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폭스뉴스는 오바마 정권 당시 국무부가 이란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위한 모금을 후원한 미국 내 개인들에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FBI를 방해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사건을 폭로한 내부고발자들은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과 론 존슨 상원의원에게 해당 사실을 전했다. 폭스뉴스는 해당 사건에 대해 그래슬리와 존슨이 안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 메버릭 갈랜드 법무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5년 당시 '이란 핵 협정'으로도 알려진 포괄적 행동계획(JCPOA)의 협상 과정의 역할을 했던 공동행동계획을 시작했다. 당시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이후에도 더 광범위한 제재 조치가 유지될 것이며, 행정부는 이를 '계속해서 강력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수십년 동안 핵확산, 탄도미사일 개발, 테러단체 지원, 인권침해 등에 연루된 이란의 개인, 기업 및 단체에 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그래슬리와 존슨은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이 국제사회에 반항하는 대가를 높여, 그들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막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지만, 존 케리 당시 국무장관은 FBI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포함해 이란을 불법적으로 지원하는 개인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또한 이들은 "기록에 따르면 법무부와 FBI 지도부가 '법 집행에 대한 케리의 방해 시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17년 8월 25일자 미기밀 FBI 이메일 문서에는 오바마 정부 시절 FBI와 법무부, 그리고 미국 정부가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지만, 국무부가 이를 차단하기로 결정한 이란 핵 거래에 관한 최소 8건의 사례가 설명되어 있다. 당시 법무장관은 로레타 린치였고, FBI 국장은 제임스 코미였다. 해당 기록에 따르면, 이 중 6건의 사건에서 FBI는 주범을 체포할 기회를 잃었다.

 

또한 이메일에는 FBI가 체포하지 못한 대상 중 하나는 '테러 감시 대상'에 올랐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이란으로 복귀'했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이에 따르면, 국무부가 FBI의 체포 계획을 무산시켰을 때, 용의자는 비행기에 탑승 중이었고 착륙과 동시에 미국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정부가 이러한 방해 요소를 해제한 후에야 최소 두 명의 용의자가 체포되었다.

 

그래슬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진 이란인을 체포하지 못했다는 경고는 2015년에 발생했으며, 이는 정치적인 이유로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서한에 적었다. 

 

2015년 7월자 이메일에는 "이란인 범죄자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중단한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메일을 작성한 FBI 직원은 'HQ 지원'이라는 제목으로 LA 현장 사무소에 있는 FBI 직원에게 보냈다.

 

2016년 4월 28일 이메일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정부는 주로 비자 등 승인이나 동의를 위한 역할을 맡은 FBI 활동을 차단해왔다. 우리는 정부에 의해 차단된 여러 사례들의 모음을 준비했고, 지난 6개월동안 FBI·법무부·정부의 체인을 통해 작업했다."

 

또한 해당 메일에는 "법무부측은 이에 상당히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는데, 범죄자의 본국 송환은 장관의 업무이지 국가가 나서서 막을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래슬리와 존슨은 "FBI의 비밀 이메일이 추가로 공개된 것은 당시 린치가 케리와 해당 문제를 논의해야 했을 정도로 미 국무부가 수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29일자 이메일에는 당시 린치와 케리 사이의 회의록이 기술되어 있다. "지금은 이란 CP 사건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기에 '좋은 시기'가 아니다." 

 

또한 2016년 5월 3일자 이메일에는 린치와 케리 사이의 '긴장감'이 생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묘사가 나타났다. "장관급 위원회가 끝났을 때, 케리는 짐을 싼 이후 린치와 전혀 접촉하지 않고 서둘러 나갔다.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그래슬리와 존슨은 "우리 사무실에 제공된 기록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의 국무부는 존 케리의 지휘 하에, 이란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테러리스트, 이란 확산 조직원 및 기타 범죄자들을 체포하는 것과 관련된 FBI 활동을 적극적이고 집요하게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노선을 변경하기 전까지 법무부와 FBI 지도부는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와 별개로 2016년 11월 29일 한 페이퍼 컴퍼니가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사무실에 보낸 이메일에는 트럼프의 당선이 이란에서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우려하는 내용이 적혀있었다. 

 

"우리는 이번 주에 이란에서 소규모 계약(500만 달러 규모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을 처리하기 위해 일본 은행과 협상 중이었으나 최근 비공식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자 한 발 물러섰다. 유럽 은행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돈은 적지만 이란에서 사업하는 데 타격을 주고 있다."

 

한편 그래슬리와 존슨은 오는 4일까지 케리, 빌 번즈 CIA 국장, 웬디 셔먼, 그리고 안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이메일 기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모하메드 자바즈 자리프, 공동행동계획, 포괄적 행동계획, 이란 핵협정 등의 주제를 포함한, 8건의 사건 파일과 같은 조건을 가진 기록들 역시 요구하고 있다.

 

이에 FBI와 법무부는 그래슬리의 서한을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했지만, 둘 다 해당 사안을 언급하기를 거부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