안토니오 그람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재의 문화에 반발하는 보수주의자들은 그의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고보수주의자 샘 프란시스는 그의 에세이 ‘문화전쟁의 승리’에서 “우리는 그람시의 이론을 자유와 존엄성을 보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플로리다 주지사 론 드산티스는 공교육에 대해 싸우면서 좌익들의 문화적 힘의 핵심을 겨냥
한국사회는 현재 인구감소로 인해 사회 구조가 유지되지 않을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 되었다. 게다가 OECD 전망에 따르면 현재 인구감소 추세면 경제 성장률은 2044년 0.62%로 세계 꼴찌가 된다. 청년에게도 저출산 문제는 남 일이 아니다. “저출산 시대에는 사람이 귀해져서 청년 취업이 더 쉬워질 것이다.” 청년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한번쯤 들어본 말이다. 한정된 자원과 인프라를 더 적은 사람이 사용한다면 더 풍요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지만, 완전히 착각이다. 그 전에 경제성장률 저하, 국민연금기금 고갈 등 사회구조가 망가진다. 저출산은 청년들에게 더 나쁜 소식이다. 최근의 정부와 언론의 기조는 저출산 대책이 더 이상 돈으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는 그간 수십조에 이르는 예산지원을 하였음에도 출산율은 계속 낮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와 언론은 그러한 대책들이 정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으로 정밀하게 기획된 정책들의 조합인지 다시 분석해봐야 한다. 기존의 정책 조합들은 단순히 출산과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의 이합집산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이제는 보다 직접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 주변의 젊은 청년 가정들을 보면 아이
울산광역시 교육감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주홍·이성걸 등 보수진영 후보들이 고(故) 노옥희 교육감의 ‘포괄적 성교육’정책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은 노 전 교육감의 공약에 따라 2020년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울산에서 실시되고 있는 포괄적 성교육은 유네스코의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도입되었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각국의 교육부를 대상으로 한 추상적인 제안에 불과하다. 울산의 포괄적 성교육은 초등학생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남자와 여자의 구분을 사회적인 성, 젠더로 세뇌케 만든다. 더불어 동성애 행위를 정상적인 행동인 것처럼 묘사하여 학생들의 성 정체성에 혼란을 초래하게 한다. 포괄적 성교육은 성인에 비해 사리분별력과 이해력이 부족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는 점도 문제다. 젠더, 동성애 등은 기존 도덕관습 탈피를 위한 68혁명의 성정치의 수단이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들은 애초에 가치중립적이지 못하다. UN 아동권리협약 제 14조에서 “당사국은 아동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포괄적 성교육은 아동권리의 기초적 관념 조차도 반영못하고 있다. 해외 각국에서는
12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제주 4.3사건은 명백히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촉발된 사건”이란 발언에 대해 민주당은 태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전당대회 최고위원 후보 및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하였다. ‘정부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4.3사건에 대하여 남조선로동당(남로당)의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으나 제주도당의 조직적인 반경찰활동은 인정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해당 사건이 공산주의자, 남로당원의 폭동이라는 점은 인정하였다. 이에 더해 “당시 남로당의 지도자들은 평양에 있었으며, 소련의 명령에 의해 실질적인 지도권은 김일성에게 있었다.”라며 이의를 제기하였다. 또한 “김일성은 5.10 단독 총선거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평양 라디오 역시 이를 위해 투쟁하라며 선동하였기에 김일성의 직접적 지시가 없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지적하였다. 태영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한 민주당의 ‘낡아빠진 색깔론’이라는 비판은 4.3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다루지 않고 단순히 공권력에 의한 양민학살사건으로 단정하는 편향적인 역사관을 보여준다. 미래세대의 올바른 가치관을 위해서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해를 바로 잡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되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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