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를 미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하면서 프로라이프 운동권은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이 트럼프를 지지했던 것은 프로라이프 성향의 공직자를 행정부 장관으로 임명하길 바랐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케네디는 그의 정치 경력 동안 프로라이프 성향을 밝힌 적이 전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프로라이프 운동권은 그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정책을 우선시할지 확신하지 못한다.

이에 내셔널리뷰는 케네디에게 프로라이프 진영이 던진 8가지의 질문들을 다뤘다. 해당 내용은 향후 케네디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확정된다면 고려할 가장 중요한 생명 존중 정책들과 목표들 중 일부분을 다루고 있다.

1. 2017년 이후 미국의 낙태율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화학적 낙태에 대한 미국식약청(FDA) 규정이 관대해졌기 때문이다. 2016년 FDA는 화학적 낙태에 대한 제한을 임신 7주에서 10주로 연장하고 직접 방문 횟수를 3번에서 1번으로 줄였다. 그들은 이런 규칙 변경의 종합적인 보건적 영향을 연구하지 않고 실시했는데, 이를 철회하는 것을 지지하는가?
 

2. 바이든 행정부 하의 FDA는 여성이 우편으로 화학적 낙태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코로나 시대의 관행을 유지했다. 화학적 낙태는 자궁외 임신을 한 여성에게 치명적일 수 있으며, 임신 1분기가 지난 여성에게는 심각한 건강 위험을 초래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화학적 낙태를 원하는 여성에게 FDA가 직접 건강검진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시할 것인가?

 

3.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의료 전문가가 화학적 임신 중절로 인한 합병증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것인가? FDA는 2016년에 해당 조항을 폐지했다.

 

4. 보건복지부는 '청소년 임신 예방 프로그램'(TPPP)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성 활동을 제한하기보다는 피임사용을 강조하는 지역 청소년 임신 예방 프로그램에 연방 보조금을 수여한다.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여러 분석을 통해 이런 프로그램들 중 실제 십대 임신율을 줄인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장관으로서 TPPP 보조금이 성공 사례가 존재하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5. 바이든 행정부 하의 보건복지부는 여러 면에서 양심의 자유를 우선 순위에서 낮췄다. 최근 보건복지부 예산은 양심의 자유 기금을 우선순위로 책정하지 못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보건복지부의 양심 및 종교 관련 부서를 없앴다. 또한 보건복지부 시민권 사무국은 더 이상 종교의 자유 회복법에 따라 양심의 보호를 시행할 수 없다. 장관으로서 양심의 보호를 우선 순위로 삼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6. 2019년 트럼프 행정부 하의 보건복지부는 생명보호규칙을 제정하여 의료급여 수혜자가 임신중절시설과 같은 지역에 거주하거나 낙태를 추천 받는 것을 막았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해당 규칙을 철회했다. 장관으로서, 생명보호규칙을 재도입하는 것을 지지하는가?

 

7. 미국가족계획연맹의 최신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보조금, 계약 및 의료 보조 프로그램 환불금으로 약 700달러를 받았다. 돈은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금은 간접적으로 임신 중절을 보조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미국가족계획연맹에 들어가는 자금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8.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모든 주가 낙태를 받은 여성의 인구 통계, 낙태가 수행된 임신 기간, 사용된 낙태 시술 유형, 낙태로 인한 합병증 및 사망에 대한 집계 데이터를 보고하도록 낙태 보고 요건을 강화할 것인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낙태 데이터를 제출하지 않는 캘리포니아 주와 같은 곳에 주 의료보조 기금을 보류하는 것을 고려할 것인가?

이어 내셔널리뷰는 "이러한 질문에 답한다면 프로라이프의 우려 사항을 완화하는 것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케네디가 양심의 자유, 화학적 낙태, 임신 중절 보고 요건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에서 생명 존중의 우려를 이해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