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입법분석관실(LAO)은 최근 "캘리포니아의 예산 위기가 개빈 뉴섬 주지사의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추정되며, 적자 730억 달러라는 기록적인 재정손실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했다.
LAO는 2월 20일 화요보고서에서 730억 달러의 적자를 전망하며, "최근 세금 수입 데이터는 (이전)추정치에 비해 훨씬 더 취약한 부분을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섬 주지사가 추산한 적자액(380억 달러)을 LAO가 정면으로 반박한 지 불과 한 달여 만에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1월 10일 개빈 뉴섬(캘리포니아주 주지사)은 자신의 2024-25년 예산안을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제출했다. 뉴섬 주지사는 예산안을 통해 캘리포니아 주가 380억 달러의 예산 문제(적자)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뉴섬이 예산안을 제출한 지 3일 만에, LAO는 뉴섬의 추정치(380억 달러)를 반박하며 580억 달러의 적자를 전망했다. 캘리포니아주의 전년도 세수의 감소와 경제 침체가 그 이유였다.
LAO 보고서와 캘리포니아주의 재정 전망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의 재정에 대한 암울한 전망은 계속됐다. LAO가 '2월 9일에 새롭게 보고된 세금 수입 데이터'를 근거로, 캘리포니아주가 730억 달러(한화 96조 원)의 재정 적자를 겪을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이다.
보고서를 통해 LAO는 "지난 12월 (캘리포니아)주의 전통적인 법인세 징수액이 전년 대비 3분의 1 이상 감소했으며 마찬가지로 소득세 원천징수와 추정 납부금 모두 최근 '상당히 약한' 수준"이라고 설명하며, "예산 문제가 150억 달러 증가하면 의회는 2024~2025년 예산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비슷한 금액의 새로운 예산 솔루션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LAO 보고서는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최근 일회성 및 임시 지출에 대한 증가를 철회하거나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을 권장한다.
뉴섬의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교육, 환경, 주택 및 노숙자, 보건 및 복지 서비스, 교통과 같은 분야에서 일회성 지출을 줄인다면 160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뉴섬은 5월에 수정된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LAO는 "5월 개정 시점에는 예산 문제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주 예산 문제의 실제 증가는 공식에 따른 지출 변화, 특히 발의안 98의 학교 및 커뮤니티 칼리지 지출 요건을 포함한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재무부 부국장이자 뉴섬의 예산 문제 대변인인 H.D. 파머는 새로운 LAO 보고서에 대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들의 예산 부족액이 그들이 추정하는 380억 달러와 다르다고 답변했다.
파머는 "지금부터 4월까지 510억 달러 이상의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그 수치가 380억 달러 부족액에 대한 예산 추정치를 어떻게 바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가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80억 달러 규모의 솔루션에 필요한 조기 조치 예산 조치에 대해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이 책임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LAO가 추산한 730억 달러의 적자는 캘리포니아의 적자를 379억 달러로 추산한 뉴섬 추산의 거의 두 배이다.
이에 정치 분석가인 게리 디트리히(Gary Dietrich)는 CBS(미국 방송사) 뉴스에 나와 "730억, 역사적으로 큰 수치이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작은 숫자가 아니라 큰 숫자이다."라고 거듭 경고했다.
미국의 예산 위기와 캘리포니아주의 인구 감소
재정 적자는 비단 캘리포니아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State) 정부의 예산 문제는 이미 미국 전역의 골칫거리다.
2023년 말에 발표된 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퓨 자선재단'(The Pew Charitable Trusts)의 1월 분석에 따르면 미국인 중 약 절반이 현재 예산 격차, 지속적인 적자 또는 두 가지 모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에 살고 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캘리포니아주의 예산 위기가 가장 대두된다. 2020년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는 2020년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엄격한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캘리포니아에서는 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생활비와 과도한 세금을 피해 떠나는 주민의 수가 이사 온 주민의 수를 거의 70만 명이나 앞섰다.
인구 조사 데이터에 따르면 텍사스는 캘리포니아주를 떠나는 주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목적지로, 애리조나, 플로리다, 워싱턴이 그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인사이트 정병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