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로 국정이 마비됐다”며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반국가 행위’를 멈추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했다.

그러나 계엄령 선포 이후 민주당은 제2차 계엄 선포,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 등 각종 루머와 가짜뉴스를 양산해 퍼뜨렸다. 특히,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내란죄로 몰아가고 있다. 계속되는 민주당의 악의적인 프로파간다로 인해 계엄 선포는 결국 ‘반헌법적 독재 행위’가 됐으며, 대통령은 ‘내란수괴범’이 되었다. 그리고, 민주당은 이때를 기회 삼아 자신들의 유일한 정책이자 유일한 관심사인 대통령 탄핵에 박차를 가하며 당장이라도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반국가적 패악질, 입법 폭주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내란죄는 대통령이 아닌 입법 폭주, 입법 독재로 행정부, 사법부의 손과 발을 잘라 헌법을 파괴하는 민주당에 물어야 한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시작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마치, 대통령 탄핵만이 민주당의 당 이념과 당의 존재 이유인 것처럼 윤석열 정권 퇴진을 한 순간도 쉬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22대 국회 들어서만 11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지난 5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본회의 통과시키면서 사상 최초로 감사원장 직무 정지 사태를 만들었다. 이후, 이들은 탄핵이 곧 ‘민심’이라며 자신들의 폭주를 합리화시켰다.

(이상민 행안부장관, 안동완 검사, 이동관 방통위원장 3회, 손준성 검사 2회, 이정섭 검사 2회, 이희동 검사, 임홍석 검사, 김홍일 방통위원장, 김영철 검사, 강백신 검사, 박상용 검사, 엄희준 검사, 이상인 방통위원장 대행,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 조상원 검사, 최재훈 검사, 최재해 감사원장까지 23년 2월 6일부터 총 22회의 탄핵시도)

민주당의 독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가 끝나기도 전 자신들의 마음대로 강행 처리했다. 다행히 예산안은 통과되지 못했으나, 아직까지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당이 합의를 하지 않는 탓이라 주장하나 실상은 야당의 예산 탄핵일 뿐이다.

민주당이 제출한 예산안에서는 민주당의 편파적인 정치보복성 의도가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대통령실, 검찰, 경찰, 감사원은 단순 삭감이 아닌 특활비 ‘0원’이라는 비상식적인 예산안이 책정됐으며, 동해 가스전, 원전 생태계 등 국익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예산도 대폭 삭감됐다.

민주당은 이에 멈출 줄 모르고 미친듯이 달리고 있다. 최근 정부의 예산안 확정 요청에 8일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없이 예산안 협의는 없다"고 못 박았다. 심지어 민주당은 기존의 비상식적인 예산안에서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핑계로 7천억원 가량을 추가로 감액할 것이라 밝혔다. 이에, 전체 예산안의 감액 규모는 기존 4조 1천억원에서 최종 4조 8천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민주당의 비상식적인 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원전 생태계 지원비 삭감  ▲소형 원자로 개발 사업비 삭감  ▲원천 수출 보증비 삭감  ▲청년 일 경험 지원 삭감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비 삭감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 삭감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삭감  ▲동해 심해 가스전 삭감 ▲대통령실 특활비 0원  ▲검찰 특활비 0원  ▲경찰 특활비 0원 ▲대통령실 경호비 등 7천억 추가 삭감

 ▲신재생 에너지 지원 증액  ▲신재생 에너지 보급 지원 증액  ▲한국에너지공대 사업 지원 증액  ▲지역사랑상품권 증액  ▲새만금 고속도로 건설 증액  ▲새만금 신공항 건설 증액  ▲새만금 신항 인입철도 증액  ▲국회의원 연봉 1억 6천만 증액

민주당은 거대 야당을 무기 삼아 무자비한 입법 폭주, 입법 독재를 이어가고 있다. 제아무리 정부에서 민생을 위한 정책을 제안할지라도 민주당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대를 하면 그만이다. 누군가 민주당의 심기를 거스르면 심판의 대상으로 만들어 탄핵하면 그만이다. 국민이 원치 않는 또한, 국익을 해치는 일 일지라도 민주당의 마음에 들면 강행 처리하면 그만이다.

민주당은 탄핵과 예산 폭주로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마비시켰다. 또한, 이재명을 수사하는 사법부에는 지속적인 압박을 넣으면서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리고 그 가운데, 민생과 국민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불법, 정확히는 당대표의 불법을 합법화시키기에만 혈안이다.

예산 폭주와 22회에 달하는 탄핵 등의 입법 폭주로 국가의 질서와 법을 무너뜨린 민주당과 국가의 질서와 법을 지키기 위해 합법적 절차를 거쳐 국가위기상황을 선포한 대통령 과연 누가 국가 내란을 꾀하는지 의문이다.

이제 민주당의 당 이념과 존재 이유에서 ‘민심’과 '국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명심(明心)’과 '방탄'만 존재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