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사용자 허가 없이 얼굴 인식 기술을 사용하고 생체 정보를 수집했다는 혐의로 2022년에 제기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텍사스주에 14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했던 브래드 모린 판사는 지난 30일 텍사스 공무원들의 찬사를 받으며 해당 합의안을 승인했다. 해당 합의안은 메타 측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메타는 계속해서 무고함을 주장하고 있다. 14억 달러는 단일 주가 얻어낸 역대 최고의 금액이며, 주 법무장관이 얻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합의안 중 가장 큰 규모에 해당한다.

켄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 역사적인 합의는 세계 최대의 빅테크 기업에 맞서 싸우고, 법을 어기고 텍사스 주민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에 책임을 묻겠다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텍사스 주민의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남용은 법의 완전한 효력으로 대처할 것이다."

2021년 당시 메타(前 페이스북)와 일리노이주 사용자 간에 체결된 합의금은 6억5000만 달러 규모로 당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가장 큰 규모의 합의금 중 하나였다. 

2년 전, 텍사스주는 메타가 10년 이상 페이스북에 업로드된 주민들의 얼굴을 스캔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행해왔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2011년 페이스북은 소셜미디어에 올린 사진에 친구와 가족을 태그하기 쉽도록 태그 제안 기능을 자동 활성화했다. 그러나 이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집했다. 법원과 규제 기관의 공개적인 감시로 인해 메타는 결국 2021년에 해당 기능을 중단하고 동시에 10억명 이상의 얼굴 인식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은 텍사스 주민들의 얼굴 스캔과 지문 등 개인 생체 인식 데이터를 보호하는 '주 생체 인식법'에 따라 제기된 첫 소송이다. 주 생체 인식법은 2009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는 개인의 동의 없이 생체 인식 정보를 수집, 공개, 또는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회사 측에 생체 인식 식별자 관련 정보를 제한된 시간 동안만 보관하도록 요구한다.

재판부가 합의안을 승인한 이후 메타 대변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기쁘고, 텍사스에서 데이터 센터 개발을 포함한 사업 투자를 심화할 잠재적 기회를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메타는 약 한달 안에 텍사스에 첫 번째 5억 달러를 지불해야 하며, 이후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2억250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