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딥페이크 차단 6법'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 형량을 강화하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를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처벌법·정보통신망법·형사소송법·형법·소송촉진법·보호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6개를 말한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지난 2020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TF팀장을 맡았던 서지현 전 검사가 법무부에 권고한 내용 대다수가 포함되었다는데, 따지고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서지현은 그간 레디컬 페미니즘적 사상에 입각하여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죽거나 성폭력을 겪는다"는 등 허위사실에 가까운 내용들을 강연장에서 내뱉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안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더욱 가관이다. 먼저 성폭력범죄처벌법 개정안에는 디지털성범죄 비공개·위장수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이 피해영상 채증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법무부 TF에서 권고한 대로 현행법상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용어 대신 '성적 괴롭힘'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신설했다. 도대체 '성적 괴롭힘'이라는 용어의 구체적인 정의는 무엇인가? 해당 용어
목요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카말라 해리스와의 추가 토론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해리스와의 토론 재대결 가능성을 일축시켰다. 그는 “복싱 경기에서 패배자가 재대결을 요청하듯이, 해리스도 이번 토론에서 패배한 뒤 내게 재대결을 요청하는 것”이라 말하며 이틀 전 토론에서의 승자를 본인이라 말했다. 실제 트럼프가 Truth Social에 올린 게시글에는 화요일 저녁(현지시간) 토론 이후 해리스가 즉각적으로 2차 토론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해당 게시글에서 트럼프는 “정신나간 조 바이든은 수백만 명의 범죄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도록 만들어 미국을 파괴했다.. 결국, 그들은 통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바이든은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중산층을 파산시켰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그는 이어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며, 바이든과 해리스가 일으킨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알고 있다. 무엇보다 그녀는 폭스 뉴스에서 진행하는 토론과 NBC, CBS의 토론 모두 출연 거부를 하면서 피했다”고 덧붙였다. 1차 토론 이후, 해리스 캠프는 트럼프에게 추가 토론 요청을 했으나, 해리스 캠프 측에서는 폭스 뉴스를 비롯한 보수 언론에서의 토론 출전에는 거부한 것으로 알려
미국 데일리와이어의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는 현재 아이티 출신의 불법 이민자들이 대량 유입되어 공공 서비스를 비롯한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스프링필드는 기존 약 6만 명의 인구가 거주 중이었으나, 최근 기존 인구의 3분의 1 수준인 약 2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되었다. 불법 이민자들이 유입된 이후 스프링필드의 각 길거리에는 노숙자들이 넘쳐나고 있으며 심각한 치안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시민들은 길거리마다 넘쳐나는 노숙자들로 인해 거리에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수많은 시민들이 불안을 토로하고 있다. 스프링필드 내의 문제가 심각해지자 오하이오주의 법무장관이 직접 나서 정부에 불법 이민자들로 인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불법 이민자들로 인해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은 오하이오주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펜실베니아주의 작은 마을인 샤를루아는 지난 2년 동안 이민자 수가 2,000% 증가했다. 스프링필드와 비스사게 샤를루아에 유입된 불법 이민자들 중 대다수가 아이티 출신이다. 불법 이민자가 들이 닥치기 이전 2022년까지 샤를루아의 인구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미 대선이 50일 가량 앞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를 향한 2차 암살 시도가 발생했다. 용의자는 58세 남성으로 트럼프와 불과 2~30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AK 소총으로 겨눈 상태로 발각돼 체포됐다. 지난 15일(현지시간) 트럼프는 자신의 소유인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에 있는 골프클럽 인근에서 골프를 치던 중 암살 시도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7월 트럼프가 펜실베니아 주에서 야외 유세 중 피격을 당한 것에 이어 후보 등록 이후 벌써 2번째 일어난 암살 시도이다. 1차 암살 시도가 발생한지 불과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두 차례에 달하는 암살 시도가 발생하자 미국 언론을 비롯한 각 지지층 내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사건 이후 트럼프 캠프는 성명을 통해 “트럼프를 향한 암살 시도로 보이는 사건이 발생했으나, 현재 트럼프는 안전하며, 용의자는 구금된 상태”라 현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후 FBI도 성명을 통해 “FBI는 해당 사건에 대해 대응한 뒤,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근처에서 총격이 들렸다. 이에 대한 루머가 삽시간에 퍼져나갈 수도 있기에 먼저 지지자들에게 내 상태를 알려주고 싶었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17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암살 시도에 대해 연방 수사와 병행하여 자체적으로 경찰 수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FBI는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디샌티스는 15일에 웨스트팜비치 골프 클럽에서 트럼프를 공격하려 한 라이언 웨슬리 라우스(58세)에게 응당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판단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를 기소하려는 연방 기관이 해당 조사를 주도하는 것은 우리 주나 국가에 최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히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범죄가 주법은 위반해도 연방법은 위반하지 않을 경우에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용의자에게 마땅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이외에도, 대중들은 암살 시도가 어떻게 벌어졌는지 진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표는 수사의 공식적인 시작을 알리지만, 디샌티스는 지난 이틀 동안 주 차원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암시했다. 새로운 행정 명령에 따라, 플로리다 주 검찰이 수사를 주도할 임무를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건 당시 라우스는 트럼프에게 총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총기’, ‘마약’, ‘국경’ 등의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으며 공화당과 민주당은 각 이슈마다 큰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낙태권’에 대해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으며, 그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해리스를 비롯해 민주당과 그 지지층은 산모의 권리를 강조하면서 낙태를 옹호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가 임명한 대법관 3명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으면서 민주당은 트럼프와 대법관들이 여성들의 건강을 무시하고 여성들의 권리를 짓밟는다고 비판하면서 공세를 높이고 있다. 한편,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은 이후, 낙태에 대해 각 주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공화당 주에서는 엄격한 제한을 두기도 하며, 민주당 주에서는 낙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기도 한다. 반면, 공화당 측에서는 태아의 생명권을 강조하면서 낙태에 대해서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강간, 근친상간, 산모의 생명이 위험한 경우 등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일부 낙태를 허용해야한다는 주장과 함께, 낙태는 각 주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낙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려는 민주
지난 11일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선 토론 이후 언론들은 해당 토론에 대한 각자 저마다의 평가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주로 ‘해리스의 승리, 트럼프의 참패’라 평하면서 트럼프가 토론 이후 대선 경쟁에서 매우 불리해졌다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언론들에서는 조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토론 자체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 미국 언론들 사이에서는 트럼프가 사실상 3대 1로 토론을 진행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3대 1의 토론에서도 트럼프는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줄곧 ‘팩트’로 해리스와 사회자들에 맞섰다. 그러나, 해리스는 토론 내내 ‘거짓말’ 또는 ‘말 바꾸기’로 트럼프를 공격했다. 그리고 이런 토론의 내용은 미국 내에서는 비판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트럼프의 승리라는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이지만, 국내에서는 언론이 해리스의 승리와 토론 이후 해리스가 대권에 가까워졌다는 억측만 내면서 실제 미국의 상황에 대한 내용을 접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유명 칼럼니스트 벤 샤피로는 이번 토론에 대해 “이번 토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여전히 미국인들이 카말라 해리스의 입장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
지난 18일(현지 시각), 최근 여론 조사 결과 노조원 대다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지지함에도 불구하고, 국제운전노조 지도부는 오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운전수들이 1996년 이래로 모든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소속 후보를 지지해왔다는 점과 달리 이례적인 상황이다. 올해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연설했던 션 오브라이언 운전노조 총괄회장은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우리의 사명은 명확하다. 솔직하고, 포용적이며, 무엇보다도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대하는 것"이라며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서 우리 회원들이 이 지지 과정을 주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브라이언은 "우리는 모든 회원들에게 다가올 선거에서 투표하고, 정치에 참여하기를 강력히 권장한다"면서도 "올해는 국제운전노조의 지지를 얻은 대통령 후보가 없다"고 밝혔다. "안타깝게도, 두 유력 후보 모두 근로자들의 이익이 항상 대기업보다 우선하도록 보장하는 공약을 낼 수 없었다. 우리는 후보들에게 노조 캠페인이나 핵심 산업에 간섭하지 않으면서도, 노조원들의 파업권을 존중하겠다는 공약을 요구했지만, 그것을 확보하지 못했다." 노조
16일(현지 시각), 콜롬비아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은 틱톡금지법을 놓고 틱톡 측의 변론을 들었다. 사측의 주장은 "연방 의회의 틱톡 플랫폼 차단 시도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는 점을 항변한 것이다. 리즌에 따르면, 레이건 정권 당시 임명된 더글러스 긴스버그 판사와 트럼프 정권 당시 임명된 네오미 라오 판사는 틱톡 측의 주장에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이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판사들은 "수백만 명의 미국 틱톡 사용자들과 틱톡의 미국 운영 자체는 수정헌법 제1조에 따라 보호를 받으며, '정부'가 앱을 폐쇄하는 것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라오는 "의회가 모든 문제에 대해 입법을 시도하진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들은 실제로 법을 통과시켰다"며 "여러분의 주장 중 많은 부분이 우리가 마치 그들을 행정기관처럼 대하길 바라는 것 같이 들린다"고 말했다. 연방 정부가 틱톡을 금지하려는 초기 시도는 트럼프 행정부 당시 발생했다. 2020년 8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틱톡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도록 요구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를 취소했지만, 대신 플랫폼에서 중국
현재 정부 관리들과 언론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브라질 정부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달, 유명 SNS인 X가 일부 정치 계정의 검열 요구를 거부하자 브라질 연방 대법원 알렉상드르 지 모라이스 판사는 X에 정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판사의 결정으로 인해 브라질에서는 X 사용이 금지됐으며, VPN을 통해서 X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VPN을 통해 우회해서 X를 사용하는 것이 발각될 경우 하루 최대 9천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할 수도 있다. 이에 X는 성명을 통해 “불법적인 명령”이라 비판했으며, “우리는 불법적인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해 자유수호연맹(ADF)도 브라질 정부를 향해 “사법적 권한 남용”,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정치적, 이념적, 예술적인 표현을 검열하는 것은 브라질 정부의 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미국 법무장관 5명, 영국 리즈 트러스 전 총리, 프린스턴 로버트 조지 박사 등 수많은 사람들은 브라질 의회에 보낸 공개서한에 서명하면서 이번 사건을 규탄했다. 해당 서한에는 조던 피터슨의 아내인 태미 피터슨, 유명 저널리스트 마이클 셸렌버거, 전 캔자스 상원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