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해당 기사는 내셔널리뷰의 카일라 바취가 작성한 기사를 번역 및 재구성한 것으로, 현재 미국에서 급진 좌파 성향을 가진 여성들 사이에서 조명된 4B 운동(시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성별 간 정치적 성향 차이에 관한 많은 담론들이 쏟아져 나왔고, 미국의 모든 여성들이 카말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후 출구조사에서는 성별 간 격차가 분명했지만, 이는 핵심적인 부분은 아니었다. 결국 모든 여성이 건강한 경제 정책보다 '여성 대통령' 그 자체에 집착했던 것은 아니었던 셈이다. 실제로 출구조사에서는 여성 유권자의 54%가 해리스에게 투표했고, 44%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했다. 이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은 맞으나, 역대 최고의 격차까지는 아니었다. (1996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여성 유권자의 55%가 빌 클린턴(민주당)에게, 38%가 밥 돌(공화당)에게 투표했다. 반면 남성 유권자의 54%는 트럼프에게, 44%는 해리스에게 투표했다. '여성'이라는 정체성 집단 내에서도 정치적 성향 차이가 존재한다는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미국 여성의 종말'이라고 주장하는 극좌 여성들의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들은 미국 여성의 44%가 여성혐오 정권에 표를 던지도록 세뇌당했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 즉, 트럼프가 모든 미국 여성들로 하여금 앞치마를 두른 채로 주방에 돌아가도록 하던지, 그 외의 방식으로 여성을 탄압할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극좌 여성들은 트럼프의 가부장적 모습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선거 직후, 구글에서는 '면도', '머리 깎기', '나의 몸, 나의 선택' 등의 단어가 검색되는 양이 급증했다. 그리고 그 중에는 '4B운동'도 존재했다. 4B운동은 2016년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는데, 한 남성이 공공화장실에서 낯선 여성을 살해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그가 여성을 살해한 이유는 '여자들이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이었다. (*편집자주: 당시 경찰은 가해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피해망상 증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성혐오 범죄가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묻지마 살인'이었다고 결론지었다.) 이미 남녀갈등이 심각했던 나라에서, 해당 살인 사건의 공론화는 그야말로 화약고를 터뜨린 것과 다름이 없었다. 4B라는 이름은 4가지의 원칙을 한국어로 약칭한 것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의미는 각각 '비섹스', '비연애', '비혼', '비출산'이다. 간단히 말해, 이는 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에 대한 단호한 거부일 뿐 아니라 모든 남성에 대한 거부다. 이런 '레디컬 페미니즘' 모델은 여성이 아내이자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남성과 동등한 존엄성을 가지고 세상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접근 방식을 용납하지 않는다. 즉, 4B운동은 남성을 완전히 피하고, 그를 통해 남성성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존 밀턴의 성경에 관한 서사시 《실낙원》의 설명에 따르면, 세상은 하나님이 여성을 형성함으로서 완성되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이브를 만들었고, 밀턴은 이를 '천국의 마지막 최고의 선물'이라고 평했다. 그러나 4B운동에 따르면 아담의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실수가 된다. 그리고 이브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남자들이 강요한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추구한 것이 된다. 틱톡에서 ABC뉴스의 '더 뷰' 시사토크쇼까지, 리버럴 성향의 여성들은 4B운동과 같은 '섹스 파업' 모델의 정치적 행동을 옹호해왔다. 애리조나 주립 대학의 여성 및 젠더학 연구 교수인 브레앤 파스는 워싱턴포스트에서 "4B운동은 '어디에나'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선거 직후 "젊은 여성들은 자신의 생식권이 안전하다고 믿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주체성을 주장하고 스스로의 몸에 관한 통제감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여성은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에게 거절을 표할 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저 이제와서 해당 주장을 펼치는 리버럴들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동안 종교적 우파들은 수십년 가까이 이런 주장을 펼쳐 왔다. "훅업 문화는 나쁘고, 캐쥬얼한 섹스는 금방 질린다." 심지어 파스는 가톨릭 신도들이 수년간 주장해왔던 또 다른 주장을 내세웠다. "젊은이들은 섹스를 하고 싶어하지만, 우리들이 낙태는 할 수 없게 되길 바란다.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다." 실로 그러하다! 그렇다면 청년들에게 빨리 어른이 되어 다른 곳에 에너지를 투자하라고 말하라. 어쩌면 결혼을 하고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추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성이 혼외 정사를 거부하는 세상은 낙태에 대한 수요가 급락하는 세상이다. 또한 파스는 "젊은 여성들은 여성인권을 위해 싸우지 않는 남성들과 친해지길 원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그들이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누가 그녀에게 '해리스에게 투표하는 행위'가 여성을 존중하는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점을 말해줄 것인가? 그녀는 2017년 SNL의 '술집에 있는 여성'(원제: Girl at a Bar)이라는 제목의 풍자 코미디를 봐야 한다. 해당 방송에서는 여러 명의 남성들이 차례로 술집에서 혼자 있는 여성에게 다가간다. 해당 여성(세실리 스트롱 분)은 '여성이 미래다'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있고, 각 남성들은 '페미니즘'을 미덕으로 보이면서 점수를 쌓는다. 첫 번째 남성은 여성을 괴롭히는 도널드 트럼프를 비난하고 자신의 '여성이 미래다' 티셔츠를 보여준다. 그 다음 두 번째 남성은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여성 퍼레이드에 참석자를 버스 한 대 가득 채워서 데려왔다고 자랑한다. 세 번째 남성은 자신이 힐러리를 위해 일했다고 말하고, 마지막 남성은 분홍색 고양이 귀 모자와 진보 성향의 문구가 적힌 핀을 찬 채로 "카말라 해리스를 트위터에서 팔로우 하고 있느냐"고 묻는다. 이들은 모두 '페미니스트적인 모습'을 잠깐 보여준 이후 스트롱이 연기한 여성 캐릭터에게 성적인 부탁을 서슴치 않는다. 그리고 그녀가 공포에 질린 채로 거부하자, 이에 격노하면서 자리를 떠난다. 실제로 필자가 대학을 다닐 때, 많은 이성애자 남성이 비슷한 목적으로 '예일대 페미니스트' 모자를 쓰고 다녔다. 개인적으로 '낙태권 옹호' 여부가 여성이 남성을 적합한 파트너로서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실제로 낙태를 받는 여성들의 대부분은 이런 프레임 속에서 남성으로부터 낙태 시술을 받도록 압력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성들은 스스로의 기준을 너무 낮게 설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남성을 버리겠다는 (또는 적어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성들의 뻔뻔함에는 경의를 표하지만,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 장기적인 전략을 생각했는지는 확신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번식을 거부하는 것은 신념과 전통의 지속적인 혈통 보장을 위해서라면 그닥 좋은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통 라틴 미사 가톨릭 교도들이 이런 숫자 싸움에 더욱 열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18일, CBS 기독교방송의 '김현정의 뉴스쇼' 라이브 방송에서는 최현아 동덕여자대학교 총학생회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서 최현아 회장은 학교의 공학전환 논의가 비민주적이었다며 시위대측이 왜 과격한 시위를 진행했는지 그 이유를 밝혔다. 즉, 동덕여대생들이 시위를 진행한 명분은 '공학전환의 비민주적인 절차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은 두 가지로 국한된다. 첫 번째는 과연 공학전환이 학생들과 아무런 논의가 없이 비밀리에 진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이뤄졌는지다. 먼저 공학전환에 관하여 대학 측이 학생들과 아무런 논의 없이 이를 진행하려고 했다는 동덕여대 시위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애초에 공학전환은 '확정'된 바가 없었고, 교무회의 중 하나의 의견으로서 나왔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동덕여대 총학생회 '나란'이 지난 7일 밝힌 성명문에서는 "금일 본 사안에 대해 파악한 결과 해당 사안이 논의되고 있는 건 맞으나, 공식적인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였다"고 명시해뒀다. 실질적으로 진행조차 되지 않은 일이었다. 김명애 동덕여대총장의 입장문에서도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언급해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두 개 단과대학(디자인대학, 공연예술대학)의 발전방안 내용 중에 공학전환 사안이 포함되어 있었고, 논의 결과 본 사안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동의가 있었다"며 "이후 11월 12일 교무위원회 보고 및 논의를 거쳐 모든 구성원들과의 의견수렴 절차를 계획 중이었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대학 측은 교무위원회의를 거친 이후 본격적으로 공식적인 안건으로 상정하여 학생들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계획이었던 것이다. 일각에서는 "동덕여대가 2024년 남성인 외국인 유학생 6명을 받아들인 것은 남녀공학 전환을 학교에서 독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지난 1월 11일에 진행한 대학평의원회 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대학 측이 학생들을 상대로 상세히 설명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당시 회의에는 최현아 회장도 참석했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3월 동덕여대 학보를 통해 '남학생도 입학할 수 있'다며 공개까지 된 사항이었다. 또한 시위를 지지하는 측은 동덕여대가 '3년 전부터 공학전환을 논의'했다며 소위 물밑작업에 들어갔었다는 근거로 월간조선이 보도한 15분 길이의 교수 녹취록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따르면, '계획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학교수들에게 의견을 묻기 시작한 것'이 불과 두 달 전으로, 이는 애초부터 교수들에게 의견을 묻는 시점 이전까지 제대로된 논의 및 작업조차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더군다나 해당 교수는 학생들의 의견 수렴 계획에 관해서도 "12월에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공청회가 있을 것"이라고도 이야기했다. 이미 대학 측은 학생들에게 의견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둔 것이다. 동덕여대가 비밀리에 공학전환을 확정 짓고 추진하려고 했다면 교수들에게 공청회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할 이유가 없다. 정리해보자면 대학 측은 공학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안 잡혀 있을 뿐더러, 재학생들에게 이와 관련해 의견을 수렴하려고 하던 와중에 시위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만일 총학생회 및 시위대의 주장대로 대학 측이 비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공학전환을 추진했다면, 위와 같은 대학 측의 움직임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애초에 실시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것만 가지고 시위를 일으킨 것이다. 오히려 비민주적인 행동은 시위대 측이 하고 있다. 인스티즈 커뮤니티에 '나 동덕여대 재학생인데 반대의견 말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게시글에는 "공학이 나쁘지 않다고 글 올리면 거의 쌍욕 비슷하게 조롱 댓글 우르르 올라오면서 글 내리라고 협박 받는다"며 "수업하지 마라고 격앙된 목소리로 교수님과 우리들을 강의실에서 내쫒더라"고 전했다. 이어 "반대의견은 아예 내지도 못하게 눈치주고 무시해버린다"며 "거의 북한급"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수업을 받으려는 학생들의 출입을 막고 시위를 거부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신상을 털겠다는 협박을 서슴치 않고 있다. 심지어 온라인 수업에서까지 이러한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다. 더군다나 동덕여대 시위를 지지하는 메르스 갤러리 등에서는 타 대학 커뮤니티에 잠식하여 여론조작까지 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과연 학생들을 상대로 공청회까지 계획해두고 있었던 대학 측이 비민주적일까, 폭력과 협박, 그리고 여론조작까지 일삼는 시위대 측이 비민주적일까? 판단은 독자들에게 맡기도록 하겠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최근 동덕여자대학교(이하 동덕여대)에서는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가 한창이다. 동덕여대 교무위원회가 학교 발전 계획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남녀공학 전환'이라는 의견을 내놓았다는 사실이 학내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생긴 일이었다. 문제는 동덕여대 재학생들이 벌인 시위의 양상이다. 이들 중에서는 초대 이사장의 흉상에 음식물을 투척하거나 이를 훼손하는 등의 과격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취업설명회가 열릴 장소를 무단 점거하여 사람들을 내쫓고 기물파손을 일삼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언론들은 어떠할까?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남녀공학 전환 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의견만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령 쿠키뉴스의 경우, 학교 교직원들이 일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교내를 점거하고 내부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멱살을 잡고 협박을 하는 등의 만행을 보였음에도, 이런 전후사정을 숨긴 채 "교직원이 학생 밀치고 벽돌로 위협한다"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또한 동아일보를 포함한 대다수의 언론은 X(前 트위터)에 올라온 '칼부림 예고글'을 아무런 팩트체크 없이 보도했는데, 펜앤마이크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과거 2023년에 아카라이브의 유저가 수집목적으로 구매한 손도끼를 자랑하는 글을 도용하여 '조작한' 글이었다. 상술한 사례들은 자작극 내지 조작을 통해 동덕여대 시위의 과격성을 숨기고 되려 자신들을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광기어린 행동이라고 볼 여지가 상당한데, 언론들은 이것에 고스란히 넘어간 것이다. 어찌보면 언론들의 직무태만적인 태도로 시위대측의 주장에 속아넘어갔다고 볼 수 있지만, 과거의 페미니즘 관련 사건 보도들을 생각해보건데 팩트체크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 고의성을 가지고 이런 광기의 흐름에 동조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본다. 사실 따지고보면 여대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반대하는 흐름들부터가 여성 이기주의로 똘똘뭉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나 동덕여대의 경우,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그저 내부 논의 중에 의견이 하나 나왔을 뿐 구체적으로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렇다면 남녀공학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시위가 과격화 될 이유가 없다. 설령 그것이 기정사실화 된다고 한들, 여대의 남녀공학화를 구태여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성이 여전히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남녀공학화를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논리적 오류가 존재한다. 동덕여대가 설립된 1950년 당시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았다. 설립자이자 초대 이사장이었던 조동식 역시 1908년 동원여자의숙을 설립하는 등, 여성 교육에 힘썼다. 그러나 현재 2024년은 상황부터가 다르다. 현재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의무교육인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전부 받고 있으며, 여성의 사회진출 역시 과거와 달리 크게 열려있다. 여성고용률 역시 고용노동부 지표에 따르면, 2024년 9월 기준 62.6%나 된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 기회가 늘어나고, 남녀 간 기회의 평등이 열려있는 현 상황에서 굳이 '여자대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특히 초저출산 사회를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학교로 들어오려는 입학생들을 늘려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성'만 받아들이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동덕여대의 발전을 위해서는 남녀공학 전환이 필수불가결인 상황임에도 단순히 '남자는 싫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 '동덕여대 남녀공학 전환 반대' 세력의 민낯인 것이다.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라니, 현실 파악이 안 된 것일까. 우습게도 동덕여대 재학생들의 이런 모습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당장 현재 시위의 과격성을 보자. 시위라는 것은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제3자를 설득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이런 모습으로는 페미니즘에 영혼을 판 사람이 아니고서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여대들 사이에서도 동덕여대와 연대할 것인지 의견이 나뉘고 있다. 당장 이화여대의 경우 숙명여대 등의 다른 여대들과 달리 "섣불리 동덕여대 시위에 연대하지 말라"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다른 학생들에게 "연대하려면 개인적으로 해라", "학교 이름 드러내고 동덕여대 돕는 것은 자제해라" 등의 의견들이 나돌고 있다. 이는 현재 동덕여대 시위의 이미지가 소위 '페미니즘 운동의 중심지'라고 불리는 이화여대 마저도 거리를 둘 정도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동덕여대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다. 취업을 앞둔 4학년의 경우, 취업설명회가 중요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들의 점거행위 때문에 기업측 파견인들이 물러난 것을 보고 "앞으로 취업 못하게 되면 책임질거냐"며 시위대를 향해 비판하는 글을 에브리타임에 올린 경우도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가 성공하더라도, 동덕여대 학생들에게 좋은 미래가 기다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사회가 바뀌고 있다. 이제는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대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에 의문점을 표하고 있다. 더군다나 '여성인권'을 내세우면서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하는 그 행동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그런 이기심이 폭발한 이번 동덕여대 시위에 대해서, 사람들은 비난과 조소를 보내고 있다. 필자 역시도 그렇다. 과거 필자가 페미니즘을 비판하면 "현실을 살아라", "도태 인셀남의 헛소리", "내 주변 여자들은 안 그러던데" 등의 비아냥을 보내던 페미니스트들과 스윗 남페미들에게 우리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다. "니네들이나 현실을 봐라, 사회는 바뀌고 있다." 이제 우리는 동덕여대를 보며 말해야 한다, 이 광기의 현장이 끝나길. 그리고 부디 페미니즘이라는 집단 이기주의가 종식되길.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최근 딥페이크 기술이 논란이 된 이후로 정부와 국회는 서로 딥페이크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안을 내놓고 있다. 특히 7일에는 부산광역시의 기초의원들을 대상으로한 딥페이크 영상물을 이용해 해당 의원들에게 협박성 메세지들을 보낸 사건이 기사화되기도 했다. 이런 딥페이크 영상물의 문제점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한다. 더불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및 사기 협박을 저지르는 사례도 등장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것은 맞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 틈을 타 개인의 자유를 찍어누르려는 정치인들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과거 데일리인사이트는 대표적인 사례로 조국혁신당의 '딥페이크 6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감청 3법'을 예시로 든 적이 있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딥페이크 6법은 '명확성의 원칙'을 명백하게 위반하고 있으며, 감청 3법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다. 즉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해당 법을 발의한 의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스스로의 과거 발언으로 현재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런 점은 국민의힘 같은 보수정당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의 진보정당에서 두드러진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등에 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느니 '인터넷 검열의 도구로 쓰인다'는 등의 주장을 하지만, 스스로는 '여성인권', '성범죄 방지'와 같은 허울 좋은 명분으로 시민의 자유를 억압한다. 과거에는 "종북몰이 하지 마라"고 열을 토하더니, 이제는 페미니스트와 여성단체의 주장에 반발하면 '여성혐오자'라며 낙인을 찍는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성혐오'란 그저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방에게 가져다 붙이는 프레임이 된 것이다. 게다가 그렇게 '국가의 개인 감청 및 사찰'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취지만 그대로 '국가 안보'에서 '여성인권'으로 옮기니 쌍수를 들고 반기고 있는 모습이 우습기 짝이 없다. 2016년 당시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서 발언했던 정청래 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을까? 참여연대 역시 개인의 통신감청 등을 반대하는 논평 및 주장을 수없이 냈지만, 그 취지에 '여성'이 들어가버리니 비판의 목소리는 쏙 들어가버렸다. 물론 국민의힘은 정청래 의원의 감청법안에 관해 "공산주의식 통신 검열을 하려고 하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그렇다고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이런 위선적인 모습에서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가령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법률 취지에 패킷 감청(인터넷 회선 감청)을 언급했다. 그러나 패킷 감청은 감청 대상자가 접속한 웹사이트, 로그인 정보, 이메일 수신내역 등의 컴퓨터 사용 이력을 모두 수집하는 방식으로 2018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한 바 있다. 이후 문재인 정권 당시 대체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여전히 감청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패킷 감청이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악용될 여지가 상당하다. 현재 이런 상황임에도 유상범 의원이 패킷 감청을 법률개정 취지에 당당하게 넣어둔 모습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현재 정치권 전체가 이런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양 진영 모두가 '여성문제' 딱지만 붙으면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누가 덜하냐의 문제이지 특정 진영만의 문제라고는 볼 수 없다. 이런 법들이 통과된다면, 우리들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장례식을 열어야 할지도 모르겠다. 데일리인사이트 정성민 기자 |
텍사스 공안부(DPS) 소속 경찰이 지난 주 금요일(현지시간) 5세 여아를 리오 그란데 강을 건너 미국으로 밀입국시킨 남성을 체포했다. 텍사스 DPS는 한 경찰이 국경 감시 기술을 통해 어린아이를 국경을 넘어 미국 내로 데려가는 남자를 포착했으며, 곧바로 해당 차량을 검문했다고 밝혔다. 텍사스 DPS 대변인 크리스 올리바레즈 중위는 “밀수업자가 어린 소녀를 자신과 함께 협력하는 다른 인신매매업자의 차량에 태운 후 호텔로 데려갔다”고 전했다. 텍사스 DPS는 문제 차량을 정지시켜 검문하기 이전 차량을 모니터링 한 결과, 5세 소녀와 인신매매버범 로만 이바라 로호를 확인한 뒤 곧바로 체포했다. 로호는 2022년에도 인신매매 혐의로 체포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미국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하에서 전례 없는 불법 이민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4년 만에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밀입국을 자행했다. 이민 문제는 미국 대선의 주요 공약이자 이슈였으며 트럼프 당선인은 남부 국경 강화와 보호를 위해 미국 역사사 가장 큰 규모의 이민자 대량 추방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서대곤 기자
지난 2일(현지시간) 헌터 바이든을 수사하는 특별검사관 데이비드 C. 바이스가 대통령 사면에도 불구하고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헌터를 향한 형사 사건 기각 요청에 반대했다. 그는 형사사건 기각 요청에 “피고인이 사면을 받았더라도 기소를 기각해야만 하는 권한이 없다”며 기각을 반대했다. 바이든은 사면을 발표하면서 “헌터는 정치적 희생자”라고 말했지만, 바이스는 바이든의 주장에 “말도 안된다”며 분노했으며, 헌터가 항소심에서 같은 주장을 했을 때 판사들 역시 헌터의 요청을 기각했다. 바이스는 헌터의 사면에 대해 “헌터가 사면되더라도 기소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못박았으며, 불공평하거나 정치적이라는 비난에는 “말도 안되는 소리”라 말했다. 이후 헌터의 과세 혐의 유죄를 선고한 캘리포니아에서도 바이스와 비슷한 안을 제출했다. 캘리포니아의 법원은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사면을 받았다. 그러나, 사면을 받았다는 것이 대배심이 조사에 근거해 피고를 기소한 결정을 마치 일어나지 않은 일처럼 지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또한, 기소가 부적절한 결과라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거짓 주장으로 기소를 기각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 어떤 법원도 이러한 근거 없는
서대곤 기자
미국 유명 팟캐스터이자 UFC 해설자인 조 로건이 지난 주말 주류 미디어가 수년간 미국 국민들을 상대로 트럼프 당선인이 위험하다고 세뇌시켰다며 트럼프를 향한 미디어 프로파간다를 비난했다. 이달 4일(현지시간) 로건은 트럼프 지지를 공식화한 뒤, 자신의 팟캐스트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에서 “(수년간) 우리가 본 것은 역사상 가장 큰 미디어 심리 작전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때까지 트럼프에 대한 사실들을 왜곡했으며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트럼프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됐다”며 주류 미디어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조작하는 프로파간다를 자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지금까지 미디어를 통제해왔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그들이 미디어를 통제하지 못한 첫 번째 선거였다”고 덧붙였다. 데일리인사이트 서대곤 기자 |
서대곤 기자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행정부에 ‘정부효율부’(Department of Government Dfficiency, DOGE)를 만든 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지명하자 DOGE 부서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다. 그와 함께 머스크에 대한 의문과 극단적이라는 비난이 이어졌으나, 최근 억만장자 비판으로 유명한 버몬트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가 자신의 X를 통해 “일론 머스크가 옳다”고 말하며 머스크와 DOGE 부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일론 머스크는 정부효율부의 책임자로 지명된 이후 정부의 관료주의 해체와 과도한 규제 철폐와 함께 미국 정부 부서의 불필요한 지출 절감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당시 머스크가 정부 예산을 2조 달러까지 줄이겠다고 말하면서 지나치게 극단적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그러나, 샌더스는 국방비 지출 단속에 대한 기대와 함께 머스크의 정부 지출 삭감을 매우 환영했다. 샌더스는 “국방부는 예산 8,860억 달러를 가지고 있음에도 감사를 하지 못하면서 수십억 달러의 사용 경로가 불투명해졌다” “작년에 단 13명의 상원의원만이 국방 예산에 반대표를 던졌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입장을 표명했다. 샌더스의 게시글은 다양
서대곤 기자
지난 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불법 총기소지, 탈세 혐의, 마약 관련 혐의로 재판 중인 차남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 이는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자신의 아들을 사면한 최초로 사례로, 바이든은 성명에서 “아들이 불공정하게 기소당했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은 “헌터는 내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된 것”이라 말하며 헌터 바이든을 사면했다. 조 바이든의 헌터 바이든 사면에 대해 미국 내 반응은 매우 싸늘하다. 과거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헌터 바이든의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었다. 특히, 바이든은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당시 성명을 통해 “이 사건의 결과를 받아들이고 헌터가 항소를 준비하는 동안의 사법 절차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바이든의 사면 결정은 과거 자신의 입장을 180도 뒤집은 것이며, 그로 인해 대통령이라는 권한을 가족 방탄을 위해 남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어, 대선이 마치고 사면을 했다는 점에 해리스의 선거에 악영향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 데
서대곤 기자
국민연금이 재정적인 위기에 놓인 현재, 국회에서는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가 뒤처지고 있는 가운데 당론을 거스르면서까지 ‘재정안정’에 관한 소신을 밝힌 국회의원들이 있다. 23일, 연금개혁청년행동(이하 연금행동)이 개최한 ‘위기의 국민연금, 마지막 골든타임’ 온라인 세미나에서 국민연금의 재정 현황, 공론화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다루면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연금개혁 관련 국회의원 질의서 내용 및 일부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질의서는 총 4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국민연금의 실질적 적자 규모인 ‘미적립부채’ 추산 및 공개 동의 여부”, “부채를 줄여 자녀세대의 연금 수령을 보장하는 재정안정론 찬반 여부”, “자녀세대 빚을 늘리더라도 연금지급액을 늘리는 소득보장론 찬반 여부”, “미적립부채 1800조원을 부담해야 하는 세대는 누구인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연금행동에 따르면, 현재 응답지가 제출된 국회의원으로는 회신이 도착한 순서대로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비례대표),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 갑), 정을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이 있었다. 해당 의원들은 모두 실질적 국민연금 적자규모인
정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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