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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잭 새먼(Jack Salmon)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글로 인플레이션 문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리들은 지금 3년도 넘게 같은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지속적이지만, 매일 똑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라며 뒷북을 치고 있고, 실질적인 문제인 재정 정책을 해결하려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번주 소비자 물가상승율은 3.4%로 38개월 연속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값이었으며, 근원 소비자물가지수는 3.6%였다. 수많은 예측가들이 2024년의 물가상승율이 2.5%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던 작년, 나는 인플레이션이 2024년까지 여전히 3~4%대에 머물 것이라고 내셔널리뷰에 기사를 기고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을 이끌어낸 계기는 여전히 동일하다.

연준은 최근 6월 1일부터 시작될 대차대조표 축소 범위를 점점 줄이겠다고 발표함으로써, 재정 제약과 통화 정책의 우선순위 사이에 미묘한 상호작용이 있음을 보여준 바 있다. 이론적으로, 양적 긴축의 종료를 알리는 것은 국채 금리에 대한 압박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더욱 심각한 우려를 강조하고 있다. 바로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한 상황에서 늘어만 가는 국가의 부채를 조달하는 비용에 관한 것이다. 사실, 부채를 조달하는 비용은 사회보장제도 다음으로 이번 회계연도에 두 번째로 큰 정부 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4월 말 기준, 정부 부채의 평균 이율은 2년 전 1.66%, 1년 전 2.58%에서 올해 3.23%로 높아졌다. 미국 부채는 만기일이 매우 짧기 때문에 이자율이 두 배로 증가하는 것은 연방 예산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실제로 전체 부채의 54%가 3년마다 이월되고, 전체 정부 부채의 35%가 1년마다 이월된다. 지난 4월에만 재무부는 2조3000억달러 이상의 부채를 고금리 국채로 전환했다. 이로 인해 연방 예산은 금리의 급격한 상승에 노출되게 된다.

이자 지불 비용이 급증함에 따라, 국가의 늘어나는 부채를 중단 혹은 축소시켜야 할 필요성은 분명해졌다. 인플레이션 문제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연준의 대차대조표 축소 전략은 이러한 수익률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계산된 책략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회의 실질적인 재정 개혁이 없다면, 이 전략은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켜 시장이 더욱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통화정책과 재정건전성 사이의 공생관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연준이 금리 문제로 고군분투하는 동안, 의회는 국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진지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연준의 중심축은 보다 폭넓은 체계적 취약성을 강조한다. 재정적 낭비를 억제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의 유령이 불길하게 다가올 것이다.

정부 지출이 세금으로 완전히 상쇄된다면 해당 지출의 수혜자는 오늘은 돈을 받지만 내일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 이 경우에는 저축이 장려되고 인플레이션 위험도 낮다. 그러나 정부 지출이 채권발행으로 조달된다면, 수혜자는 자신이 돈을 받은 것에 대해 '부의 증가'로 간주하게 되어 인플레이션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우린 이 현상을 2020~2021년에 두 눈으로 확인했다.

물가 수준에 대한 재정 이론은 냉철한 예측을 제시한다. 의미있는 재정건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인 2%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 대신, 이는 지속적인 현상으로 변해 미국의 생활 수준에 큰 타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연준이 대차대조표 축소 전략을 재조정 한 것은 그 의미를 완전히 인정하기를 거부했음에도 이러한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통화정책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의회는 책임 있는 예산 책정의 긴급한 필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의무 지출 프로그램과 재량 지출 프로그램의 성장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제한을 부과하는 재정 규칙을 구현하는 것이 좋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런 규칙은 재정 규율을 부과하여 정책 입안자들이 지속 가능한 지출 경로를 우선시하도록 요구한다.

광범위한 예산에 지출 한도를 부과하는 것 외에도 재정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 옵션 중에는 세금 지출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저소득층 주택 세액 공제와 같은 선의의 계획은 미국인 중산층의 주택 비용을 부풀리는 등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비효율적인 세금 지출을 없애면 공정성이 향상될 뿐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는 불필요한 지출도 줄어들 것이다.

정책 입안자들은 또한 주 및 지방 채권의 면세 상태를 재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채권은 인프라 및 개발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 조달 도구 역할을 하면서도, 면세 상태는 시장 인센티브를 왜곡하고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된다. 이 세금 면제를 폐지하면 향후 10년간 약 4000억달러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정부가 부여한 특권을 폐지함으로써 모든 투자자들을 위한 경쟁의 장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 것이다.

의회의 또 다른 합리적인 조치는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이 2025년 말에 만료된 이후에도 주 및 지방세 공제에 대한 1만달러 상한선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제의 분배 영향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는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한 것들 중 하나는 최근 미국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e)의 제안에 따라, 1인 및 가구주 신고자의 한도를 5000달러로 낮추는 것이다.

지속적인 높은 인플레이션은 재정 개혁의 시급한 필요성을 강조한다. 연준의 최근 조치는 우리가 직면한 재정 문제를 인식했음을 의미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 의회는 납세자 세금에 대한 책임감 있는 관리를 우선시해야 한다.

우리 모두 1970년대의 실수를 다시금 반복하지 말자.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