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산진구 바른청년연합센터에서 '2023년 문화로 여는 통일 아카데미' 프로그램의 마지막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강사로는 송인호 한동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초빙되었다.

송인호 교수는 '통일되면 발생할 부동산 분쟁?'이라는 제목으로 대한민국 통일정책의 방향성과 해결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송인호 교수는 북한에 대해 "점점 유사종교집단화 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일당(一黨)독재에서 일인(一人)독재로, 일인독재에서 일가(一家)독재로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북한과 대한민국의 차이는 '권력분립의 여부'임을 지적하며 "북한과 같은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권력이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송인호 교수는 대한민국의 통일 정책은 교류협력문제과 인권문제를 동시에 다루는 '투트랙'으로 전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예시로 송인호 교수는 독일의 사례를 소개했다. 동서독의 통일은 대등한 '합의통일'로 진행되었으나, 한편으로는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한 통일 정책 역시 진행되었다. 즉, 교류는 계속하되 자유민주주의라는 확고한 가치체계를 지키는 것은 잊지 않았던 것이다.

이어 송인호 교수는 "통일은 언젠가는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예측과 준비의 문제'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 역시 서독이 통일을 주도한 것이 아니라, 동독이 서독의 문화를 접하고 통일을 강렬히 원했기 때문에 한순간에 갑자기 통일이 찾아온 것"임을 지적했다. 또한 북한 사람들을 직접 교육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체계에 적절히 적응해 새로운 '통일한국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송인호 교수는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통일한국에 대해 "민주주의, 법치주의 모두 다 좋은 가치체계지만 결국 '자유'라는 이름이 타락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일한국은 단순히 남북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새로운 가치를 선도하고 서양이 보고 배우는 나라가 되었으면 한다"고 자신의 소망을 밝혔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