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플로리다 법원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반워키즘 법안의 핵심 부분을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법안은 민간 직장에서 '다양성과 인종 관련 교육'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마크 워커 플로리다 북부 지방 법원 수석 판사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수정헌법 제1조 위반에 근거하여, 법안의 '직장 내 교육' 관련 조항을 무효화하는 영구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오바마 정권 당시 임명된 워커는 2022년 8월 해당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일시적으로 차단했다. 그의 결정은 지난 3월 항소법원의 지지를 받았고, 판사는 영구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공화당이 지지하는 해당 법안은 '스탑 워크 법'(Stop WOKE Act)으로도 알려져 있다. 법안에는 대학과 기업이 체계적 인종차별에 관해 백인에게 죄책감을 주입하는 수업을 포함해 '비판적 인종 이론'을 학생 커리큘럼이나 교직원 프로그램에 삽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해당 법안은 직장 관련 규정에서 '인종에 대한 개념' 8가지를 열거하고, "다음 개념 중 하나라도 인종, 피부색, 성별, 또는 국적에 따른 차별을 구성한다고 개인(직원)이 믿도록 지지, 홍보, 추진, 주입, 또는 강요하는 '필수 교육 프로그램' 또는 기타활동을 금한다"고 규정했다. 여기서 언급된 개념 중 하나는 '특정 인구통계학적 집단의 구성원이 다른 집단의 구성원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이다.

고등교육과 관련된 해당 법률 조항은 아직 항소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플로리다주를 고소한 기업을 대리한 샬리니 고엘 아가왈 특별검사는 최근 판결에 대해 "이 날의 결정은 선출된 공무원의 이익을 위해 수정헌법 제1조를 왜곡할 수는 없다는 강력한 경고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플로리다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기업은 허니펀드, 벤앤제스, 프리토 탐파, 콜렉티브 컨셉트, 체바라 오린 등이 있었다. 원고들은 "(해당 법안으로 인해)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검열을 해야 했고, 직장 개선에 필수적인 아이디어에 대해서 직원들을 활발한 토론에 참여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디샌티스 행정부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들은 '스탑 워크 법'이 어떤 발언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신, 그것은 기업이 직원들에게 '의지에 반하는 특정 발언'을 듣도록 강요하는 것만 금지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