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판결 결과가 나왔다. 이는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열흘 앞두고 일어난 일이었는데,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재명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사건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재판에 참석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판결에 동의했으며, 2명은 반대했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은 골프 관련 발언에 한해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며,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유죄라고 판결내렸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켰으며, 이에 구속되는 파기환송심 역시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에 관해 유죄를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해당 판결 이후 야당 측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사법부를 향해 '사법내란세력'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해당 판결을 "사법 내란"이라고 평했으며, 과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소속이었던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은 CBS 유튜브 '더라커룸'에 출연하여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이제 막을 내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라며 비난했다. 진보당 경기도당 역시 이에 편승하여 해당 판결에 관해 "이는 정치의 이름을 빌린 권력 사유화이자 민주헌정 파괴이며, 공정한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의 기회를 사법부가 봉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민주노총, 시민언론 민들레 등 수많은 진보 성향의 단체들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 내란'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 이런 모습들은 씁쓸한 웃음을 자아내게 만든다.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사법부를 '내란 세력'으로 몰아가고, 더 나아가서 사법부를 해체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비정상적인 모습임이 분명하다. 만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판결 되었을 때도 똑같은 소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충분히 납득 가능한 내용이었다.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를 모른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으며,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은 '김문기 골프 발언'과 '백현동 사건 관련 발언'이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기반으로 김문기 관련 의혹과 백현동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인데, 이들 중 유죄가 나온 부분만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문기 골프 관련 발언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이 이재명 후보의 해당 발언과 관련해 "아무리 넓게 해석해도 '피고인이 B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뒤집고,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김문기와 해외출장은 같이 갔지만 해당 기간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지만, 실제로는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골프 동반의 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발언 내용을 보면 단순히 국토부의 압박과 협박을 받았다는 막연하고 추상적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는 과거 백현동 관련 사건에 대해 국토부가 어떤 조항까지 근거로 들어 압박했는지 관련 자료가 적힌 패널까지 들고 이야기 했기 때문에 '과장'이 아니라 '사실의 공표'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요컨대 이번 판결은 지극히 납득 가능하고 상식적인 판결이었다. 원심 판결과 같이 '사진을 확대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작이라고 판결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해서 원심 판결의 모든 부분을 뒤집은 것도 아니었다. 더군다나 실제로 백현동 사건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가 당시 본인의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당당히 퍼뜨리면서 행정기관에 자신의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대통령 자격은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응당 마땅한 판결이 나왔는데 달리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물론 대법원 판결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졸속 재판'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해도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해 '졸속 재판' 논란이 일었을 때는 어째서 가만히 있었는가? 심지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가 되었던 혐의들 중 상당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무죄 선고가 되었다. 더군다나 지금 나도는 말들은 그런 범주를 넘어섰다.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3권분립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대놓고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는데 누가 내란 세력인지 모르겠다. 입헌민주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스스럼 없이 내뱉고 있는데 이들이 과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운운하던 정치세력들이 맞는가? 유일하게 그들 말들 중 맞는 말이 있다면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 주체는 본인들 스스로가 되고 있다. 헌법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누군가의 홍위병으로 활동하는 그대들 말이다. 본인들의 주장에 반대하기만 하면 내란세력으로 몰아가고 끌어내리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렇게 비판하던 파시스트 내지 극단주의 세력들과 무엇이 다른가. 아무런 타당한 이유 없이 단순히 자신들이 추종하던 누군가가 유죄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 기관 중 하나가 무너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민주국가 시민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그것은 자유시민도 아니고, 개인도 아니며, 그저 누군가의 이권을 위한 부속품일 뿐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짐 게라티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대중관계, 대러관계에 대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다. 널리 인용되는 중국 전문가인 고든 창은 중국이 관세에 어떻게 대응했는지 분석하며 이렇게 지적했다. "지난 이틀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은 모두 대중 관세에 대한 태도를 완화했는데, 이에 대해 중국은 안타깝게도 요구 수준을 높일 뿐이었다. 안타깝게도 중국은 우호적인 제스처에 화답하지 않는다. 오직 힘만을 존중할 뿐이다." 이는 정확하고 뼈아픈 교훈이지만, 중국만이 이러한 교훈에 해당하는 독재 정권은 아니다. 지난 3개월동안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에 더 큰 당근을 들이밀었고, 블라다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민간인을 겨냥한 더 많은 요구와 공격으로 응수했다. 무조건 트럼프의 방식에 반대만 표하는 사람 뿐 아니라, 뉴트 깅리치 같은 인물들조차 이런 전략이 효과가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뉴트 깅리치는 지난 24일 X 게시글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푸틴이 키이우를 공격한 것을 보면, 그는 여전히 전쟁을 계속해도 부정적인 결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분명하다. 서방 세계는 아직 러시아 독재자에게 휴전을 하지 않으면 자신의 정권에 더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설득하지 않았다. 그가 심각한 결과가 올 것을 두려워할 때까지 그는 계속 거짓말을 하고 냉소주의로 응수할 것이다. 한편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푸틴이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잔혹하게 공격한 최근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이번 러시아의 키이우 공습에 불쾌함을 느낀다. 그럴 필요도 없었고, 시기도 나빴다. 블라다미르는 이제 멈춰라. 매주마다 5000명의 군사들이 사망하고 있다. 이제 평화 협정 맺고 끝내도록 하자. 이는 스스로 많은 영향력을 가진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 군통수권자의 강압적인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시기가 나빴다'는 발언은 키이우에서 러시아가 민간인을 공격하기에 좋은 시기가 따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푸틴에게는 당근은 훨씬 줄이고 채찍은 훨씬 더 많이 사용해야 할 때이다.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이 태평양에 있는 모든 동맹국과 잠재적 동맹국, 즉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 심지어 베트남과도 우호관계를 맺어 영향력을 극대화해야 할 때이다. 특히 베트남에 대해서는 과거 월남전 시대의 베트남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그리 적절치 않다. 공산사회주의를 국가 이념으로 채택한 베트남은 미국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에 대해서는 반대로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미국과 오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중국의 해군력에 경계심을 가지고 있지만, 양국 정부는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그 나라 정부가 우리들과 협력하려는 의지가 커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하는 데 있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의 가치를 인식해야 한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토마스 새비지와 존 밀티모어가 작성한 칼럼을 번역한 것으로 국가의 공적연금 체계를 정치적 논리와는 별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조적 개혁이 필요함을 언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방의 날' 관세 부과 이후, 테슬라의 주가는 210달러로 폭락했다. 이는 2024년 12월 최고치 대비 약 60%나 하락한 수치다. 그 이후 주가는 등락을 거듭했으나, 여전히 관세 부과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머물고 있다. 이러한 하락세는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는 지난달 "일과 중 약간의 활력을 얻기 위해 폰으로 테슬라 주가가 부진한 모습을 구경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농담이었다고 변명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농담이 자신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네소타주 투자위원회에 따르면 미네소타주는 6월 기준으로 퇴직 기금과 비퇴직 기금을 합쳐 테슬라의 주식 180주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위원장을 역임 중인 월즈는 테슬라의 붕괴를 환호했기 때문이다. 해당 수치와 몇 가지 계산을 더하면, 테슬라의 주가 하락으로 인해 미네소타주의 은퇴 노동자들은 (서류상으로) 최소 4억 620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주 정부의 총 투자액은 1497억 달러에 달하지만, 납세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수억 달러의 손실에도 환호하는 모습은 우려를 불러 일으킨다. 많은 주와 마찬가지로 미네소타주의 투자 기금은 다양한 주 정부 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설계되었다. 비퇴직 계좌에는 교육, 환경보호, 그리고 퇴직 공무원의 건강보험기금이 포함된다. 퇴직연금 투자 계좌는 응급 구조대원이나 교사 등 공무원들의 연금 혜택을 위한 기금에 해당한다. 주 정부의 투자 감소가 미네소타주의 현재 및 미래 은퇴자들의 문제라고만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투자 수익률이 오랫동안 부족하여 주 정부가 연금 수급자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납세자들은 그 차액을 매꿔야 한다. (주: 미국의 연금 제도는 현재 부과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각 주마다 연금 수급자에 대한 법적 의무는 달리 적용된다. 미네소타주의 주 연금은 '약속에 기한 금반언'(주: 영미법상 약속을 받은 상대방이 그 약속을 합리적으로 믿었고 이에 손해를 입은 경우, 약속을 철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원칙)에 의해 독특하게 보호받는다. 즉, 정식적 계약이 없더라도 약속을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다. 이러한 선례는 1980년 미네소타 대법원의 '크리스텐슨 대 미니애폴리스시 공무원퇴직위원회' 사건에서 확립되었다. 공적 연금 혜택 지출이 다른 예산 분야보다 우선시 되기 때문에, 세수 감소는 납세자들의 세금을 주 정부가 더 많이 가져가는 반면, 공공 서비스의 양과 질은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 미네소타주에서는 신규 직원을 기존 연금에서 주 공무원연금협회의 '기여형 연금'(DC)과 같이 401K 플랜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은퇴 자금 마련을 위해서 원하는 대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기존 연금 플랜에 가입한 공무원들에게는 401K 플랜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바이아웃 혜택이 제공될 수 있다. 401K 플랜을 통해 기존에 적립된 연금은 개인퇴직계좌(IRA)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해당 옵션은 현재 인디애나주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수천 명의 공무원들이 은퇴 저축에 대한 통제력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일부 공무원들이 기존 연금에 계속 가입하기로 결정하더라도, 모든 신규 채용자를 401K 연금에 가입시키는 것은 플랜의 재정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는다. 사회보장연금과 달리 미국의 공적연금은 선납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공적연금은 신규 채용자가 시스템에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직원들의 기여금, 납세자 기여금, 그리고 투자 수익에 의존한다. 이러한 연금 기금에 대한 더 큰 위협은 정치인들이 이를 이용해 정치적 의제를 추진할 때이다. 월즈가 테슬라 주가에 대해 언급하든, 투자위원회가 납세자의 세금을 이용해 ESG를 추진하든,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는 것은 투자 성과의 저하로 이어진다. 투자위원회는 '신중한 사람의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해당 규칙은 모든 위원회 회원들과 자문사가 자신의 투자를 관리할 때와 동일한 신중함, 재량권, 그리고 지성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함을 명시해두고 있다. 요컨대, 단순히 특정 기업의 정치적 성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투자를 철회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만일 기여형으로 연금 시스템을 전환한다면 공무원은 개인 퇴직 계좌에 퇴직금을 예치함으로써 자신의 투자 목표에 따라 저축하고 투자할 수 있다. 월즈는 퇴직금을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맞추고 싶다면 자유롭게 투자해도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역시 정치적 제약 없이 투자 수익 극대화를 하기 위해 투자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금 개혁은 미네소타주 뿐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납세자들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개인 퇴직 계좌를 관리하고 직원 기여금의 일정 비율을 매칭하는 것은 기존의 연금을 관리하는 것보다 납세자들에게 부과되는 비용이 줄어드는 방식이다. 또한 투자 기금을 주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어떻게 투자되는지에 대해 걱정스러울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정부 공무원들의 당혹스러운 실수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19일, SBS에서는 '"여기가 중국이냐" 아청법 개정안 철회…따져보니 반전? [사실은]'이라는 제목으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대한 팩트체크성 기사를 올렸다. 해당 기사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떠도는 주장인 "권위주의 국가들이나 만화로 표현된 아동 성착취물을 처벌할 것"이라는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이다. 내용을 자세하게 뜯어보자면, 독일과 일본은 영상물이든 그림이든 관계없이 아동 음란물은 무조건 처벌하고, 미국은 '성적 행위가 담긴 시각 묘사물이라면 만화라도 아동 음란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요컨데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국가들이라고 할 지언정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가상의 창작물'이라고 할 지라도 엄벌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사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국회의 아청법 개정안이 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만화책 등 인쇄물의 형태에도 아청법을 적용하는 개정법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이는 친민주당 성향의 커뮤니티에서도 비판 여론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최근 친민주당 성향을 띄는 루리웹의 소유자인 '진인환'씨가 아청법 관련 영장을 수신 받아 아청법 관련 논란이 재점화되게 되었다. 그렇다면 SBS의 이러한 보도는 사실일까? 일단 미국은 일정부분 맞는 말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동의 성에 관해서는 상당히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미 형법 제18조 1466A항에 의거하여 문학적, 예술적, 정치적 또는 과학적 가치가 없는 아동 포르노의 경우 이를 소지하기만 하더라도 처벌한다. 다만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에 관해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거나 그를 묘사한 포르노로 인식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그러하고, 현실과 차이가 있다면 만화는 배제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일본과 독일의 법 규정을 보자면 대한민국의 아청법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오히려 심의가 관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일본의 경우, 아동 포르노 금지법이 존재하지만 가상의 표현물에 해당하는 만화 및 애니메이션은 제외되며, 교복을 입은 성인 배우가 등장하는 포르노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또한 사실적인 CG로 제작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모델이 실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포르노로 간주되지 않는다. 독일은 연방형법 제184b조 제6항에 의거하여 허구적인 소설이나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명백하게 가상의 창작물임이 드러날 경우,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나 실재 아동과 무관하다면 직접적이고 사실적인 성행위 묘사가 있어도 합법으로 취급한다. 다만 일반인의 관점에서 실제로 녹화된 아동포르노 같이 보이는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리하자면, SBS의 보도는 사실과 거리가 있으며, 오히려 해외의 아동 포르노 처벌 사례를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오보를 낸 것이라고 판단된다. 자유진영에 속하는 많은 국가에서는 대한민국처럼 가상의 창작물에 단순히 '어려보이는' 캐릭터가 등장한다고 해서 처벌하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창작물에 대해 모호한 잣대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포르노(법률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고 명명된다)의 기준을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제작, 유포, 소지, 시청만 해도 처벌하고 있다. 문제는 해당 법의 기준이 처벌 대상이 되는 표현물 속 등장인물의 실제 나이가 아니라 외견상으로 어떻게 '인식'되느냐에 따르므로 상당히 주관적인 기준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실존인물을 대상으로 제작된 포르노의 경우에는 해당 인물의 나이를 외견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만화 등에 등장하는 가상 캐릭터의 경우에는 작가의 그림체에 따라 느껴지는 나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 즉, 이는 어디까지나 사건 담당판사의 재량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인데 이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인치주의에 해당하며, 나아가 형법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분명히 대한민국 국회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아청법의 모호한 기준을 바로 잡고,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허무맹랑한 소리만 하고 있다는 것은 현 정치계, 언론계 등이 여성들의 심기를 건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준다. 남성향 성인물에 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면서도, 되려 남성이 성적대상화를 당하는 그런 사례에서는 관대한 것이 현실이 아니던가? 이번 SBS의 오보는 그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일종의 블랙 코미디가 아닐까 싶다. 아무리 편향적이라고 할지라도 최소한 사실에 기반하여 뉴스를 보도해야 하는 언론이, 부정확한 정보를 마치 '팩트'인 것처럼 보도를 하는 모습은 씁쓸한 현실을 보여주는 듯 하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지난 18일(현지 시각), 미국 역대 최고령 대통령 기록을 가지고 있던 조 바이든 미국 전 대통령이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그의 개인 사무실에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82세인 바이든은 소변 증상이 심해진 끝에 지난주에 의료 진단을 받았고, 현재 암 치료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바이든 개인 사무실 대변인 측은 성명을 통해 "지난주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배뇨 증상이 악화된 후 전립선 결절에 대한 새로운 소견으로 진료를 받았다"며 "16일에는 글리슨 점수 9점에 뼈 전이가 있는 전립선 암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변인은 "이 암은 더 공격적인 형태의 질병이지만, 호르몬에 민감한 것으로 보여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며 "대통령과 가족들은 담당 의사들과 치료 옵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의 진단 중 '글리슨 점수 9점'은 빠르게 전이될 가능성이 높은 공격적인 형태의 암을 의미한다. 보통 글리슨 점수는 2~6점이면 저위험군으로, 7~10점이고 전립선 특이항원의 혈중 수치가 20 이상이면 '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는 암투병을 위해 항암 화학요법, 호르몬 치료, 그리고 다양한 통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정성민 기자올해들어서 미국 연방하원은 세법 개정안에서 주 및 지방세 공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관해 수개월간 논쟁을 벌여왔지만, 공화당은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이에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우리는 지방세 공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을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해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밝혔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지난 6일 공화당 하원 의원들 중 기자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닉 라로타 의원이었다. 그는 해당 공제 제도의 가장 강력한 옹호자들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해당 제도는 민주당 집권주에 소속된 공화당원들에게 인기가 있지만, 뉴저지·뉴욕·캘리포니아주 등의 민주당 집권주에서 고액의 세금 지출을 부당하게 지원한다고 믿는 재정강경파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개인이나 부부가 연방 세금을 신고할 시 주 및 지방세에서 최대 1만 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현행 지방세 공제 한도는 2017년에 제정된 세금 감면 및 일자리창출법(TCJA)의 다른 여러 조항들과 함께 연말에 만료될 예정이다. 지난 6일 짧은 인터뷰에서 라로타는 공제 한도를 단순히 두 배로 늘리는 법안에는 찬성하지 않겠다는 오랜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내셔널리뷰와 인터뷰에서 "언론이나
정성민 기자지난 2일(현지 시각) 내셔널리뷰는 메인주가 트럼프 행정부와 자금 지원 중단에 관한 소송에 대해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소송은 재닛 밀스 메인주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랜스젠더 여성 스포츠 참여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 미국 농무부의 자금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었다. 해당 합의안은 지난 2일 공식 문서를 통해 밝혀졌으며, 이에 따라 메인주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대신, 농무부는 학교와 보육 시설 아동 급식에 사용되는 영양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아론 프레이 메인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농무부가 법과 자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연방 법원에 호소해야 했던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었다면서도 "소송 문제가 해결되어 메인주가 의회의 지시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 계층들을 위한 식량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4월, 연방 판사는 메인주가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이후, 농무부에게 자금 동결을 해제하도록 강제하는 임시 가처분명령을 내렸다. 또한 판사는 농무부가 주 자금 동결을 결정하면서 모든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정성민 기자1일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대법원 판결 결과가 나왔다. 이는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열흘 앞두고 일어난 일이었는데, 해당 사건의 주요 쟁점은 이재명의 '김문기 관련 발언'과 '백현동 사건 관련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느냐는 것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재명의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재판에 참석한 대법관 12명 중 10명이 유죄 판결에 동의했으며, 2명은 반대했다. 대법원의 다수 의견은 김문기 관련 발언은 골프 관련 발언에 한해 유죄라고 판단하였으며, 백현동 관련 발언 역시 유죄라고 판결내렸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 시켰으며, 이에 구속되는 파기환송심 역시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죄 혐의에 관해 유죄를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해당 판결 이후 야당 측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 사법부를 향해 '사법내란세력'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해당 판결을 "사법 내란"이라고 평했으며, 과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소속이었던 박진영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은 CBS 유튜브 '더라커룸'에 출
정성민 기자텍사스주 연방 판사는 지난 1일(현지 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1798년 외국인적대법을 이용해 트렌 데 아라구아 갱단원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정당화하는 것을 차단했다. 즉 현재 불법체류 중인 폭력적인 외국인들을 구금하고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려는 시도에 제동을 건 것이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임명되었던 페르난도 로드리게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백악관이 18세기 전시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률에 명시된 '전쟁', '침략' 또는 '약탈적 침입'이 없기 때문이다. 로드리게스는 36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서 "역사적 기록은 대통령이 선언문을 통해 외국인적대법을 발동한 것은 법률의 범위를 벗어나며, 법률 조항의 평범하고 통상적인 의미에 위배됨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결과적으로, 법원은 법률상 행정부가 외국인적대법을 시행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강조했다. 미국 역사상 외국인적대법은 단 세 번만 발동되었으며, 이들 모두 1812년 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으로 공식적으로 선포된 전시 상황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트럼프는 베네수엘라의 트렌 데 아라구아 갱단원을 포함한 위험한 불법
정성민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 시각)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상원 인준을 기다리는 동안, 현재 직무를 떠나 유엔 주재 미국 대사로 임명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그동안 국가안보보좌관 권한대행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셔널리뷰에 따르면,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에 "전장에서 군복을 입고, 의회에서, 그리고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마이크 왈츠는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헌신적으로 일했다"며 "그가 새로운 역할을 맡아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적었다. 투웨이의 마크 핼퍼린이 처음 보도한 왈츠의 해임은 그가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군 공습 관련 민감 정보를 논의했던 시그널 내부 비공개 채팅방에 실수로 기자를 초대한 이후 몇 주만에 발생한 것이다. 트럼프는 애틀랜틱의 보도 이후 왈츠를 감싸며 기자들에게 "그는 교훈을 얻었고, 그는 여전히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면에서 행정부 관계자은 그의 팀원들이 해당 소식을 처리하는 방식에 실망감을 표하기도 했다. 트럼프 내각의 행정적 역량을 둘러싼 백악관 내부 갈등은 시그널 채팅 사건 이전에 존재했던 '이념적 갈등'으로 더욱
정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