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셔널리뷰는 지난 2일(현지 시각)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9.11 테러의 주모자와 공범으로 추정되는 두 명과 며칠 전에 맺은 변론 합의를 철회했다고 전했다.

31일 발표된 해당 변론 합의로 세 남자는 사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대신 오스틴은 지난 2일 관타나모 만 전쟁법원 감독관을 해임하고, 각서를 통해 군사위원회 소집 권한자로서의 통제권을 맡았다고 발표했다.

오스틴은 수잔 K. 에스칼리에 예비역 준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저는 위에 언급한 사건에서 피고인과 사전 소송 합의를 맺기로 한 결정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그러한 결정의 책임은 2009년 군사위원회법에 따라 상위 소집 권한자인 저에게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저는 위에 언급된 사건에서 사전 소송 합의를 체결할 귀하의 권한을 철회하고, 해당 권한을 즉시 저 자신에게 유보하겠다. 그리고 저는 제 권한을 행사하여, 위에 언급된 사건에서 2024년 7월 31일에 귀하가 서명한 세 가지 사전 소송 합의를 철회한다."

2001년 미국을 상대로 한 알 카에다 테러 공격의 주모자로 여겨지는 칼리드 셰이크 모하메드와 다른 두 명의 공범자는 미국 군사 사법 제도에 유죄를 인정하기로 합의했다. 미 국방부는 31일 보도자료에서"사전 재판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이 9.11 테러 희생자 가족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합의에 따라 모하메드와 공범 왈리드 빈 아타시, 무스타파 알하우사위는 사형을 피하고 종신형을 선고 받았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아론 A. 루그 검사는 편지에서 "사형을 판결 가능한 형벌에서 제외하는 대가로, 세 피고인은 기소장에 나열된 2976명의 살인을 포함한 모든 기소된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몇몇 의원들은 해당 변호 협상을 비판하고 나섰다. 미치 매코넬 상원 소수당 대표는 "미국 국민들의 원수들 앞에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보이는 나약함은 끝이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해당 합의를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부르며, 피고인들에게 "사형을 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가안보위원회 대변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해당 합의를 31일이 되어서 알게 되었으며, 백악관 측은 이 과정에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통령 측은 그의 팀에 이 문제에 관해 국방부 관리 및 변호사들과 적절하게 협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