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아래 기사는 자유지상주의 언론 리즌의 엘리자베스 놀란 브라운이 텍사스주의 폰허브 규제에 대해 다룬 칼럼을 번역한 기사이다.
미국 유명 성인 컨텐츠 플랫폼 폰허브가 텍사스주에서 접속하는 유저들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이는 주 당국이 포르노 시청자들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법을 도입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회사 측은 이에 "비효율적이고, 무계획적이며,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일은 미국에서 처음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 실제로 텍사스는 캐나다 회사 에일로(前 마인드긱)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연령 확인 요구를 남긴 일곱번째 주다. 그 결과 현재 미국에서 텍사스와 다른 6개의 주에서는 폰허브, 레드튜브, 유폰 등의 사이트 방문이 차단된다.
성인들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 미성년자의 포르노 접근을 차단하는 더 나은 방법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상당히 복잡하며, 포르노 플랫폼과 제작자 등을 무차별적으로 처벌할 가능성이 낮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이 방법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무조건적인 차단이 효과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지난 2월 켄 팩스턴 텍사스 법무장관이 에일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이후, 폰허브는 3월 14일부터 텍사스 주민들의 접속을 차단하기 시작했다. 팩스턴은 "폰허브가 시청자의 연령이 18세 이상인지 확인하도록 요구하는 주의 연령확인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연방법원은 해당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으나, 제5순회 항소법원은 주 정부에 이를 집행할 수 있는 허가를 내렸다. 이것이 팩스턴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계기다.
현재 텍사스에서 폰허브를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메세지가 출력된다.
아시다시피 텍사스의 선출직 공무원은 귀하가 우리 웹사이트에 접근하기 전 귀하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으로 보호하는 표현물에 접근할 수 있는 성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 아니라,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텍사스의 명분으로 가장 효과가 적으면서도 제한적인 수단을 사용해 엄격한 감독을 실패하게 만듭니다.
안전과 규정 준수가 가장 최우선되어야 하지만, 성인 플랫폼을 방문할 때마다 신원확인을 하는 것은 온라인 사용자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솔루션이 아니며, 실제로 미성년자와 귀하의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뜨릴 것입니다.
대규모로 해당 정책을 시행할 수단 없이 연령확인을 의무화하려는 시도는 플랫폼 측이 이를 준수할지 여부를 선택하게 하여 수천 개의 플랫폼을 개방하고 접속할 수 있게 합니다. 다른 주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이러한 법안은 규정을 준수하는 소수의 웹사이트에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수천개의 웹사이트로 유저들을 유도했고, 결국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폰허브는 모든 부류의 금지론자들이 무시하지 못할 날카로운 지적을 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금지 혹은 규제한다고 해서 이에 접근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이는 가능한 가장 안전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인터넷의 경우에 특히 그런데, 인터넷은 전세계적이고 쉽게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청자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포르노를 제공하려는 웹사이트는 항상 존재한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은 규제 또는 창작자 보호 제한 범위 내에서 다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낮다. 결국 포르노 규제는 최소한 일부 컨텐츠 중재에 참여하고, 정부에 상대적으로 순응적이며, 포르노 제작자와 파트너쉽을 구축하려는 합법 플랫폼과 시청자를 갈라놓음으로서 오히려 착취적이고 부도덕한 컨텐츠의 소비를 늘릴 수 있다.
폰허브는 "연령 확인을 규정한 텍사스 주법은 실제로 어린이들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합법적인 성인 컨텐츠를 게시하고 배포하는 창작자의 능력을 감소시키고, 그들이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세지를 공유하는 그들의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연령확인의 파장
버라이어티(Variety)에 따르면, 폰허브가 텍사스 주민들의 접속을 차단한 이후, 텍사스 지역에서는 'VPN'이라는 단어에 대한 검색량이 4배 이상 급증했다. VPN은 가상사설망의 약자로, 인터넷 사용자의 위치를 가리는 용도로 사용된다.
VPN을 사용하면 텍사스 주민들이 타 지역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여 폰허브에 접속할 수 있다. 폰허브가 접속을 차단한 다른 주에서도 유사 현상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제 아칸소, 미시시피, 몬타나,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유타, 그리고 버지니아에서는 폰허브 및 그 자매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다. 해당 지역에서 최근 성인 플랫폼에 대한 연령 확인 요구를 법제화했기 때문이다.
2023년 3월, 유타주는 연령확인법을 제정한 두 번째 지역이 되었으며, 폰허브에 의해 차단된 첫 번째 주가 되었다. 아칸소, 버지니아, 미시시피의 폰허브 차단은 역시 2023년 중반기에 시작되었고, 노스캐롤라이나와 몬타나 주법은 지난 1월에 발효되었으나 그 직전 폰허브는 자발적으로 접속을 차단했다.
최초로 연령확인법을 제정한 루이지애나는 무엇이 달랐나
루이지애나는 포르노 사이트에게 방문자의 연령 확인을 요구하는 법을 제정한 최초의 주다. 그러나 폰허브는 루이지애나에서 접속하는 이용자들을 차단하지 않았다. 과연 상술한 지역들과 무엇이 달랐기에 차이가 생긴 것일까?
차이점은 루이지애나 주법의 세부 사항에 존재한다. 루이지애나에서는 방문자의 신원을 확인할 때 포르노 사이트가 직접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없다. 되려 정부는 디지털 운전면허를 저장하고 일정부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온라인 연령 확인 서비스 LA 월렛(LA Wallet)의 개발을 도왔다.
해당 어플을 사용하면 사람들은 실제 신원을 포르노 사이트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LA 월렛 공식 사이트는 '익명 원격 연령확인 기능'을 통해 성인 컨텐츠 사이트는 사용자의 나이를 익명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방법은 완벽하진 않지만 텍사스의 연령 확인 방법보다 훨씬 덜 침해적이다. 실제 신원과 연결된 거대한 포르노 뷰어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보다, 그저 편의점 직원이 신분증을 잠깐 확인하는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물론 루이지애나 주법은 여전히 개인정보 위험을 초래하고 표현의 자유를 짐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연령확인법을 통과시킨 다른 주와 달리 이런 문제를 완화하려고 노력은 했다. 플랫폼 회사에 문제를 해결하라고 떠넘기는 대신, 시간을 들이더라도 성인 사이트에서 사용자를 익명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개발한 것이다.
더 나은 대안은 무엇인가
오픈 액세스 디지털 플랫폼의 시대가 멀어지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포르노 뿐 아니라 온라인 연령 확인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2023년에는 최소 11개의 주에서 성인 컨텐츠를 대상으로 한 연령확인 법안이 제안되었고, 올해 현재 기준 최소 7개의 주(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아이오와, 캔자스, 오하이오, 오클라호마)에서 온라인 성인 플랫폼에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신원확인을 하라는 요구가 존재했다.
성인 산업 관련 단체 자유언론연합(Free Speech Coalition)와 많은 포르노 회사들은 법정에서 이러한 법률 중 일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에일로는 단순히 기존의 법률에 반대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바로 기기에서 자체적으로 연령제한이 구현되는 것이다.
에일로의 브랜드 및 커뮤니티 담당 부사장 알렉산드라 케케시(Alexzandra Kekesi)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미성년과 성인을 모두 보호하기 위한 해결책은 액세스 지점(장치)에서 자체적으로 사용자의 연령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령 제한 및 액세스 거부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치 기반 연령 확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작동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장점은 성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고서도, 인터넷 포르노를 어린이로부터 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해당 시스템 하에서 부모들은 미성년 자녀의 장치에 사용자가 18세 미만임을 웹사이트에 알리는 메커니즘이 탑재되었는지 확실히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모든 사용자가 익명성을 포기할 필요 없이 미성년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물론 이는 포르노, 소셜미디어, 혹은 어린이들의 접근을 막아야한다고 여겨지는 플랫폼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장치 기반 연령 확인을 광범위하게 수행하는 방법도 있는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사용자라면 누구나 기기 공급자와 함께 자신의 연령을 입증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성인들의 사생활에 큰 부담이 될 것이고 반론의 여지도 비교적 클 것이다.
어찌되던 폰허브가 성명서에서 지적했듯이, 이러한 대안들에는 기기 제조업체와 운영체제 제공업체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것이 장치 기반 인증에 대한 압박이 덜한 이유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회사는 포르노 회사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크고, 정치인들은 전자보다 후자에게 특수한 요구를 하는 것이 쉽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게으르고, 일부는 미성년자 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포르노 시청을 줄이기를 바라고 있음을 파악한다면, 왜 정치인들이 장치 기반 연령 확인을 도입하기보다 포르노 회사를 규제하기를 선택했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자발적인 장치 기반 연령 확인은 시민 자유의 관점에서 더 나을 뿐 아니라 아이들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에도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텍사스의 연령확인법에 대한 최초의 재판에서 변호사 아리 콘(Ari Cohn)은 "텍사스 자체 연구는 컨텐츠 필터링과 부모들의 통제가 연령 확인보다 더 효과적이고 맞춤화된 경향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부모가 부주의하면 자발적인 자녀 보호가 미성년의 포르노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에 콘은 "그러한 주장은 덜 제한적인 방법을 통해 정부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