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이 틱톡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지난 주에 통과시켰다. 이는 매우 빠른 속도로 통과되었고 사람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었다.

현재 30세 이하의 미 성인의 3분의 1은 틱톡으로 최근 뉴스를 접한다. 해당 법안은 이들의 플랫폼을 한순간에 없애버릴 수 있기에 더더욱 이 법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틱톡금지법의 초안은 마이크 갤러거(Mike Gallagher)가 제안하였고 50명 이상의 초당적인 동의를 얻었다. 해당 법안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를 겨냥하였고, 이들이 틱톡 판매를 6개월 이내에 중단하지 않는다면 틱톡은 금지될 것이다.

법안의 핵심은 해외 경쟁회사들의 주요 플랫폼 시장의 장악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의 적대적 경쟁 국가에서 조직되어 운영되거나, 혹은 20퍼센트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가 적성국의 기업이라면 해당 법안에 구속될 것이다. 하지만, 적성국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정의 자체는 남용될 소지가 있다.

이 법안을 지지하는 집단 중 일부는 트럼프의 지지자들이다. 그들은 트럼프의 재임 기간 당시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알맞았을 것이고, 법안 이름 역시 매우 마음에 든다는 입장이다.

현재 백악관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틱톡역시 이에 대해 로비를 하고 있기에 이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될 지는 불명확하다.

데일리인사이트 김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