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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는 자유지상주의 언론 리즌의 존 스토셀이 작성한 기사를 번역한 것으로, 미국 자유당 대통령 후보 체이스 올리버와의 대담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간의 대결이 되었다. 그러나 투표 용지 상에는 또 다른 선택지도 존재한다. 그 정체는 바로 미국 자유당의 후보 체이스 올리버다.

트럼프와 민주당 출신의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무소속 후보는 모두 자유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하며 지지를 요청했지만, 결국 자유당은 올리버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다. 올리버는 38세의 정치운동가이자 사업가이다. 롤링스톤은 그를 '가장 영향력 있는 자유지상주의자'라고 불렀다. 지난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에서 결선 투표가 열리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스토셀은 얼마 전 케네디가 주관한 대안 토론회(*각주 : 케네디는 대통령 토론회에 초청되지 못했고, 이에 케네디는 토론회 방송을 중계하면서 자체적인 토론회를 진행했다)를 본 사실을 말하면서, "나는 트럼프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케네디가 명확하게, 그리고 지적으로 말하기를 바랐다"고 털어놨다.

올리버는 "너의 몸은 너의 몸, 너의 일은 너의 일이고, 너의 재산은 너의 재산이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자유지상주의를 꽤 잘 설명하는 문구다.

그는 총기 소유권을 지지한다. "게이 남성으로서, 내가 무장한 상태라면 폭행을 당하지 않게 스스로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우리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에 대해 큰 감사를 표하고 싶다."

또한 정부 프로그램들을 민영화하고 싶어한다. "왜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세금을 빼내고, 정부가 주관하는 정책들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가?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민간 시장을 통해서 더 잘 이뤄질 수 있다." 미국 우체국은 밤새 우편물을 배달할 수 없다. 그러나 유피에스와 페덱스는 그것을 기어코 해냈다. 민간 기업은 서로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한다.

올리버는 복지 시스템 조차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믿는다. "국고에서 돈을 꺼내 우리 주머니에 다시 넣으면, 정부의 정책 없이 우리 스스로 이웃과 지역 사회를 돕는 데 더 잘 투자할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부의 복지 정책은 빈곤을 영속화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오히려 정부 정책에 의존적으로 되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복지 관련 일을 하는 관료들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한다. 그러나 또한 자신의 부서 내에서 자기 일자리를 유지하고 싶어하기도 한다. 그래서 정부는 계속 성장하는 것이다.

올리버는 "저는 의회에 중립 예산을 제시해 부채와 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스토셀은 "그들은 '물론, 균형을 잡긴 해야지, 그러기 위해 세금을 올릴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고 반박했다. 이에 올리버는 세금 인상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지출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세금을 부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100%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한 몫을 내지 않는' 모든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들에게 말이다. 그런데 그러면 몇 주 동안만 정부 자금을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세금이 아니라 지출이다." 정곡이다.

트럼프는 작은 정부를 만들고 적폐들을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더 많은 사람들을 정부 부서에 고용하고 더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 이에 올리버는 "비효율적이고 중복적인 프로그램과 부서를 찾아 연방 인력의 규모와 범위를 실제로 제거하여 적폐를 청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 예시로 그는 교육부를 제시했다. 올리버는 "교육은 가능한 한 가장 지역적인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하며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 갈지는 부모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고등 교육 사업에 정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생들이 사립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학위의 가치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할당할 것이다. 그들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들보다는 공학도들에게 대출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정부의 모든 무료 프로그램을 받는 대신, 시장 상황에 따라 프로그램의 비용을 낮추도록 장려할 것이다.

스토셀은 "정부의 무상 자금은 많은 것을 망친다"고 말하며 "저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자유당 후보만큼 현명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