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한동안 어둠에 빠뜨렸던 금주법을 되돌리려는 첫 번째 시도는 급진 좌익들과 반이민주의자들의 대규모 시위에 이어 이뤄졌다. 그리고 두 번째 시도는 비선출 공무원들로 구성된 비밀 정부 위원회의 형태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리즌에 따르면, 2025년 식이 지침 검토는 현재 워싱턴 D.C.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이는 미국인들이 어느정도의 술을 섭취해야 하는지에 권장 사항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와인 마케터인 톰 와크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방 정부의 지침에는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어떤 양의 알코올도 용납할 수 없다'고 적혀있으며, 실질적으로 금주법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식이 지침은 미국인들에게 건강한 영양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어느정도의 알코올 섭취가 안전한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는 5년 주기로 업데이트되며, 미국 농무부와 보건복지부가 주도한다.
수십 년 동안, 식이 지침은 하루에 남성은 최대 2잔의 알코올 음료를, 여성은 1잔을 마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로 이를 하향 조정하려는 압력이 커졌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어떠한 양의 알코올도 안전하지 않다"고 선언했다. 2025년 식이 지침은 미국이 이러한 신금주주의 입장을 채택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와크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직접 본 '적절한 정보통'을 인용하며 "연방 정부는 WHO 기준을 반영하며 어떠한 양의 알코올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고 말했다. 알코올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되지는 않았으나, 알코올 가이드라인을 결정하는 과정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 명목상으로 지침 개정을 주도하는 기관은 미국 보건복지부이지만, 실질적으로 '미성년 음주예방을 위한 기관 간 조정위원회'(ICCPUD)라는 기관이 알코올의 보건적 영향에 대한 근거를 조사하고 식이지침 작성자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ICCPUD의 조사 결과는 최종 지침을 알리는 데 사용된다.
밀워키 센티널 저널에 따르면, ICCPUD는 비공개적인 6인 패널들로 조직된다. 또한 '병렬적이고 불투명한 검토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보건복지부 내부에서 깊이 운영되며, 대중의 감시를 거의 받지 않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위원회의 절반은 이미 알코올이 해롭다고 결정했으며, 위원 중 3명은 알코올의 해로움에 관한 연구를 발표한 적 있다. 또한 위원들의 절반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 미국에 살고 있지도 않은 것이다.
해당 세 명의 멤버는 위르겐 렘, 티모시 나이미, 케빈 쉴드인데, 이들은 몇 년 전 캐나다의 음주 지침을 업데이트하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 남성의 주당 15잔과 여성의 주당 10잔에서 주당 2잔으로 알코올 소비를 줄이자는 권고안이 탄생했다. 나이미는 5년 전 알코올에 대한 미국의 이전 식이 지침 개정에도 참여했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검토 프로토콜을 따르지 않기도 했다.
이에 리즌은 "식이 지침에 '안전량 없음'이라 표기하거나, 캐나다처럼 주당 2잔만 마시라는 권장 사항은 알코올 산업에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미국의 주류 산업은 자국 내 청년 세대의 알코올 소비 수준이 감소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정부의 알코올 단속은 특히 둔감하다. 안전 수준 없음 선언은 음주를 더욱 감소시킬 뿐 아니라, 이전 수십 년 동안 벌어진 담배 회사의 사례와 유사하게 대형 알코올 회사에 대한 집단 소송의 물결을 일으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리즌은 "이러한 엄청난 중요성을 지닌 결정을 연방 정부 기관 내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비밀 위원회에서 주도해서는 안 된다"고 바판했다. 또한 "심지어 해당 기관의 절반은 (이미 '금주'로) 마음을 정했으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까지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모든 정치인들이 이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켄터키와 캘리포니아에서 각각 버번과 와인 생산지를 태표하는 의회 대표단 사이에서는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정치적 입장에 따라 16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그룹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하는 서한을 작성하기도 했다.
또한 공화당 소속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금주법을 반대했던 선조들을 따라 술을 끊임없이 계속 마실 수 있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들이 우리에게 일주일에 맥주 두 잔만 마시라고 시킨다면, 솔직히 말해서, 그들에게 엿이나 먹으라고 말할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