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3일 일본에서 성소수자 차별 금지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성적 지향”, “젠더” 등을 이유로 부당한 차별은 없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의 해당 법안 통과에 대해 각국의 대사들은 G7회의를 앞두고 지지와 함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젠더 이데올로기’가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 국무부가 ‘젠더 X’라는 제 3의 성을 여권에 표기하도록 했으며 내년부터는 여권 외 다른 서류에도 ‘젠더 X’를 표기하도록 결정했다.

  영국의 경우 지난해 남성 동성애자 3개월 금욕 규정을 철폐하였으며, EU는 지난 2008년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채택하면서 회원국들의 법 제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에 프랑스, 헝가리, 덴마크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은 최근 성 소수자 헌혈 제한 규정을 없앴다. 이처럼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과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퍼져가는 ‘젠더 이데올로기’에 휩쓸려 잠식되어 가고 있는 실상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 캐나다 등의 국가들에서는 아동의 성전환, 동성애 문제가 일어나고 있으며 남과 여가 사라지는 성해체로 인해 정상적인 가족 구성이 흔들리면서 저출산, 비혼 등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다.

  대한민국은 아직 차금법이 통과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전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은 계속 되고 있다. 우리는 해외의 사례들을 통해 경각심을 가지고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와 가족, 그리고 다음세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