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일본 도쿄도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의 한일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 이는 약 12년 만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양자회담으로 방일한 것이다. 두 지도자는 양국관계 정상화와 분야별 협력 강화를 의제로 회담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의 성과로는 일본의 반도체 소재 3종 수출 제한 재검토,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 GSOMIA)의 복구, 2023년 개최되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 초청 등이 있다. 이에 대한민국은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한 한국의 WTO 제소 취하, 강제징용 배상금 한국기업 대납안 제시 등으로 화답하였다.

그러나 현재 야당 및 언론은 이번 회담에 대해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평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징용 배상안에 대해 “정부 배상안을 피해자가 공식 거부했고 국민들도 반대하는데 대통령은 구상권 청구가 없을 것이라고 일본 눈치만 살폈다”며 비판하였다. 또한 경향신문은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서 ‘일본 식민지배로 인한 한국 국민의 손해와 고통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는 현실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이 대표가 언급한 강제징용 배상 청구 문제는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과 국제법적 관점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입장에서는 1965년 체결한 한일외교 비밀협약에 따라 징용문제를 배상했음에도 일본 기업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다시 배상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는 것이다.

무엇보다 일본은 야당과 언론들의 주장과 달리 과거사에 대해 한국에 50차례가 넘는 사과를 해왔다. 또한 좌파들이 반성과 사죄를 모두 뺐다고 평하는 아베 담화(2015)마저도 “ 식민지 지배로부터 영원히 결별하고 모든 민족의 자결권이 존중되는 세계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며 반성의 마음을 내비쳤다. 이제는 일본의 사과를 한국이 받아줄 때도 되었다.

이번 정상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지향한다는 의지를 기반으로 이뤄진 만큼 당장 현 시점에서 평가하기엔 성급한 점이 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고 이는 일본과의 국제관계 단절, 수출입 제한 등으로 이어졌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정치안보, 경제사회 관계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일 양국의 관계개선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결단은 한일관계에 있어 과거 정권들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을 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기자 | 정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