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소속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23일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남성 수감자를 여성교도소로 이송하도록 허용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법부 공직후보 지명자 중 한 명을 심문했다.

데일리와이어 보도에 따르면, 크루즈는 상원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서 일하도록 지명된 사라 넷번(Sarah Netburn) 미국 치안판사에게 "귀하의 법정에서는 개인의 권리와 정치적 이념 중 무엇이 더 중요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넷번이 "자신의 정치적 이념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답변하자, 크루즈는 "전 당신을 믿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은 당신이 정치적 이념을 충족시키기 위해 개인의 권리를 기꺼이 예속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넷번은 피고인이 9세 소년과 17세 소녀를 성폭행하고, 아동포르노를 배포했다고 인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그녀는 범인의 대명사를 근거로, 해당 인물이 '호르몬상 여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크루즈는 "그래서 당신은 187cm에 달하는 키와 남성의 성기를 가진 연쇄 아동강간범을 붙잡았고, 그가 '여성 교도소에 있고 싶다'고 말했을 때, 당신의 대답은 '그것 참 좋은 생각 같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대체 교도소에 있는 다른 여성들의 권리는 존재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해당 질문에 넷번은 그들 역시 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녀는 "저는 제게 주어진 사실을 고려했고, 법에 따라서 결정을 내렸다"고 말하며, "감옥에 갇힌 모든 사람은 자신의 공간 내에서 안전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크루즈는 그녀의 이송 명령이 '판사로서' 내린 것이 아니라, '사법활동가'로서 작성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넷번을 비판했다. 

"교도소 측은 이 사람을 여성교도소에 수감하면 여성들에게 성폭력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는데, 당신은 스스로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계시는가? 당신은 그 여성들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당신이 쓴 것을 인용해보겠다. '교도소는 여성수감자들을 성폭력과 트라우마로부터 보호하는 것에 대한 죄의식적 이익을 주장했다. 이 이익은 정당하다. 그러나 청원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는 징후는 없다. 해당 기록에는 청원인이 가해자였을 때, 수감 중 발생한 폭력이나 폭행 사건에 대한 증거는 없고, 피해자만 있었다. 수감자에 의한 이론적인 성폭행의 위험은 교도소 측의 입장을 뒷받침할 수 없다.'"

이어 크루즈는 "도대체 세상에서 어떤 연쇄 아동강간범이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람일 수 있느냐"고 물었다.

넷번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속적으로 거부했으며, 이후 크루즈는 "그녀가 증인으로서 증언하면서 그녀 자신의 보고서를 정면으로 반박했다"고 언급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