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국에서 제정된 국가정보법에 따라,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은 중국 내 정보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미국 정보계는 해당 법이 미국 기업의 활동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한 바 있다.

그러나 13일 의회 청문회에서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부회장은 자사에 해당 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중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미 국방부의 클라우드 컴퓨팅 및 기타 필수 정부 서비스를 다루는 계약을 맺고 있다.

스미스는 지난 여름, 중국 정보 기관이 미국 고위공직자의 이메일 계정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든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에 영향을 미칠 보안 위반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의회에 출석했다. 이 날 카를로스 기메네즈 하원의원은 심문 과정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중국국가정보법 준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기메네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017년 국가정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질문했으며, 이에 스미스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나라가 존재한다. 자국이 제정한 모든 법률을 제정하는 국가와, 특정 법률을 제정했지만 항상 적용시키지는 않는 국가다. 그리고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해당 법은 두 번째 범주에 속한다."

해당 답변에 기메네즈는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중국 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스미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러한 질문이 접수되고 제 사무실 책상에도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 날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아니오'라고 답한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후 기메네즈가 "중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은 해당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자, 스미스는 "중국 정부가 누군가를 고소하려면, 먼저 저를 고소해야 한다"고 중국 정부를 겨냥해 말했다.

미·중 기술 경쟁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미국정책벤처'(American Policy Venture)의 선임연구원 디반쉬 카우식은 내셔널리뷰와 인터뷰에 "스미스의 답변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미국 연방 국가 안보 제한에 직면한 중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답변했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당국이 법을 집행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해당 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기업은 그 자체로 대담하고 순진하거나, 미국 국회의원들이 그러기를 원하는 것이다. 이는 화웨이와 틱톡으로부터 계속해서 들었던 것과 동일하게 모호하고 허술한 보증을 반영한다. 그리고 특히 국가 안보 생태계에 깊게 관여하는 기업의 경우, 이보다 더 큰 위험은 없다."

틱톡 CEO 추쇼우즈(周受資)는 2023년과 올해 의회에 출석하는 동안 자사의 국가정보법 준수에 관한 질문을 피했다. 틱톡은 중국 정부가 미국인 사용자의 정보를 요청한 적이 없으며, 그러한 요청이 제기되면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연히 의회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미국 기업에 판매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워싱턴 부근에서 좀 더 정밀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심지어 해당 기업은 이미 중국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는 징후가 존재한다. 실제로 올해 초, 빙(Bing) 검색 엔진이 중국 공산당에 민감한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를 검열했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또한 하원의원들이 청문회에서 스미스를 대우한 방식은 추쇼우즈에 대한 것만큼 적대적이지는 않았으나, 마이크로소프트의 대중 관계에 대한 인내심은 눈에 띄게 희박해지고 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