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짐 게라티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중관계, 대러관계에 대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널리 인용되는 중국 전문가인 고든 창은 중국이 관세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분석하며 이렇게 지적했다. "지난 이틀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은 모두 대중 관세에 대한 태도를 완화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은 안타깝게도 요구 수준을 높일 뿐이었다. 안타깝게도 중국은 우호적인 제스처에 화답하지 않는다. 오직 힘만을 존중할 뿐이다." 이는 정확하고 뼈아픈 교훈이지만, 중국만이 이러한 교훈에 해당하는 독재 정권은 아니다. 지난 3개월동안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에 더 큰 당근을 들이밀었고, 블라다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민간인을 겨냥한 더 많은 요구와 공격으로 응수했다. 무조건 트럼프의 방식에 반대만 표하는 사람 뿐 아니라, 뉴트 깅리치 같은 인물들조차 이런 전략이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뉴트 깅리치는 지난 24일 X 게시글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푸틴이 키이우를 공격한 것을 보면, 그는 여전히 전쟁을 계속해도 부정적인 결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서방 세계는 아직 러시아 독재자에게 휴전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정권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설득하지 않았다. 그가 심각한 결과가 올 것을 두려워할 때까지 그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냉소주의로 응수할 것이다. 한편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잔혹하게 공격한 최근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번 러시아의 키이우 공습에 불쾌함을 느낀다. 그럴 필요도 없었고, 시기도 나빴다. 블라다미르는 이제 멈춰라. 매주마다 5000명의 군사들이 사망하고 있다. 이제 평화 협정 맺고 끝내도록 하자. 이는 스스로 많은 영향력을 가진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 군통수권자의 강압적인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시기가 나빴다'는 발언은 키이우에서 러시아가 민간인을 공격하기에 좋은 시기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푸틴에게는 당근은 훨씬 줄이고 채찍은 훨씬 더 많이 사용해야 할 때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태평양에 있는 모든 동맹국과 잠재적 동맹국, 즉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심지어 베트남과도 우호관계를 맺어 영향력을 극대화해야 할 때이다. 특히 베트남에 대해서는 과거 월남전 시대의 베트남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그리 적절치 않다. 공산사회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채택한 베트남은 미국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반대로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미국과 오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국의 해군력에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만, 양국 정부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그 나라 정부가 우리들과 협력하려는 의지가 커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의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토마스 새비지와 존 밀티모어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국가의 공적연금 체계를 정치적 논리와는 별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의 날' 관세 부과 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210달러로 폭락했다. 이는 2024년 12월 최고치 대비 약 60%나 하락한 수치다. 그 이후 주가는 등락을 거듭했으나, 여전히 관세 부과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머물고 있다. 이러한 하락세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는 지난달 "일과 중 약간의 활력을 얻기 위해 폰으로 테슬라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구경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농담이었다고 변명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농담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네소타주 투자위원회에 따르면 미네소타주는 6월 기준으로 퇴직 기금과 비퇴직 기금을 합쳐 테슬라의 주식 180주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위원장을 역임 중인 월즈는 테슬라의 붕괴를 환호했기 때문이다. 해당 수치와 몇 가지 계산을 더하면, 테슬라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미네소타주의 은퇴 노동자들은 (서류상으로) 최소 4억 62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주 정부의 총 투자액은 1497억 달러에 달하지만, 납세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수억 달러의 손실에도 환호하는 모습은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많은 주와 마찬가지로 미네소타주의 투자 기금은 다양한 주 정부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설계되었다. 비퇴직 계좌에는 교육, 환경보호, 그리고 퇴직 공무원의 건강보험기금이 포함된다. 퇴직연금 투자 계좌는 응급 구조대원이나 교사 등 공무원들의 연금 혜택을 위한 기금에 해당한다. 주 정부의 투자 감소가 미네소타주의 현재 및 미래 은퇴자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투자 수익률이 오랫동안 부족하여 주 정부가 연금 수급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들은 그 차액을 매꿔야 한다. (주: 미국의 연금 제도는 현재 부과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주마다 연금 수급자에 대한 법적 의무는 달리 적용된다. 미네소타주의 주 연금은 '약속에 기한 금반언'(주: 영미법상 약속을 받은 상대방이 그 약속을 합리적으로 믿었고 이에 손해를 입은 경우, 약속을 철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에 의해 독특하게 보호받는다. 즉, 정식적 계약이 없더라도 약속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다. 이러한 선례는 1980년 미네소타 대법원의 '크리스텐슨 대 미니애폴리스시 공무원퇴직위원회' 사건에서 확립되었다. 공적 연금 혜택 지출이 다른 예산 분야보다 우선시 되기 때문에, 세수 감소는 납세자들의 세금을 주 정부가 더 많이 가져가는 반면, 공공 서비스의 양과 질은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 미네소타주에서는 신규 직원을 기존 연금에서 주 공무원연금협회의 '기여형 연금'(DC)과 같이 401K 플랜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서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존 연금 플랜에 가입한 공무원들에게는 401K 플랜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바이아웃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401K 플랜을 통해 기존에 적립된 연금은 개인퇴직계좌(IRA)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해당 옵션은 현재 인디애나주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수천 명의 공무원들이 은퇴 저축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일부 공무원들이 기존 연금에 계속 가입하기로 결정하더라도, 모든 신규 채용자를 401K 연금에 가입시키는 것은 플랜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는다. 사회보장연금과 달리 미국의 공적연금은 선납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공적연금은 신규 채용자가 시스템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직원들의 기여금, 납세자 기여금, 그리고 투자 수익에 의존한다. 이러한 연금 기금에 대한 더 큰 위협은 정치인들이 이를 이용해 정치적 의제를 추진할 때이다. 월즈가 테슬라 주가에 대해 언급하든, 투자위원회가 납세자의 세금을 이용해 ESG를 추진하든,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투자 성과의 저하로 이어진다. 투자위원회는 '신중한 사람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규칙은 모든 위원회 회원들과 자문사가 자신의 투자를 관리할 때와 동일한 신중함, 재량권, 그리고 지성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함을 명시해두고 있다. 요컨대, 단순히 특정 기업의 정치적 성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자를 철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만일 기여형으로 연금 시스템을 전환한다면 공무원은 개인 퇴직 계좌에 퇴직금을 예치함으로써 자신의 투자 목표에 따라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다. 월즈는 퇴직금을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맞추고 싶다면 자유롭게 투자해도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역시 정치적 제약 없이 투자 수익 극대화를 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금 개혁은 미네소타주 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납세자들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개인 퇴직 계좌를 관리하고 직원 기여금의 일정 비율을 매칭하는 것은 기존의 연금을 관리하는 것보다 납세자들에게 부과되는 비용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또한 투자 기금을 주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어떻게 투자되는지에 대해 걱정스러울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정부 공무원들의 당혹스러운 실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19일, SBS에서는 '"여기가 중국이냐" 아청법 개정안 철회…따져보니 반전? [사실은]'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대한 팩트체크성 기사를 올렸다. 해당 기사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떠도는 주장인 "권위주의 국가들이나 만화로 표현된 아동 성착취물을 처벌할 것"이라는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이다. 내용을 자세하게 뜯어보자면, 독일과 일본은 영상물이든 그림이든 관계없이 아동 음란물은 무조건 처벌하고, 미국은 '성적 행위가 담긴 시각 묘사물이라면 만화라도 아동 음란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요컨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국가들이라고 할 지언정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가상의 창작물'이라고 할 지라도 엄벌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국회의 아청법 개정안이 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만화책 등 인쇄물의 형태에도 아청법을 적용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이는 친민주당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도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친민주당 성향을 띄는 루리웹의 소유자인 '진인환'씨가 아청법 관련 영장을 수신 받아 아청법 관련 논란이 재점화되게 되었다. 그렇다면 SBS의 이러한 보도는 사실일까? 일단 미국은 일정부분 맞는 말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동의 성에 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미 형법 제18조 1466A항에 의거하여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가 없는 아동 포르노의 경우 이를 소지하기만 하더라도 처벌한다. 다만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에 관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그를 묘사한 포르노로 인식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러하고, 현실과 차이가 있다면 만화는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일본과 독일의 법 규정을 보자면 대한민국의 아청법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오히려 심의가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일본의 경우, 아동 포르노 금지법이 존재하지만 가상의 표현물에 해당하는 만화 및 애니메이션은 제외되며,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등장하는 포르노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또한 사실적인 CG로 제작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모델이 실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포르노로 간주되지 않는다. 독일은 연방형법 제184b조 제6항에 의거하여 허구적인 소설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명백하게 가상의 창작물임이 드러날 경우,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나 실재 아동과 무관하다면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성행위 묘사가 있어도 합법으로 취급한다. 다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실제로 녹화된 아동포르노 같이 보이는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리하자면, SBS의 보도는 사실과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해외의 아동 포르노 처벌 사례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오보를 낸 것이라고 판단된다. 자유진영에 속하는 많은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처럼 가상의 창작물에 단순히 '어려보이는' 캐릭터가 등장한다고 해서 처벌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창작물에 대해 모호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포르노(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명명된다)의 기준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제작, 유포, 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법의 기준이 처벌 대상이 되는 표현물 속 등장인물의 실제 나이가 아니라 외견상으로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르므로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제작된 포르노의 경우에는 해당 인물의 나이를 외견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만화 등에 등장하는 가상 캐릭터의 경우에는 작가의 그림체에 따라 느껴지는 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 즉, 이는 어디까지나 사건 담당판사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인데 이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인치주의에 해당하며, 나아가 형법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분명히 대한민국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아청법의 모호한 기준을 바로 잡고,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허무맹랑한 소리만 하고 있다는 것은 현 정치계, 언론계 등이 여성들의 심기를 건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준다. 남성향 성인물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면서도, 되려 남성이 성적대상화를 당하는 그런 사례에서는 관대한 것이 현실이 아니던가? 이번 SBS의 오보는 그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일종의 블랙 코미디가 아닐까 싶다. 아무리 편향적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사실에 기반하여 뉴스를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부정확한 정보를 마치 '팩트'인 것처럼 보도를 하는 모습은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듯 하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샐리 C. 파이프스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미국의 메디케이드 사회보험의 개혁 필요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메디케이드(미국의 사회보험)는 납세자들에게 연간 약 9000억 달러의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 해당 금액은 불과 10년 안에 1조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실상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부담이 경제성장 속도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속불가능하고 가장 필요한 계층의 안전망을 파괴할 위험이 있음을 뜻한다. 과거 미 의회는 린든 존슨 미국 전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 정책의 일환으로 1965년 메디케이드를 제정하여 부모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의료보험을 제공했다. 그리고 20년 후 입법부는 임산부와 아동을 대상으로 이를 보장할 것을 의무화했다. '유산 인구'라고 불리는 이러한 집단의 경우, 연방 정부는 주에 따라 의료비의 50~77%를 부담한다. 2010년으로 되돌아가보자. 오바마케어는 연방 빈곤선의 최대 138%에 해당하는 수백만 명의 건강한 성인에게까지 의료 혜택을 확대했다. 이는 개인당 약 2만1600달러에 해당하고, 연방정부는 이렇게 확대된 가입자 비용의 90%를 부담하게 되었다. 연방 기금 매칭 지원 약속은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정책을 확대할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당 약속에 따라 주정부가 지출 1달러마다 연방정부로부터 1달러부터 9달러까지 지원받기 때문이다. 맨해튼 연구소의 크리스 포프에 따르면, 그 결과 메디케이드 비용은 지난 50년간 10년마다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2023년에는 무려 87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전년 대비 8% 증가한 수치다. 또한 머캐터스 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40년까지 메디케이드 비용, 관련 아동 건강보험 프로그램, 저렴한 의료법의 보험료 보조금은 GDP의 2.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별로 큰 금액이 아닌 것처럼 들리겠지만 실제로는 현재 점유율의 두 배가 넘는다. 그리고 이는 세 가지 프로그램이 2040년에 미국이 창출할 100달러 중 거의 3달러를 소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메디케이드는 국가 채무부담의 주요 원인이다. 머캐터스 센터의 찰스 블라하우스가 최근 지적했듯이, "최근 악화되는 재정 문재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그리고 ACA"이다. 그리고 국방, 교통, 그 외의 모든 것을 합쳐도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36조 달러에 달하는 국가 채무를 줄이려면 의회에서 메디케이드 지출을 억제해야 한다. (현재 미국의 국가 채무는 자국 경제 규모의 120%를 넘어섰다.) 의원들은 확장 인구에 대한 연방 의료보험 매칭 비율을 기존 인구와 동일하게 낮추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취약 계층 아동, 장애인, 임산부보다 건강한 성인을 보장하는 데 더 많은 비용을 주정부에 지불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다. 이러한 변화만으로도 하원 예산위원회는 향후 10년 동안 납세자들의 세금을 최대 6900억 달러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회는 또한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보장 범위를 필수적인 것 이상으로 확대하는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 현재 메디케이드 지출의 거의 3분의 2가 프로그램의 '선택적 확대'에 사용되는데, 이는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혜택이다. 메디케이드 사기 근절 또한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감사에서 메디케이드는 310억 달러 이상의 부적절한 지급을 보고했는데, 이는 총 지출의 5%가 넘는 수치다. 파라곤 건강 연구소는 실제 부정수급율은 훨씬 더 높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르면 메디케이드가 지난 10년간 1조 1000억 달러의 부적절한 지급을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공화당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공화당의 메디케이드 개혁안'이 잔혹하다고 비난한다. 그러나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10년간 메디케이드 지출은 1890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아무 변화가 없을 경우 3690억 달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비교된다. 이는 예산 삭감과는 거리가 멀다. 메디케이드 개혁은 소외계층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 개혁은 프로그램의 미래를 보존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메디케이드는 그 자체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고, 그 혜택이 가장 절실한 사람들을 짓누르게 될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짐 게라티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중관계, 대러관계에 대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널리 인용되는 중국 전문가인 고든 창은 중국이 관세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분석하며 이렇게 지적했다. "지난 이틀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은 모두 대중 관세에 대한 태도를 완화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은 안타깝게도 요구 수준을 높일 뿐이었다. 안타깝게도 중국은 우호적인 제스처에 화답하지 않는다. 오직 힘만을 존중할 뿐이다." 이는 정확하고 뼈아픈 교훈이지만, 중국만이 이러한 교훈에 해당하는 독재 정권은 아니다. 지난 3개월동안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에 더 큰 당근을 들이밀었고, 블라다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민간인을 겨냥한 더 많은 요구와 공격으로 응수했다. 무조건 트럼프의 방식에 반대만 표하는 사람 뿐 아니라, 뉴트 깅리치 같은 인물들조차 이런 전략이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뉴트 깅리치는 지난 24일 X 게시글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푸틴이 키이우를 공격한 것을 보면, 그는 여전히 전쟁을 계속해도 부정적인 결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서방 세계는 아직 러시아
정성민 기자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토마스 새비지와 존 밀티모어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국가의 공적연금 체계를 정치적 논리와는 별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의 날' 관세 부과 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210달러로 폭락했다. 이는 2024년 12월 최고치 대비 약 60%나 하락한 수치다. 그 이후 주가는 등락을 거듭했으나, 여전히 관세 부과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머물고 있다. 이러한 하락세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는 지난달 "일과 중 약간의 활력을 얻기 위해 폰으로 테슬라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구경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농담이었다고 변명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농담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네소타주 투자위원회에 따르면 미네소타주는 6월 기준으로 퇴직 기금과 비퇴직 기금을 합쳐 테슬라의 주식 180주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위원장을 역임 중인 월즈는 테슬라의 붕괴를 환호했기 때문이다. 해당 수치와 몇 가지 계산을 더하면, 테슬라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미네소타주의 은퇴 노동자들은 (서류상으로) 최소 4억 62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주
정성민 기자
플로리다주는 소셜미디어 앱 '스냅챗'의 모회사인 스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스냅은 미성년자들을 플랫폼에 유인하고 부모들에게 그 위험성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제임스 우스마이어 플로리다주 검찰총장은 22일(현지 시각) 스냅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것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스냅챗이 14세 미만의 아동의 소셜미디어 계정 개설을 금지하고, 14~15세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요구하는 플로리다 주법을 위반했다. 우스마이어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어린이의 안전과 보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플로리다를 가족을 키우기에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사명의 일환으로, 어린이에게 해를 끼치는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스냅은 앱에서 아이들이 직면한 위험에 대해 부모들을 속이고 있다"고 강조하며 "행동 중독 기능부터 성범죄자와 마약상에게 앱 접근을 허용하는 것까지, 이런 점을 속이는 행동을 계속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플로리다주는 스냅챗이 고객을 비윤리적이고 부정직한 사업 관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법인 '플로리다 사기 및 불공정거래 관행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정성민 기자
지난 23일(현지 시각) 애리조나주를 포함한 12개의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해외 수입품에 대한 무역 관세가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칠 뿐 아니라 위법하기까지 하다고 주장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제기된 연방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이용해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달 초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무역 적자를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했으며, 이를해결하기 위해 해당 법을 발동했다. 12개 주는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발동할 수 있는 것은 국가비상사태가 해외에서 '특수한 위협'을 제기할 때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트럼프를 향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데 편리한 어떤 이유로든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상품에 엄청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주장함으로써 헌정 질서를 뒤엎고 미국 경제에 혼란을 불러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의회만이 대통령에게 관세 시행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원고 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행정명령, 소셜미디어 게시글, 그리고 기관 명령 등을 통해
정성민 기자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과 마티 마카리 식품의약국 국장은 22일(현지 시각) 전국적으로 8가지 인기 식용 색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내셔널리뷰는 이에 "미국 식품 공급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케네디와 마카리는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시리얼, 사탕, 스포츠 음료, 요구르트 및 기타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다양한 식품에 함유된 8가지 식품 첨가물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라고 지시했다. 케네디는 성명문을 통해 "이러한 유독 화합물은 영양학적 이점은 전무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발달에 실질적이고 측정 가능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시대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는 과학을 복원하고, 상식을 적용하며,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산업계와 협력하여, 우리 가족들이 매일 먹는 음식에서 이러한 유독 색소를 제거함으로써 이를 실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카리는 기자회견에서 식용 색소와 여러 건강 문제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지난 50년간 미국 어린이들은 합성 화학물질의 독성 수프 속에서 살아왔다"고
정성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집권기 이래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현재 미국인들이 그의 경제 정책, 특히 여러 시장을 흔들고 있는 공격적인 보호무역주의적 정책에 점점 더 반감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입소스는 4월 16일부터 21일까지 미국에 거주하는 성인 4306명을 대상으로 트럼프의 정책 현안에 관한 지지율을 조사했다.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2%p이다. 해당 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42%로, 올해 1월 트럼프의 국정 수행에 47%가 호감을 표했던 이후로 최저치를 갱신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법치주의 수호를 포함한 특정 사안에서는 그의 지지율이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미국인의 37%만이 트럼프의 경제 정책에 찬성하는 반면, 과반수인 51%는 반대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트럼프의 생계비 정책에 관해서는 찬성이 31%에 불과하고, 반대가 57%에 달한다는 점이다. 해당 문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의 행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장 중요한 무역정책에 관해서도 미국인들은 비판적인 여론을 보였다. 이전에 트럼프가 발표한 관세 정책에 대해서 36%의 응답자만이 지지를 표했으며, 52%는 반대
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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