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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는 내셔널리뷰에 등재된 사설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입막음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맨해튼 지방검사 앨빈 브래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이른바 '성추문 입막음 사건'을 기소해서는 안 됐다. 그리고 이제 후안 머천 판사는 해당 사건을 기각해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배심원이 '브래그가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2022년 검찰은 일부 부하 직원들이 주도한 기소 추진을 거부했다. 그들은 민주당원인 레티티아 제임스 법무장관이 피해자가 없는 광범위한 민사 사기 사건을 제기한 것에 뉴욕 내 진보 성향 시민들의 찬사를 받은 이후에서야 다시금 트럼프를 기소했다. 해당 시점은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 출마할 것이 확실시된 시점이었다.

브래그의 기소는 피고인에게 혐의를 통지하는 기본적인 헌법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트럼프에 대한 '허위 사업 기록 혐의'는 그가 또 다른 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다는 증거를 요구한다. 검찰은 피고인이 해당 재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 응답할 수 없는 시점인 '최종 변론'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다, 다른 범죄가 연방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확실하고 강력하게 밝혔다.

브래그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트럼프가 2006년에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관한 정보를 유권자들로부터 속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거 과정에서 불리한 사실을 숨기는 것은 범죄가 아니고, 문제가 된 사업 기록들 중 어느 것도 선거가 끝난 이후까지 만들어지지 않았다.

중범죄를 경범죄로 형량을 깎아내리기로 악명 높은 브래그는 트럼프의 경우에선 경범죄가 아닐 수도 있는 사소한 회계 처리 사건을 받아들여 34건의 업무 기록 위조 중범죄로 부풀려, 최대 136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브래그는 해당 경범죄 공소시효인 2년을 회피할 수 있었다. 달리 말하자면, 7년 된 부기 기재 사항을 기반으로 하는 오래된 사건의 공소시효는 2019년에 만료되었다는 뜻이다.

해당 사항을 제외하더라도, 검찰 측의 사건 증거는 비참할 정도로 부실하다. 해당 증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증거가 무엇인지에 대한 속임수에 달려 있으며, 변호인에 대한 적개심은 머천의 당파적 편향성을 보여준다. 그는 트럼프와 대립하는 바이든의 2020년 대선 선거운동에 소액의 돈을 후원했으며, 그의 딸은 바이든과 해리스, 그리고 아담 쉬프를 포함하여 트럼프와 가장 대립각을 세워왔던 민주당 정적들을 위해 선거운동을 해운 정치 공작원이다.

검찰의 최종 변론 시점까지 형사재판 내에서 혐의에 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었다는 점은 충격적이다. 브래그는 이제 트럼프가 연방선거운동법의 중범죄 위반 혐의를 은폐하는 것을 포함한 사기 목적으로 그의 사업기록을 위조하게 만들었다면서 그를 고발했다. 이것은 브래그가 신뢰성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데, 실제로 그는 연방법를 집행할 권한이 없다. 

연방선거운동법 위반은 연방의회가 법무부와 연방선거관리위원회에게 수사 권한을 위임한 사안인데, 두 행정기관 모두 트럼프를 기소하기를 거부했다. 그럼에도 머천은 "뉴욕 형법이 '또 다른 범죄'를 은폐하려는 의도로 사업 기록을 위조하는 행위를 범죄화한 것이 연방법원 기소를 허가한다"는 브래그의 주장을 지지했다. 이것은 해당 사건의 과다한 법적인 오류 중 하나다.

불확실한 혐의에 대해 트럼프의 유죄를 입증하려면, 브래그는 문제가 된 사업 기록이 '의도적으로 이뤄졌다는 점', '편취의 의도로 이뤄졌다는 점', 그리고 해당 사기 의도에는 '연방선거운동법에 대한 고의적인 위반을 은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브래그가 해당 기록이 허위임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지만, 해당 사건에는 사기의 증거도 부족하고, 당시 누군가가 연방선거운동법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

34건의 혐의들은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일 전날 마이클 코헨이 10년 전 트럼프와 혼외 정사를 저지른 대니얼스의 입막음을 위해 지불한 13만 달러를 트럼프가 2017년 월별로 분할 상환한 것을 근거로 한다. 해당 사실이 추악하기는 하지만, 비공계 계약 자체는 합법적이고 일반적인 일이다.그러나 머천은 플레이보이 모델 캐런 맥두걸과의 계약을 포함해 두 건에 대한 지불금에 근거하여, 코헨이 뉴욕 남부지방 연방법원에서 두 건의 연방선거자금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배심원단에게 알릴 수 있도록 설득했다.

법적인 문제로, 머천 조차도 코헨의 탄원서가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증거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다. 유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는 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증거가 아니고, 트럼프가 법이 몇년 전에는 어땠는지 생각하는 것과는 더욱 거리가 멀다. 그러나 판사는 증인들의 신빙성과 관련이 있다는 핑계로, 해당 증인들을 배심원들 앞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허용했다. 그리고 검찰은 트럼프의 연방선거자금법 위반이 기정사실인 것처럼 이들을 강조했다.

트럼프의 사업 기록이 위조되었다는 증거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보유자'(Retainer)라는 단어의 의미에 불을 지폈다. 유죄 판결을 받은 위조업자 코헨의 증언에 의존하여, 검찰 측은 사업 기록이 2017년 코헨에 대한 지불금을 다니엘스와의 계약에 대한 상환금이 아니라 '계속 진행 중인 법률 비용'으로 가장하기 위해 '보유자'로 표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측은 '보유자'는 2017년 트럼프를 위해 법률 업무를 하고 있었고, 트럼프가 자신의 개인 변호사에게 돈을 지불한 것을 합리적으로 묘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따라서 브래그가 거짓을 보여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에 해당하는지는 거의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브래그가 사기에 대해 제시한 것과 비교하면, 그것은 많은 증거이다. 이에 변호인 측은 사기 피해자는 없으며, 코헨의 보상금이 국가에 지불해야 할 세금을 지불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구조화되었다고 지적한다.

2018년 FBI가 트럼프의 당시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을 조사하기 전까지는 트럼프의 부하 직원들 외에는 아무도 그 기록을 보지 못했다. 브래그는 트럼프가 아무도 그것을 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는 증거를 가져오지 못했다.

한마디로 검찰은 트럼프가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피해를 주는 증거'를 숨기려고 노력했다는 증거를 무더기로 제시했는데, 해당 증거들은 범죄도 아니고 논쟁의 여지도 없다. 그들이 제시하지 않은 것은 실제 범죄로 기소된 것에 대한 증거다. 이 사건은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