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미국 상원의회는 인터넷에서 어린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데일리와이어에 따르면, '아동 온라인 안전 법안'(KOSA)와 '아동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조치'(COPPA) 2.0에 91명의 상원의원이 찬성했고, 3명이 반대했으며, 6명은 투표하지 않았다.
척 슈머 상원 다수당 대표는 X에 "상원의회는 부모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아동 온라인 안전법 'KOSA'와 아동 및 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 'COPPA 2.0'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제 하원의회는 수십년 만에 인터넷에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연방법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정안을 지금 통과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화당 소속 마샤 블랙번 상원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KOSA는 플랫폼에 기본적으로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설정을 활성화하도록 요구하고,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 위험을 예방하도록 강제하고, 부모와 교육자에게 자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통제 수단을 제공하고, 소셜미디어 회사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요구한다. 해당 법안은 민주당 소속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과 공동발의했다.
또한 보도자료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라, 2022년 2월에 처음 아동 온라인 안전법을 도입했으며, 빅테크 기업이 플랫폼에서 어린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반복적인 실패에 대해 소셜미디어 기업 및 후원자들과 함께 5차례의 소위원회 청문회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공화당의 빌 캐시디 상원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COPPA 2.0은 인터넷 회사가 13~16세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타겟 광고를 금지할 것이라고 한다. 해당 법안은 캐시디와 민주당 소속 에드 마키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했으며, 1998년 미성년자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연방거래위원회에 요구했던 원래의 'COPPA' 법안을 업데이트한 것이다.
COPPA 2.0은 또한 기존 법의 '실제 지식' 표준을 통해 적용 대상이 되는 플랫폼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무시할 수 있는 허점을 보완하고, 회사가 기술적으로 가능할 때 사용자가 어린이 또는 청소년의 개인 정보를 제거할 수 있더록 '지우기 버튼'을 만들고, 이들의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이터 최소화 규칙'을 수립하도록 요구한다.
해당 법안을 반대한 3명은 공화당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과 랜드 폴 상원의원, 그리고 민주당 소속의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다. 이들은 각자 KOSA에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특히 표현의 자유 침해 및 검열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폴은 X 게시글에서 "정부의 명령과 검열은 온라인에서 아이들을 보호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터넷은 새로운 문제를 불러올 수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다. 자유로운 사고방식과 부모의 지도는 온라인으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또한 리는 "포르노 웹사이트가 방문자에 대한 실제 연령 검증을 요구하는 SCREEN 법안을 도입하게 되어 자랑스럽다"고 말했지만 "KOSA에 대한 개정안으로 법안을 제안했을 때는 '심의에서 차단되었고 투표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와이든은 KOSA에 대해 "온라인에서 안전하고 비공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청년들의 능력에 필수적인 암호화나 익명성 기능 같은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소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 시민자유연합, 미래를 위한 투쟁, LGBTQ+ 청소년들이 표명한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며 "미래의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법안을 통해 게이, 트랜스젠더 및 성 관련 정보를 검열하도록 기업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해당 법안은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의회로 향할 예정이다. 하원은 여름 내내 휴회 중이지만,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달 초 CNBC와 인터뷰에서 "법안의 아이디어를 좋아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확한 법안의 세부 사항은 살펴봐야겠지만,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원의회에 KOSA를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저희 행정부는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를 취했지만, 여전히 온라인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빅테크 기업이 이익을 위해 우리 아이들에게 실행하고 있는 국가적 실험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네티즌들의 반응은 첨예하게 나뉘고 있다. 해당 법에 긍정적인 사람들은 "해당 기사만 보면 법안 자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인 듯", "없는 것보다는 낫다" 등의 반응을 보였으나, 부정적인 사람들은 "VPN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할 수는 없다", "법안 내에 '괴롭힘' 관련 조항이 너무 모호하다", "나중에는 특정 정치세력 탄압에 악용될 수 있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