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진행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입막음 사건 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는 전직 미국 대통령이 형사 사건으로 유죄를 받은 최초의 사례다.

이번 결정은 트럼프의 대통령 선거 캠페인에서 '자신이 정치적 박해의 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했던 몇 주간의 법적 공방의 정점이다. 트럼프는 재판에서 제기된 34개의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결국에는 투옥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비밀경호국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현지 교도관들과 조율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징역형에 대한 대안으로는 '보호관찰' 및 사회 봉사 등이 존재한다.

선고는 밀워키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기 불과 며칠 전인 7월 11일로 예정되었다.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트럼프는 감옥에 갇히더라도 여전히 대선에 출마할 수 있다. 이에 트럼프는 유죄 판결에 대해 스스로를 '무고한 사람'이라고 칭하며, "진짜 판결은 선거 당일인 11월 5일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가 제기한 사건의 핵심은 '잡아 죽이기' 계획의 일환으로, 그는 2016년 선거 전후에 피해 정보를 숨기기 위해 사업기록을 위조했다는 이유로 34건의 중범죄 혐의를 제기했다.

검찰 측은 트럼프가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혼외정사에 대해 침묵을 지키는 대신 13만 달러를 지불하게 도왔다는 이유로 자신의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에게 준 환급금을 '법적 비용'으로 분류해 부적절하게 표기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스토미 대니얼스와 불륜 사실을 부인하고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2016년 선거에서 유권자들을 속이거나,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재판은 지난 달 시작되었고, 코헨과 대니얼스를 포함한 약 24명의 증인들이 참석했다. 코헨은 2018년 의회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을 포함한 여러 범죄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감옥에서 복역했다. 또한 재판 중에는 호프 힉스 전 백악관 보좌관, 로버트 코스텔로 전 연방검사 등도 증언에 나섰지만, 트럼프 자신은 아무런 입장도 취하지 않았다.

지난 주 양측이 사건을 종결하고, 22일부터 배심원 심의가 시작된 이후 최종 변론은 28일에 진행되었다. 12명의 배심원들은 일부 증인들의 증언과 판사의 배심원 지시 사항을 다시 듣는 것을 포함해 몇 차례 정보를 요청했다.

브래그는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문자 그대로 우리 사법 시스템의 초석'이라고 묘사한 서비스를 수행한 배심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또한 검찰의 업무에 대해 그는 "나는 내 일을 했을 뿐"이라며, "우리의 임무는 두려움과 편애 없이 사실과 법을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기서 우리가 한 일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을 주재한 브래그와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와 그의 측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자체적인 수사를 시작하고 불만사항을 제기하며, 사건의 본질을 훼손시킬 수 있는 편견과 위법행위들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그들은 담당 판사와 그의 딸이 과거 민주당 지지 단체에 후원했던 이력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머천은 판사를 교체하려는 시도를 기각했으며, 트럼프가 배심원, 증인 및 사건에 관한 다른 사람들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언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는 해당 명령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수천달러의 벌금을 물게 됐다.

트럼프는 올해 재선을 노리고 있는 동안, 주와 연방 차원에서 세 가지 다른 범죄 혐의들이 걸려 있어 스스로 '정치적 동기에 의한 마녀사냥의 피해자'라고 말했다. 이들 중 어느 것이 11월 선거 당일 이전에 재판 단계에 도달할지는 확실하지 않다.

모든 재판 일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대선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은 "트럼프가 당선되면 미국의 자유는 지구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발언한 배우 로버트 드니로와 함께 맨해튼 법원 밖에서 유세를 진행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드니로에게 "밖에서 봤을 때 너무 한심하고 슬퍼 보였다"며 맞받아 쳤다. 또한 그의 고문인 제이슨 밀러는 "트럼프의 지지율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바이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늙은 배우를 내놓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