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개혁이 가장 좋은 개혁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6일 간담회에서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내뱉은 발언이다. 콩을 볶는 최고의 방법은 번갯불로 볶는 것이라는 주장만큼이나 황당하다. 연금개혁이 시급한 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빨리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적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개혁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은 약 1200조원이지만, 약속된 연금액은 현재가치로 이미 3천조원을 넘어섰다. 2천조원이나 부족하다. 왜 이렇게 부채 규모가 클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기형적인 구조가 오랫동안 고착화되었기 때문이다. 작년 하반기에 발표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9%에 대하여 투자 수익까지 고려해 정상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연금액, 즉 수지균형 소득대체율은 18%에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 두배가 넘는 40%의 소득대체율을 약속하고 있다. 만약 월 10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한다면, 그 중 자신이 낸 보험료에 대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연금은 40만원에 불과하고 부지불식간에 나머지 60만원은 자녀세대의 돈을 갈취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김대중 정부의 1차 연금개혁에서 70%였던 소득대체율을 60%로 낮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협의회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논의했지만 32분만에 파행되었다. 파행된 이유는 국민의힘 측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3%안을 민주당 측이 수용하지 못한 것이 컸다. 사실상 모든 논의가 원점으로 회귀했다. 현재 민주당 측에서 주장하는 연금개혁은 구조개혁 없이 단순 모수개혁만으로 보험료율을 13%, 소득대체율을 44%로 조장하자는 안이다. 즉, 윤석열 정부에서 주장했던 자동조정장치를 전면적으로 반대하고 그저 '더 내고 더 받자'고 주장한 것이다.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소득대체율 상승을 고집하는 것은 민주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소득보장론을 강경하게 주장하는 집단들의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연금개혁 문제는 단순히 얼마나 많이 보장하느냐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다. 국민연금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과 미래 세대 노동자들의 부담을 현재 세대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세대 간 연대 원칙도 함께 지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경제상황과 인구구조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연금개혁의 핵심 과제로 삼았던 것이다. 그러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0일 오전 USAID 프로그램의 83%, 즉 5200개의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취소되지 않은 약 1000개의 프로그램은 국무부가 직접 관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루비오는 X에서 "현재 취소된 5200건의 계약은 수천억 달러를 국익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어떤 측면에서는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지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의회와 협의 후, 우리는 유지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나머지 18%(약 1000개)를 국무부 산하로 둬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루비오는 정부효율성부(DOGE)에 지금까지 추진한 가장 큰 프로젝트인 USAID 개혁 작업에 감사를 표했다. DOGE의 수장인 일론 머스크는 좌익적 프로젝트에 낭비적인 지출을 하고 자금지원을 했던 오랜 역사 때문에 지난 달부터 USAID 해체를 주도했다. 루비오는 지난 2월 USAID 대행을 맡았고 머스크가 이를 해체하기로 선언한 직후 해당 기관의 지출 검토를 시작했다. 내셔널리뷰는 그가 개인적으로 USAID 보조금 검토 과정에 참여했음을 국무부 내부 문건에서 밝혔다고 보도했으며, 이에 따르면 5800개의 USAID 프로젝트에 관한 예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도미닉 피노가 작성한 기사로, 미국의 확정급여형 연금이 쇠퇴한 이유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과거에 대한 경제적 향수가 만들어낸 일반적인 미신은 "옛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확정급여연금을 받았지만,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이 로널드 레이건 정권 당시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위해 뭉쳤고, 지금은 아무도 그것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다. 물론 당시 확정급여연금이 지금보다 더 흔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를 받지 못했고 그 이유는 오히려 노동자들에게 더 해로웠기 때문이었다. 이는 미국기업연구소의 앤드류 빅스가 작성한 칼럼의 주제이기도 하다. 빅스는 고용주의 관점에서 확정급여형 연금은 고용주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노동자에게 제공될 때만 효과가 있다고 적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회가 확정급여연금 지급 계획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자,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해당 연금 지급을 멈추고 대신 확정기여형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확정급여형 연금제도에서 고용주는 퇴직자에게 일정한 액수를 연금으로 지급할 것을 보장한다. 그러나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에서 일정 비율이 퇴직연금 계좌에 투자되도록 보장한다. 후자의 예시로는 401k 퇴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댄 매클로플린이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윌리엄 매킨리 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및 경제정책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왜 현대에는 이뤄질 수 없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뉴트 깅리치 전 미국 하원의장은 도널드 트럼프가 매킨리의 모델에 매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즉, 이에 따르면 트럼프는 높은 관세가 미국에 막대한 자본 투자를 유도하고, 고소득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깅리치는 이어 "이것이 우리 모두가 적응해야 할 2~3년간의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가 만일 2026년 하원, 상원의원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원이라면, 평소에 낙관주의적 성향을 보이는 트럼프조차 의회를 향해 '약간의 조정기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때, 2~3년간의 전환이라는 공약에 크게 안심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는 지난 세기 이후 공직을 지내지 않은 깅리치에게는 큰 걱정은 아니다만, 트럼프는 의회 동맹들의 운명에 관하여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군다나 친트럼프 성향의 언론들이 부시 시대의 공화당과 '좀비같은 레이건주의'를 얼마나 경멸스러워하는지 생각한다면, 트럼프가 칼 로브의 영웅인 윌리엄 매킨리를 받아들이고, 그들
지난 12일, 미국 뉴욕주에 위치한 나소 카운티의 행정책임자, 브루스 블레이크먼은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이민 및 관세집행국(ICE)와 협정을 맺은 최초의 미국 카운티가 되었다고 발표했다. 뉴욕주 다른 지역과 달리, 교외 지역인 롱아일랜드 지역(브루클린, 퀸스, 나소, 서퍽)은 불법이민자의 피난처 도시(불법이민 단속 당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도시)로 간주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인근 뉴욕시를 포함하여 주 전체는 2022년 상반기 이후로 불법이민자 유입이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블레이크먼은 카운티 연설을 통해 "행정 책임자로서 제가 내린 첫 행정 명령 중 하나는 나소 카운티가 피난처 도시가 아니라고 선언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목적을 위해 우리는 ICE 및 다른 연방법 집행기관들과 협력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불법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추방하고 구금하고 있다"며 "우리는 트럼프 정부와 협력하여 멕시코와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펜타닐의 흐름을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버니시 동쪽에 위치한 렌슬러 카운티는 ICE의 287(g) 프로그램을 통해 2018년부터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들을 체포하고 추방했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406-19 지하1층
등록번호: 부산 아00500 | 등록일 : 2023-05-30 | 발행인 : 손영광 | 편집인 : 손영광 |
Copyright @데일리인사이트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3월 13일 16시 4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