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포스트와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주석은 서방국가들의 넷제로(net-zero) 정책에 동참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넷제로 정책이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의 순배출량을 모두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책인데, 앞으로 중국은 해당 정책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 중국이 2030년 이후로 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서약한 파리협정(2015년)과 모순된다. 시 주석의 이러한 발언은 존 케리(John Forbes Kerry)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당시에 나왔다.

  시 주석이 이러한 입장을 보인 것은 처음은 아니다. 작년 10월, 그는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기 전까지는 중국이 석탄발전소를 포기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 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타임지 보도에 따르면, 그는 공산당 대회 연설에서 "헌 것을 버리기 전에 새로운 것을 얻으라는 원칙을 가지고 중국의 에너지와 자원 재산에 따라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탄소 배출의 정점으로의 목표로 전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여전히 미국환경보호국(EPA)은 전기차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 4월 EPA는 2030년까지 판매될 신차들의 60%를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자동차로 바꿀 것을 요구했으며, 2032년에는 전기자동차가 신차의 2/3이 되도록 하는 규칙을 발표했다. 더불어 5월에는 2040년까지 발전소가 탄소 배출의 90%를 감축하지 않으면 폐업하도록 하는 발전소 규칙을 제안했다.

  문제는 그러한 미국의 노력은 실제로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헤리티지 재단(Heritage Foundation)의 케빈 다야라트나(Kevin Dayaratna)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모든 화석연료를 없앤다고 하더라도 2100년과 현재의 평균 기온 섭씨 0.2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더군다나 중국이 탄소배출량을 줄이지 않는다면, 미국배출량이 계속 준다고 하더라도 전 세계 배출량은 균일하게 유지된다. 오히려 해당 정책은 환경적으로 유해할 수도 있다. 실제로 EPA의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전기를 생산할 때, 오존 등의 독성 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

  또한 EPA의 정책들로 인해 미국에는 상당한 경제적 타격이 올 수 있다. 먼저 자동차 규제는 모든 미국인들의 운전 비용을 증가시킨다. 실제로 전기차는 동급의 휘발유 자동차보다 약 10,000~25,000달러 더 비싸지만 효율성은 휘발유 자동차보다 떨어진다. 더불어 전기차는 배터리 상태가 불확실하고 새 배터리 가격이 10,000달러가 넘을 수 있어 중고로 판매하기에도 적합하지 않으며, 추운 기후에서는 평소보다 주행 가능한 거리가 20~40% 감소한다.

  심지어는 EPA가 제정한 발전소 규칙으로 인해 미국 전반적인 전기요금이 상승할 수도 있다. 지정된 기간까지 탄소배출의 90%를 감축하지 않으면 무조건 발전소를 폐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이 더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전력을 제거하는 결과를 초래하며, 정전이 더 빈번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로 인해 초래되는 전기비용 인상은 물가상승, 정리해고 및 실업률 상승 등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GDP 성장을 멈추고 자국민의 생활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

  부산광역시 역시 미국의 EPA가 그러했던 것처럼, 2020년 10월 이후로 공식적으로 '탄소중립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선언하고 관련된 정책들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무색하게, 중국은 '재생에너지가 석탄발전소의 화력을 대체할 때까지 탄소배출량을 줄일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결국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탄소중립을 선언한 국가'들만 책임지게 되는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