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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사설을 번역한 것으로, 최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사임한 것에 대하여 논평하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의 정치 경력의 죽음은 매혹적이었다. 트뤼도는 2015년에 캐나다 자유당을 이끌고 2000년 총선 이후 처음으로 과반정부를 이끌었다. 그리고 2019년, 그는 과반수의 의석을 지키는 데 실패했고, 그 이후로 권력에 씁쓸하게 매달렸다. 마침내 그의 총리 임기는 지난 6일(현지 시각) 사임을 발표하면서 마무리되었고, 자유당이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다.

2019년 선거와 트뤼도가 2021년에 실시한 갑작스러운 선거에서 캐나다 보수당은 자유당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지만, 캐나다의 인구 불균형과 지리적 양극화로 인해 자유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캐나다 선거 제도의 이러한 불공정성은 자유당이 개혁하고자 했던 것이다. 물론 트뤼도 집권 하에서 현상 유지가 자유당에 이롭다는 것이 분명해질 때까지는 말이다.

그렇지만 현재 예측에 따르면, 같은 선거 제도 하에서는 피에르 폴리에브 당대표가 이끄는 보수당이 다음 선거에서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과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당은 너무 약화되었기 때문에 퀘벡 블록(캐나다의 중도좌파 정당)이 두 번째로 많은 의석을 차지하여 공식적인 야당이 되지 못할 수 있다. 트뤼도의 비참한 임기를 생각한다면 당연한 운명이다.

그의 통치 하에서 캐나다는 '세금과 지출 재정 정책'을 메이플 시럽 같은 국가적 전통이 되었다. 정부는 투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며 미국에 비해 캐나다의 경쟁력 부족을 심화시켰다. 또한 소득과 생산성이 정체되면서 생활비가 상승했다. 주택 비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되었다.

2014년, 캐나다의 중위가구소득이 미국의 중위가구소득과 같아지면서, 친절한 캐나다인들이 중산층 경제를 파악하고 탐욕스럽고 자본주의적인 미국을 이겼다는 미국 내 극좌세력들의 논평이 쏟아졌다. 좌파적 관점에서 볼 때, 2014년은 미국은 민주당 오바마 정부 6년차이고, 캐나다는 보수당 하퍼 내각 9년차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사실이 아니었다. 되려 캐나다의 성공은 중도 우파 경제 정책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2015년 캐나다가 보수당을 물리치고 트뤼도를 지지했을 때, 미국은 소득에서 다시 우위를 차지했고 캐나다가 미국을 역전하는 일은 없었다. 오늘날 미국의 모든 주는 가장 부유한 캐나다의 주보다 1인당 중위소득이 더 높다. 1인당 GDP 기준으로 온타리오주는 미국에서 5번째로 가난한 주이고, 퀘벡은 2번째로 가난한 주이다.

트뤼도가 올인하지 않았던 진보적 의제는 거의 없었다. 캐나다는 2050년까지 '넷제로'를 완성하기로 약속했는데, 전 세계 지도자들이 해당 날짜를 정했다. 우연히도 이는 딱 맞아떨어지는 숫자이고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을 정도로 먼 미래다.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트뤼도 내각은 탄소세를 시행했다. 참고로 폴리에브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탄소세 폐지'다.

캐나다의 포인트 기반 이민 시스템은 스마트 국경 관리를 위한 글로벌 모델이었다. 트뤼도는 캐나다를 '최초의 포스트 국가'로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도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국경을 개방했다. 그 뒤를 이은 이민의 홍수는 캐나다의 복지 국가에 부담을 주었고, 주택 부족을 심화시켰다. 트뤼도는 지난 몇 달 간 유권자들의 반발에 따라 이민 강경파로 입장을 전환하려고 했지만, 다음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에 소용이 없었다.

트뤼도는 페미니즘으로 국제적인 찬사를 받았고, 심지어 2018년 타운 홀에서는 인류(Mankind)라는 단어를 사용한 질문자들의 말을 정정하기도 했다. "우리는 '인류'(Mankind)가 아니라 '사람들'(Humankind)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더 포용적이기 때문이다."

2015년 그의 첫 내각은 15명의 남성(트뤼도를 포함하면 16명), 15명의 여성으로 구성된 성평등적 측면에서 칭찬을 받았다. 두 명의 여성 장관인 조디 윌슨레이볼드와 제인 필포트가 2019년  주요 건설회사의 기소를 방해하려는 트뤼도의 간섭으로 내각에서 사임하자, 트뤼도는 그들을 자유당에서 제명했다. 총리실이 검찰을 향해 기소를 관대하게 처리하도록 압력을 가했고, 부정부패에 대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낸 윌슨레이볼드는 남성에게 법무장관 자리를 내줘야 했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트뤼도보다 친낙태적인 사람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돕스 대 잭슨' 판결을 "끔찍하다"고 평했고, 그의 정부는 2024년 9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자랑스럽게 낙태합법화를 찬성할 것이며 앞으로도 그렇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성, 청소년, 성소수자, 소수 인종 커뮤니티 등을 위한 안전한 낙태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트뤼도 내각은 모든 공식 발표에서 남녀양성,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퀴어, 인터섹스 등이 포함된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약어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성소수자들을 위해 '+'를 추가했다. 해당 용어를 정의하는 공식 정부 웹사이트는 "2sLGBTQI+ 용어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해당 목록이 완전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럴 수도 있지만, 확실히 피곤한 말이다.

트뤼도 집권기의 캐나다는 성인에게까지 죽음의 문화를 확대하여 2016년에는 의학적 조력 자살을 합법화한 다음, 2021년에는 그 조건을 더욱 확대했다. 안락사는 현재 캐나다에서 가장 큰 사망 원인 중 하나다. 자신을 새계의 양심이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트뤼도 집권 하에서 의학의 기본 원칙인 '해를 끼치지 말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가속화하는 데 다른 어떤 나라보다 큰 역할을 했다.

트뤼도의 코로나 과잉 조치 역시 빼놓을 수 없다. 여기에는 트럭 운전사에 대한 백신 의무화가 포함되었는데, 이는 탄소세와 그의 정책 전반적인 불만과 함께 2022년 시위를 촉발했다. 그는 언론을 억압하고 시위 지도자들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비상 조치로 대응했다. 해당 조치는 2024년 캐나다 사법부에게 위헌 판결을 받았다.

거대 정부, 부패, 극좌적 사회 가치, 권력 남용으로 설명되는 트뤼도의 총리 임기는 마침내 종식되고, 캐나다인은 폴리에브라는 훌륭하고 유능한 보수 지도자를 갖게 되어 책임을 질 준비가 되었다. 지난 10년 동안 트뤼도를 놀리는 것이 즐거웠을지는 모르지만, 이웃 국가가 유능하게 통치될 때 미국은 더욱 나아질 것이다. 자유당이 받게 될 타켝은 캐나다가 '강하고 자유로운 진정한 북방'이 되는 길로 돌아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