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서 미국 연방하원은 세법 개정안에서 주 및 지방세 공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해 수개월간 논쟁을 벌여왔지만, 공화당은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이에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우리는 지방세 공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해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지난 6일 공화당 하원 의원들 중 기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닉 라로타 의원이었다. 그는 해당 공제 제도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들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는 민주당 집권주에 소속된 공화당원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뉴저지·뉴욕·캘리포니아주 등의 민주당 집권주에서 고액의 세금 지출을 부당하게 지원한다고 믿는 재정강경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개인이나 부부가 연방 세금을 신고할 시 주 및 지방세에서 최대 1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 지방세 공제 한도는 2017년에 제정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창출법(TCJA)의 다른 여러 조항들과 함께 연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지난 6일 짧은 인터뷰에서 라로타는 공제 한도를 단순히 두 배로 늘리는 법안에는 찬성하지 않겠다는 오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셔널리뷰와 인터뷰에서 "언론이나
지난 2일(현지 시각) 내셔널리뷰는 메인주가 트럼프 행정부와 자금 지원 중단에 관한 소송에 대해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송은 재닛 밀스 메인주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 미국 농무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해당 합의안은 지난 2일 공식 문서를 통해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메인주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농무부는 학교와 보육 시설 아동 급식에 사용되는 영양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아론 프레이 메인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농무부가 법과 자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연방 법원에 호소해야 했던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었다면서도 "소송 문제가 해결되어 메인주가 의회의 지시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 계층들을 위한 식량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4월, 연방 판사는 메인주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이후, 농무부에게 자금 동결을 해제하도록 강제하는 임시 가처분명령을 내렸다. 또한 판사는 농무부가 주 자금 동결을 결정하면서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텍사스주 연방 판사는 지난 1일(현지 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1798년 외국인적대법을 이용해 트렌 데 아라구아 갱단원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정당화하는 것을 차단했다. 즉 현재 불법체류 중인 폭력적인 외국인들을 구금하고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것이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임명되었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백악관이 18세기 전시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률에 명시된 '전쟁', '침략' 또는 '약탈적 침입'이 없기 때문이다. 로드리게스는 36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서 "역사적 기록은 대통령이 선언문을 통해 외국인적대법을 발동한 것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며, 법률 조항의 평범하고 통상적인 의미에 위배됨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법원은 법률상 행정부가 외국인적대법을 시행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역사상 외국인적대법은 단 세 번만 발동되었으며, 이들 모두 1812년 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으로 공식적으로 선포된 전시 상황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트렌 데 아라구아 갱단원을 포함한 위험한 불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 시각)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상원 인준을 기다리는 동안, 현재 직무를 떠나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그동안 국가안보보좌관 권한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전장에서 군복을 입고, 의회에서,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마이크 왈츠는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헌신적으로 일했다"며 "그가 새로운 역할을 맡아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적었다. 투웨이의 마크 핼퍼린이 처음 보도한 왈츠의 해임은 그가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군 공습 관련 민감 정보를 논의했던 시그널 내부 비공개 채팅방에 실수로 기자를 초대한 이후 몇 주만에 발생한 것이다. 트럼프는 애틀랜틱의 보도 이후 왈츠를 감싸며 기자들에게 "그는 교훈을 얻었고, 그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면에서 행정부 관계자은 그의 팀원들이 해당 소식을 처리하는 방식에 실망감을 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내각의 행정적 역량을 둘러싼 백악관 내부 갈등은 시그널 채팅 사건 이전에 존재했던 '이념적 갈등'으로 더욱
지난 23일(현지 시각) 애리조나주를 포함한 12개의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외 수입품에 대한 무역 관세가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위법하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기된 연방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이용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달 초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무역 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했으며, 이를해결하기 위해 해당 법을 발동했다. 12개 주는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은 국가비상사태가 해외에서 '특수한 위협'을 제기할 때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트럼프를 향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데 편리한 어떤 이유로든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엄청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장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뒤엎고 미국 경제에 혼란을 불러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의회만이 대통령에게 관세 시행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원고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 소셜미디어 게시글, 그리고 기관 명령 등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기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현재 미국인들이 그의 경제 정책, 특히 여러 시장을 흔들고 있는 공격적인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에 점점 더 반감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입소스는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성인 4306명을 대상으로 트럼프의 정책 현안에 관한 지지율을 조사했다.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2%p이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42%로, 올해 1월 트럼프의 국정 수행에 47%가 호감을 표했던 이후로 최저치를 갱신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법치주의 수호를 포함한 특정 사안에서는 그의 지지율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인의 37%만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찬성하는 반면, 과반수인 51%는 반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트럼프의 생계비 정책에 관해서는 찬성이 31%에 불과하고, 반대가 57%에 달한다는 점이다. 해당 문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중요한 무역정책에 관해서도 미국인들은 비판적인 여론을 보였다. 이전에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 정책에 대해서 36%의 응답자만이 지지를 표했으며, 52%는 반대
현재 미국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역임 중인 제임스 코머 하원의원은 법무부에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많은 요양원 환자들이 사망한 일에 대한 처리 방식에 관하여 의회에 위증을 한 혐의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를 형사 고발할 것을 요청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코머는 팸 본디 법무부장관에게 앤드류 쿠오모의 위증 혐의를 형사 회부했다. 이는 메릭 갈랜드 전 법무부장관이 10월에 제출된 의회 요청에 대한 조치를 거부한 것에 따른 것이었다. 그는 지난 21일 서한을 통해 "쿠오모의 위증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언급했다. 회부서에 따르면 쿠오모는 뉴욕주 보건부의 2020년 7월 보고서 초안 작성 및 검토에 참여했으며, 요양원 사망자 수를 46%나 축소하여 집계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에 쿠오모는 보고서 초안 작성이나 검토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으나, 하원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특별소위원회는 해당 발언이 거짓이었다고 밝혔다. 코머는 성명을 통해 "앤드류 쿠오모는 부패와 사기 전력이 있는 인물이며, 뉴욕 요양원 참사에 대한 특별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의회에 거짓을 말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미국 대통령실의 일일 보고서를 준비하는 업무를 맡은 정보 당국자는 중국에 대해 더 큰 '자제'를 촉구하고 관세 사용에 강력히 반대하는 외교 정책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보다 '대만 문제'가 미국의 이익에 관해 중요도가 훨씬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 중앙정보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임명된 윌 루거 미국 국가정보국 부국장이 앞으로 의원들에게 브리핑을 제공하는 정보 커뮤니티의 노력을 감독하게 된다. 루거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참전 용사이자, 저명한 자유주의 외교정책 평론가로, 정치 후원자인 찰스 코흐가 지원하는 여러 비영리 단체에서 임원직을 역임한 바 있다. 그는 정부 내에서 '절제 전략'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절제'는 코흐 네트워크 비영리 단체들이 추진하는 특정 형태의 긴축을 지칭하는 용어를 의미하며, 무력 사용을 자제하고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압박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2기 트럼프 행정부 내 다른 고위공직자들보다 훨씬 비둘기파적인 루거의 대중국 견해는 상당히 주목할만 하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중국 정부의 무역 횡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더욱 그렇다. 또한 루거가 코흐
14일, 트럼프 2기 정부 내각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장관의 수석 고문인 댄 콜드웰은 국방부 내부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번 주 휴직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는 미 국방부가 기밀 정보 유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지 몇 주만에 발표된 것이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3월 21일 헤그세스의 수석 보좌관인 조 캐스퍼는 '민감한 통신을 포함한 국가 안보 정보의 무단 공개 사건'에 대해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콜드웰이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캐스퍼는 해당 부서가 이번 수사를 진행하는 데 '관련 법률 및 정책에 따라'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단 공개에 대한 책임자를 식별한다면 그 대상은 형사 기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라크 전쟁 참전 용사였던 콜드웰은 '절제 전략'을 바탕으로 한 외교적 정책 접근을 옹호하는 단체인 '디펜스 프라이어리티스'(Defense Priorities)의 정책 고문을 역임했다. 콜드웰은 행정부에 합류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국방부 전략 자문을 맡아왔다. 또한 그는 국가 안보 시그널 그룹 채팅방에 참여했던 18명 중 한 명으로, 작전 정보 논의 중 실수
공화당에 소속된 랜드 폴 상원의원은 과거 틱톡금지법이 의회에서 통과된 이후로 줄곧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해왔다. 그리고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틱톡을 옹호하면서 의회의 태도가 점차 변화하자 폴은 '틱톡금지법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리즌의 엘리자베스 놀런 브라운 기자는 폴과 '틱톡', '중국 문제',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보수주의자와 리버테리언 간의 갈등'에 관하여 인터뷰를 나눴다. Q. 틱톡금지법 폐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며, 왜 필요한 것인가? 저는 틱톡 금지령이 나온 이후로 계속 이를 반대해왔다. 이는 중국에 대한 의회 전반적인 히스테리의 일부이자 잘못된 접근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무역을 금지하면 금지할수록, 그리고 틱톡 같은 플랫폼들을 금지할수록 양국 관계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법원이 의회의 '틱톡 강제 매각' 주장을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저는 수정헌법 제1조에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의회가 안보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의회의 의견을 따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 그러나 저는 그 말을 믿지도 않고, 대법원이 스스로의 주장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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